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이해

오윤 지음

박영사 2022년 06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난 4년간의 주요 세법개정 내용을 보자면 국세징수법의 전부개정이 있었고, 법인과세신탁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되었다. 아울러 알기 쉬운 세법 개정작업으로 여러 세법상 조문체계의 개편과 용어의 정리를 위한 단계적인 조문개정이 진행되어 왔다. 「세법의 이해」 초판을 집필하면서 기술적인 세부 조문들의 개정에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기본원리만을 담고자 했던 기대는 다소 무리한 것이었지만, 저자는 개정판을 준비하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본문의 문장들에는 원리적인 내용만 담고 문장 끝의 괄호 안에 근거규정을 기술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세법의 이해」 개정판이 보다 많은 학생들과 실무가들의 세법학습과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세법의 기본개념
제1절 조 세 3
제1항 조세의 개념 3
제2항 조세의 법적 특성 5
1. 공권력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채무 / 5
2. 재정조달을 위해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부과 / 6
3. 법률에 의한 부과 / 7
제3항 국민경제와 조세 9
제2절 세 법 12
제1항 세법의 체계 12
1. 세법의 개념ㆍ법원 / 12
2. 1세목 1법률 체계 / 13
3.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 14
4. 법률과 위임입법 / 16
제2항 세법의 이념 17
1. 정 의 / 17
2. 법적 안정성 / 18
3. 합목적성 / 19

제2장 세법의 입법
제1절 조세법률주의 23
제1항 역 사 23
제2항 주요 내용 25
1. 과세요건법정주의 / 25
2. 과세요건명확주의 / 27
3.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 28
제2절 조세평등주의 32
제1항 수평적 평등 32
1. 객관적 요소 / 33
2. 주관적 요소 / 34
제2항 수직적 평등 35
제3절 재산권 보장 및 과잉금지원칙 38
제1항 재산권 보장 38
1. 수익권 / 38
2. 처분권 / 39
제2항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 41
제4절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 43

제3장 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세법의 구성 47
제1항 실체적 규정과 절차적 규정 47
제2항 고유개념과 차용개념 49
제3항 창설적 규정과 확인적 규정 51
제2절 세법의 해석 52
제1항 세법해석원칙 53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 53
2. 세법 간 우선순위 / 55
제2항 세법의 행정해석 60
1. 질의회신 / 60
2. 기본통칙 / 61
3. 세법해석 사전답변 / 62
제3절 세법의 적용 64
제1항 적용방법 64
1. 기본원칙 / 64
2. 가장행위 / 65
3. 위법행위 / 66
제2항 합법성원칙 67
제3항 신의성실원칙 69
1. 세무공무원 / 70
2. 납세자 / 72
제4항 실질과세원칙 73
1. 국세기본법 제14조 / 75
2. 조세회피방지규정 / 83

제4장 조세채무
제1절 조세법률관계 95
제1항 조세법률관계의 개념 95
1. 주 체 / 97
2. 조세채무 / 99
제2항 조세법률관계의 변동 104
1. 조세법률관계의 변동과정 / 104
2. 양도소득세 법률관계 변동사례 / 106
제3항 서류의 송달 108
1. 개 념 / 108
2. 방 법 / 108
3. 효 과 / 109
제2절 조세채무의 성립 111
제1항 조세채무의 성립요소 111
제2항 조세채무의 성립시기 112
제3절 조세채무의 확정 115
제1항 납세의무자의 신고 116
1. 신고의 성격 / 117
2. 신고상 하자 / 118
제2항 과세관청의 부과 119
1. 부과처분의 성격 / 119
2. 부과처분상 하자 / 120
3. 가산세 등 / 123
제3항 자동확정 124
1. 원천납세의무ㆍ원천징수의무의 성립ㆍ확정 / 124
2. 원천징수의 법률관계 / 127
제4항 하자의 시정 129
1. 납세의무자의 수정신고 / 129
2.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 / 130
3. 과세관청의 경정 / 134
제4절 조세채무의 승계 139
제5절 조세채무의 소멸 141
제1항 납부ㆍ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 141
제2항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경과 142
1. 일반적인 경우 / 142
2. 특례부과제척기간 / 144
제3항 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 146
제6절 조세채권의 확보 148
제1항 조세우선권 148
1. 조세의 우선 / 148
2. 조세채권 간의 순위 / 148
3. 조세우선권의 배제 / 149
제2항 납세담보 151
제3항 짜고 한 거짓계약의 취소 151
제7절 조세채무의 이행청구와 독촉 153
제8절 조세채권의 실현 156
제1항 체납자의 재산보전 156
1. 채권자대위권 / 156
2. 사해행위취소 / 157
제2항 압류 등 159
제3항 압류재산의 매각 160
제4항 청 산 161
제5항 압류ㆍ매각유예 162

제5장 권리구제
제1절 납세자권익보호 165
제2절 사전구제 168
제3절 사후구제

작가정보

저자(글) 오윤

저자 : 오윤
서울대학교 법학사ㆍ행정학 석사,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 MBA, 미국 코넬대학교 LLM, 미국 뉴욕대학교 Tax LLM과정 수학, 국민대학교 법학박사, 제2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 국세청ㆍ재정경제부 근무, 법무법인 율촌(미국변호사ㆍ미국회계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한국세법학회 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현) 한국국제조세협회(차기 이사장)
금융조세포럼(부회장)
기획재정부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