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가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포함

조재정 지음

좋은땅 2022년 05월 27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조물책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을 총망라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산업현장에서는 이 법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이외에도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법이 가진 불명확성의 문제에 대한 걱정도 매우 크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기업들이 법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법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어 우리 사회에서 중대재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총론
제1절 법 제정 연혁
제2절 법 제정 이유
제3절 법의 특징
제4절 법의 구성
제5절 법의 주요 내용(요약)
제6절 타 법과의 관계
1.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2. 「형법」과의 관계
3. 「제조물책임법」과의 관계
4. 기타 안전 관련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중대산업재해
1.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2.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
3. 사망자 발생
4. 동일한 사고 및 유해요인
5.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6.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7.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8.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심혈관계, 직업성 암 등을 제외한 이유
제3절 법적 보호대상자
1. 종사자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3. 노무를 제공하는 자
4. 도급에서의 수급인
제4절 법 준수의무자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
2. 경영책임자등의 정의에서 “또는 이에 준하는”의 의미

제3장 중대산업재해
제1절 법 적용범위
제2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3.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4.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5.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3절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주요 내용
2.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절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처벌의 내용
2. 법 위반 시 책임자
3. 법 위반 및 처벌의 요건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고의’
5. 하청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문제
6. ?하청업체의 법 유예기간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의 책임 문제
7. 법 위반 시 수사 주체
제5절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제6절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1. 주요 내용 및 취지
2.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
3. 교육 실시 기관, 시기, 방법 및 비용 부담
4. 과태료의 부과
5.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수강명령

제4장 중대시민재해
제1절 중대시민재해
1.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2. 사망자 발생
3. 동일한 사고 및 원인
4. 2개월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또는 질병자 판단
제2절 공중이용시설
1.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2.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의 시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시설물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영업장
5. 그 밖의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6.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제3절 공중교통수단
제4절 제조물
제5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2.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4.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5.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6절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 처벌의 내용
2. 법 위반 시 책임자
3. 법 위반 및 처벌의 요건
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고의’
5. 하청업체에서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처벌 문제
6. 법 위반 시 수사 주체
제7절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제5장 보칙
제1절 형 확정 사실의 통보
제2절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제3절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1. 피해자등의 진술권
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제4절 손해배상의 책임
제5절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제6절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제6장 부칙
제1절 이 법의 시행일
제2절 다른 법률의 개정

별첨 자료 1.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4. 산업안전보건법

출판사 서평

더 안전한 기업,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탄생한 법이다. 그간 산업현장이나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 교통수단 등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낸 큰 사건사고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에 대한 처벌은 어려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에게 강력한 민·형사상 제재를 가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일부 조항이 형사처벌의 책임주의 원칙이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법을 둘러싸고 여러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법 적용에 있어 다른 법과의 차이점, 판단이 불분명한 부분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실제 산업현장에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조재정

저자 : 조재정
[주요 경력]
행정고시 28회 합격(1984년)
전) 노동부 구미지방노동지청장
전) 노동부 근로기준과장
전)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1급)
전)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1급)
전) SK그룹 상임고문
전)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장
현) 법무법인 ‘민’ 상임고문
현) MIN ENI 대표이사

[학력]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영국 웨일즈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이학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졸업
(공학박사)

[자격]
공인노무사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