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 26-2
2022년 07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2월 31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3.03MB)
- ISBN 9791130372631
- 쪽수 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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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시행령조항의 위법판단에 관한 소고(鄭南哲) 3
行政行爲의 槪念과 種類 43
公企業의 內部規定 및 私法上 契約에 의한 供給者登錄 制限措置의 處分性(金裕煥) 45
사회복지법인 이사임면(任免) 보고수리와 사법(私法)관계 형성적 행정행위(金鉉峻) 79
行政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利益 117
부당해고구제명령의 성격과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이윤정) 119
行政訴訟의 審理 159
구 군사기지법상 보호구역 및 비행안전구역 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부동의 사유에 대한 재량성 및 사법심사의 방법(맹주한) 161
行政訴訟과 假救濟 211
집행정지결정에 의해 처분의 상대방이 얻은 유리한 지위 내지 이익을 제한·회수할 방안과 그 한계(朴貞薰) 213
行政組織法 261
독립행정기관의 설치와 헌법상의 규율(유진식) 263
租稅行政法 299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와 관련된 법원의 법형성에 대하여(류연호ㆍ강상우) 301
附 錄 341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343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349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360
歷代 任員 名單 364
月例 集會 記錄 372
行政判例硏究 I~ⅩⅩⅥ-2 總目次 405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Ⅴ -2 總目次 407
主題別 總目次 456
硏究判例 總目次 488
Table of Contents
A Study on the Judgment of Illegality of the Provis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excluding law firms from the tax settlement team designation(Prof. Dr. Nam-Chul Chung) 38
Should the Restriction on Supplier Enrollment based on the Internal Regulation of a Public Corporation or Private Law Contract be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Yoo Hwan Kim) 76
Acceptance of Reports on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Directors of Social Welfare Corporations and the Civil Law-Forming Administrative Act(Hyun-Joon Kim) 114
The Unfair Dismissal Remedy Order and the Interest of Revocation Lawsuit(Prof. Lee, Yoon Jung) 156
Discretionary and judicial review methods for reasons of non-conformity to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in protected areas and flight safety zones under the Military Base Act(Maeng Joo han) 208
Methods of limiting or recovering profits and advantages plaintiffs received during suspension of execution, and limits thereof (Park Jeonghoon) 258
Constitutional Regulation o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Yoo, Jin Sik) 295
Formation of law by the Court about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Ryu yeonho, Kang sangwoo) 338
작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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