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음

지식과감성 2022년 02월 23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1월 0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21.12.30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전면개정 공정거래법의 초판에 해당하는 이번 판본에서는 법률 및 시행령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을 모두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2021년 8월까지의 주요 국내 판례나 심결례,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 동향 및 사례도 반영하였다.

5차에 걸친 개정과정, 특히 이번 전면개정 신법 6판에서 미국과 EU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론의 발전과 사례를 대폭 보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경쟁법 적용의 국제적 수렴 현상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우리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법적용도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목차

제 1 장 총론

제 1 절 각국의 공정거래법과 역사
1. 미국
1.1 셔먼법(Sherman Act of 1890)
1.2 클레이튼법(Clayton Act of 1914)
1.3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of 1914)
2. 유럽연합(European Union）
3. 일본
4. 우리나라
5. 공정거래법의 국제적 논의

제 2 절 공정거래법의 목적
1.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목적
(1) 직접적 목적 :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2) 궁극적 목적
(3) 경제력 집중 억제 : 공정거래법의 목적인가?
2. 미국 경쟁법의 목적
2.1 셔먼법의 입법목적
2.2 경쟁법과 경제학
(1) 초기 경쟁법 운용과 산업조직론
(2) 산업조직론과 구조주의
(3) 시카고학파와 경제적 효율성
(4) 시카고학파 이후(post Chicago) : 전략적 행동 접근법(strategic behavior approach)
2.3 구조주의와 행태주의
2.4 효율성(Efficiency)과 소비자후생(Consumer Welfare)의 경제학적 의미
2.5 경쟁법의 목적에 대한 다양한 논의
3. 바람직한 공정거래법의 목적

제 3 절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1. 우리 공정거래법의 규제체계
2. 원인규제와 행태규제

제 4 절 규제의 대상
1.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1.1 사업자
(1) 사업자의 개념
(2)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와 경제적 동일체
1.2 사업자단체
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2. 적용제외
2.1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법 제116조)
(1) 의미
(2)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
2.2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법 제117조)
2.3 일정한 조합의 행위(법 제118조)
(참고) Noerr-Pennington 이론
3. 역외적용(Extraterritoriality)
3.1 역외적용의 이론적 발전
3.2 역외적용의 범위
(1) 경쟁법 역외적용 범위의 제 문제
(2) 역외적용 시정조치의 지역적 범위
3.3 외국의 역외적용 동향
3.4 우리나라의 역외적용

제 5 절 기본개념
1. 경쟁과 경쟁제한
2. 일정한 거래 분야(관련시장)
2.1 상품 또는 용역시장
2.2 지역 또는 지리적 시장(geographical market)
2.3 다양한 시장 개념들
(1) 양면시장(two-side markets)
(2) 부분시장(submarket)
(3) 단일 브랜드 관련시장(single-brand relevant market, aftermarket)
(4) 군집상품시장(cluster market)
3. 시장지배력과 시장집중도
3.1 시장지배력(market power)
3.2 시장지배력의 측정
(1) Lerner 지수
(2)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market concentration ratio)
(3) 허핀달지수(HHI, Herndahl-Hershimann Index)
4. 당연위법의 원칙과 합리의 원칙


제 2 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 1 절 규제의 의의

제 2 절 시장지배적 사업자
1.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개념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 및 판단

제 3 절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행위
1. 개설 103
1.1 착취적행위(exploitative behavior)와 배제적행위(exclusionary behavior)
1.2 남용행위에 있어서의 ‘부당성’의 의미
1.3 경쟁제한효과의 판단
1.4 ‘경쟁제한의 의도나 목적’에 대한 논의
1.5 미국에서의 독점화와 독점화 시도(monopolization and attempt to monopolize)
2. 남용행위의

출판사 서평

이 책은 2021.12.30.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하여 기초적 이론과 법적용 실무의 해설과 아울러 최근의 주요 판례·심결례, 미국, EU 등 해외경쟁정책 동향과 사례를 상세하게 담고 있다. 20년 이상의 공정거래 실무와 위원회 위원 경험과 2014년 이후 6판에 걸친 개정 집필과정으로 다듬어진 이번 전면개정 6판은 공정거래 분야의 법조인과 학계, 공정거래 실무자나 기업 담당자, 로스쿨 학생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구

저자 : 이재구
(李載求)

학력
용산고등학교 졸업 (1976)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0)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경영과학 석사 (1984)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2006)

경력
행정고등고시 제23회 (1979)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1980-199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제도개선과장, 독점정책과장, 규제개혁총괄과장 (1993-2003)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실 총괄과장 (1994-1995)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국장 (200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2004-2005)
기획예산처 홍보관리관 (2005-2006)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2007-2008),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2009-20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2010-2013)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14-2016), 국립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초빙교수 (2015-2018)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2015-2018)

기타 국내외 경력
서울대학교 공정거래법 과정 (1996)
미국 ILI (International Law Institute), Morgan Lewis & Bockius L.L.P,
법무부 (DOJ), 연방거래위원회 (FTC) 파견근무 (1996-1998)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2008-2009)
경영권방어법제 개선위원회 (법무부) 위원 (2008-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