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성범죄 사건

채다은 변호사가 설명하는 복잡한 법 말고

채다은 지음

좋은땅 2022년 02월 14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1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진짜 성범죄 사건』이 많은 이들의 사랑과 기대에 힘입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개정판으로 돌아왔다. 해당 내용에 2020년도 성범죄 법규 중 개정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1년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유죄 대법원 판례 또한 추가적으로 다루었다. 이 책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시작하는 글
형사 사건을 준비하며
성범죄 사건이라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실제 사례
○ 준강간
ㆍ 소개팅 준강간 고소 / 혐의없음
ㆍ 불륜 무고 / 혐의없음
ㆍ 술 취한 여성 귀갓길 / 징역형
ㆍ 대학생 준강간 / 징역형
ㆍ 뒤풀이 펜션 준강간미수 / 집행유예
ㆍ 대학 선후배 / 혐의없음
ㆍ 클럽 즉석만남 / 혐의없음
★ 블랙아웃 준강제추행 (2021 대법원 판례 해설)

○ 채팅앱 조건만남
ㆍ 성매매 강간 사기 / 혐의없음
ㆍ 장애인 강간 / 혐의없음
ㆍ 채팅 만남 유사강간 / 혐의없음
ㆍ 채팅앱을 통해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을 산 행위
ㆍ 아청법 강제추행 / 혐의없음
ㆍ 아청법 성매매 / 기소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2020 형법 개정 내용)

○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ㆍ 화장실 침입 촬영 미수 / 기소유예
ㆍ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 집행유예
ㆍ 마을버스 여성 촬영 / 혐의없음
ㆍ 여자친구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소지죄 / 집행유예
ㆍ 택시운전사 승객 촬영 / 징역형
ㆍ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몰카 / 기소유예
ㆍ 지하철 승강장 계단 / 집행유예
ㆍ 훈계 목적 사진 전송 / 혐의없음
ㆍ 누드 사진 이메일 전송 / 벌금형
★ 레깅스 불법촬영 (2020 대법원 판례 해설)

○ 음란물?·?성착취물
ㆍ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 집행유예
ㆍ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집행유예
ㆍ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 집행유예
ㆍ SNS 유사성행위 개인방송 / 집행유예
ㆍ 음란물 동영상 게시 / 집행유예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의 차이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ㆍ 음란전화 / 벌금형
ㆍ 직장상사 성관계 동영상 전송 / 무죄
★ 성적인 욕설 전송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공중밀집장소추행
ㆍ 퇴근길 지하철 추행 / 무죄
ㆍ 지하철 전동차 / 무죄
ㆍ 지하철 승강장 / 집행유예
ㆍ 정액과 유사한 액체 / 집행유예
ㆍ 찜질방 추행 / 벌금형
★ 정식재판 청구와 취업제한명령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ㆍ 교회 목사 안수기도 / 징역형
ㆍ 경찰관 선후임 / 집행유예
ㆍ 극단 소속 단원 / 무죄
ㆍ 대학 사제지간 / 집행유예
ㆍ 수영 코치 / 무죄
ㆍ 치과 원장 / 집행유예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원의 입장

○ 헤어진 연인 간 성범죄
ㆍ 강간 / 혐의없음
ㆍ 전 여자친구 술자리 / 혐의없음
ㆍ 강간 및 사진 강요 / 혐의없음
ㆍ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 혐의없음
ㆍ 협박과 성관계 사이 인과관계 / 징역형
★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의 범죄와 그 심각성

○ 일반 강제추행
ㆍ 회식 강제추행 고소 / 각하
ㆍ 병원 회식 강제추행 / 무죄
ㆍ 길거리 헌팅 / 혐의없음
ㆍ 엉덩이 만져 추행 / 벌금형
ㆍ 택시운전사 추행 / 벌금형
ㆍ 남자 사우나 준강제추행 / 무죄
★ 강제추행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 주거침입 강제추행
ㆍ 항소심 합의 징역형 원심파기 / 집행유예
ㆍ 호텔 투숙객 / 집행유예
ㆍ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여행객 / 집행유예
★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아동복지법위반
ㆍ 아동에 대한 성희롱 / 벌금형
ㆍ 아프니까 주물러 달라 / 징역형
ㆍ 바바리맨 성기노출 / 벌금형
ㆍ 바바리맨 / 무죄
★ 피해자 연령에 따른 적용법조의 차이점

○ 군인 성범죄
ㆍ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ㆍ 군형법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ㆍ 군인 성매매 항소심 / 선고유예
★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 성매매알선
ㆍ 노래방 성매매알선 파파라치 / 선고유예
ㆍ 건물 임대인 성매매알선 / 벌금형
ㆍ 성매매 장소 제공 호텔 / 벌금형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만 처벌한다.’라는 것의 의미

○ 무고
ㆍ 불륜 무고 / 무죄
ㆍ 택시 강제추행 무고 / 징역형
ㆍ 유흥주점 종업원 강간 무고 / 집행유예
ㆍ 내연남 강간 고소 / 징역형

맺음글 좋은 변호인을 만나는 방법

출판사 서평

- 성범죄 사건이라서,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아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 『진짜 성범죄 사건』은 저자의 사무실을 방문하는 의뢰인을 위해 설명·안내하는 책 정도로만 생각하여 출판되었다. 하지만 책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그 기대에 힘입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개정판으로 돌아왔다. 성범죄 사건은 그 처벌의 수위가 점차 올라가고 있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 억울한 사건을 그대로 묻고 가지 않기 위해 어느 정도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 채다은은 범죄 사건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것임을 알려 주며, 여러 가지 실제 사례에 따라 어떤 형이 부과되고 어떤 대처 방법이 유리한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 준다. 인생에 있어 절박하고 암담한 순간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전에 이 책을 읽고서 도움을 받기를 권유드린다.

작가정보

저자(글) 채다은

저자 : 채다은
-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 수상 (2021)
- 대한변호사협회 표창 수상 (2017)
-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2020~)
- 청년재단 감사 (2021~)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감사 (2020~)
-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2020)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19~2021)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자문변호사 (2019~)
-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2018~)
-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7~2019)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멘사코리아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