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

남윤경 지음

박영사 2022년 06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3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초판에 대한 많은 관심에 힘입어 제2판을 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수업 교재로 활용할 목적이 가장 컸는데, 일반인 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다. 그만큼 소비자 관련 법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초판의 출간 이후 많은 법령의 변화가 있었다. 제2판에서는 초판 발행 이후 제·개정된 법률을 모두 반영하였다. 오랜 기간 논의되어왔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도 대폭 개정되어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던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옮겨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는 전자상거래시장을 급성장시켰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으나 전자상거래법과 할부거래법, 소비자기본법의 개정안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들 법령의 변화는 기존 법령을 대폭 개정한 것이 많아 소비자가 체감하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판례·심결례를 추가하고, 사례 문제도 단원별로 추가하였다. 판례와 사례를 통하여 법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목차

제1편 소비자학 개론
Ⅰ. 소비자의 개념 3
Ⅱ. 소비자 및 소비자 행동의 특성 4
1. 소비자 특성 4
2. 소비자 행동의 특성 7
Ⅲ. 소비생활의 중요성 9
1. 소비자복지 9
2. 기업의 경쟁력 9
3. 국가경제 9
Ⅳ.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10
1. 소비자의 권리 10
2. 소비자의 책임 11
Ⅴ. 경쟁정책과 소비자 보호 12
Ⅵ.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13
1. 사적자치의 기반 상실 13
2. 소비환경의 변화 16
Ⅶ. 소비자 정책의 연혁 18
Ⅷ. 소비자 보호법률의 체계 19
1. 소비자 보호의 헌법적 근거 19
2.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
Ⅸ. 스마트 컨슈머 20
1.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노력 20
2. 프로슈머 20
3. 책임있는 소비자 21
4. 기업의 사회적 책임 22

제2편 소비자계약의 기본 구조

제1장 계약이론

Ⅰ. 서설 25
Ⅱ. 계약의 기본구조 25
1. 계약의 의의 25
2. 계약자유의 원칙 26
3. 계약의 성립 26
Ⅲ. 매매계약의 효력 27
1. 매매(賣買)계약 27
2. 매매계약의 효력 28
Ⅳ. 계약의 해제·해지 32
1. 계약의 해제 32
2. 계약의 해지 34

제2장 약관규제

Ⅰ. 서설 36
Ⅱ. 약관의 의의 및 기능 37
1. 약관의 의의 37
2. 약관의 요건 37
3. 약관의 기능 39
Ⅲ. 약관의 구속력 40
1. 규범설 40
2. 계약설 40
3. 현행법의 태도 40
Ⅳ. 약관에 대한 통제 41
1. 편입통제 42
2. 해석통제 51
3. 불공정성 통제 55
4. 일부무효의 특칙 73
Ⅴ. 약관에 대한 행정적 규제 74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74
2. 관청인가약관 및 은행약관 75
3. 약관의 심사청구 76
4. 표준약관 76
Ⅵ. 약관분쟁조정협의회 78
1. 약관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78
2. 약관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79
3. 집단분쟁조정 81

제3편 특수거래

제1장 총칙

Ⅰ. 서설 85
Ⅱ.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86
1. 적용범위 86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86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Ⅰ. 서설 87
Ⅱ.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의 의의 88
1. 방문판매·방문판매자의 개념 88
2. 전화권유판매·전화권유판매자의 개념 89
Ⅲ.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의무 90
1. 방문판매업자 및 전화권유판매업자의 신고의무 90
2.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원의 명부 작성 90
3.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91
4.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용 보존 의무 92
Ⅳ. 청약철회권 92
1. 청약철회권의 의의 92
2. 청약철회권의 행사요건 93
3.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94
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97
Ⅵ.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 97
1.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구축 97
2.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운용 97
Ⅶ. 금지행위 98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Ⅰ. 서설 101
Ⅱ.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의 의의 102
1. 다단계판매 102
2. 후원방문판매 106
3. 후원수당 108
Ⅲ. 다단계판매자 및 후원방문판매자의 등록의무 및 정보제공 109
1.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의 등록 및 신고의무 109
2.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등록 112
3. 다단계판매자 및 후원방문판매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113
4.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114
5. 후원방문판매업자등의 명부작성 114
Ⅳ. 청약철회권 115
1.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115
2.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의 청약철회권 117
3.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과 118
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120
Ⅵ. 후원수당의 제한 121
1.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121
2. 후원수당 관련 표시·광고 122
Ⅶ. 다단계판매원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123
Ⅷ. 금지행위 124
1. 다단계판매자 및 후원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 124
2.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125
Ⅸ. 소비자피해보상보

작가정보

저자(글) 남윤경

저자 : 남윤경
南允卿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법학전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LG전자 법무팀·Compliance팀
변호사 남윤경 법률사무소
(現) 광주대학교 기초교양학부 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