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강의

이효원 지음

박영사 2022년 06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은 재판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헌법 역시 헌법재판을 통해 살아있는 법규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헌법재판은 국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헌법이 구체적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법절차입니다. 헌법의 존재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에 대해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체계화한 내용을 강의교재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은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헌법재판을 강의하는 교재로 기획되었습니다. 제가 헌법을 공부하고 로스쿨과 대학원에서 가르치면서 강의안으로 준비한 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절차법에 관하여 규범적 기준을 체계화하였습니다. 헌법재판은 일반재판과 달리 자신의 소송법을 갖지 않고,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과 같이 일반재판에 적용되는 소송법을 준용합니다. 즉, 헌법재판에서는 일반재판에 적용되는 소송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의 특성에 맞추어 그 의미를 변화시켜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절차법적 기준은 매우 불명확합니다. 이 책에서는 일반재판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유의하면서 헌법재판을 규율하는 절차법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법원의 판례가 헌법재판에 대해 제시하는 법령해석을 요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을 규율하는 법령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그 법령해석에 관한 기준을 스스로 창조하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결정례를 통해 헌법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의 해석원칙을 도출하였고, 법원은 개별사건의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와 다른 해석원칙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결정례와 판례를 그대로 소개하지 않고, 심판유형의 특징을 반영하는 규범적 기준을 추출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헌법재판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불명확한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심판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합니다. 이 책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해석기관으로서 그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에 주목하여 헌법재판을 통제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목차

제1편 헌법재판의 이해
제1장 헌법재판
제1절 규범적 의미 3
1. 개념 3
2. 일반재판과 구별 4
3. 역사적 발전 5
(1) 미국에서 시작/5　　　(2) 유럽에서 발전/6
(3) 영국도 수용/6
제2절 법적 성격 7
1. 본질에 대한 관점 7
(1) 권력분립의 원칙/7　　　(2) 사법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7
(3) 정치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8　　　(4) 입법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9
(5) 제4의 국가작용으로 이해하는 관점/9
2. 특별한 재판 10
(1) 본질적 사법작용/10　　　(2) 특별한 사법작용/11
(3) 정치적 특징을 반영/12
3.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13
(1)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관점/13　　　(2) 사법소극주의/13
(3) 사법적극주의/14　　　(4) 우리나라에 변증적으로 적용/15
제3절 기능과 한계 15
1. 기능 15
(1) 헌법질서의 수호/15　　　(2) 국가권력에 대한 규율/16
(3) 기본권의 보호/17　　　(4) 정치적 평화와 사회통합/17
2. 한계 18
(1) 헌법의 기본원리를 준수해야/18　　　(2) 헌법적 관할사항만 심판/19
(3)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19　　　(4) 정치적 이용의 금지/20
(5) 통치행위와 관계/21
제4절 유형 24
1. 담당기관에 따른 유형 24
2. 위헌법률심판의 유형 25
3.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25
제5절 대한민국 헌법재판의 역사 26
1. 1948년 헌법 26
2. 1960년 헌법 27
3. 1962년 헌법 28
4. 1972년 헌법 29
5. 1980년 헌법 30
6. 현행 헌법 30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제1절 헌법수호기관 31
1. 독자적인 헌법기관 31
2. 최종적 헌법해석기관 32
3. 권력통제기관 32
4. 기본권보장기관 33
제2절 헌법재판권의 독립 34
1. 규범적 의미 34
2. 헌법재판소의 독립 34
(1) 국회로부터의 독립/34　　　(2) 정부로부터의 독립/35
(3) 법원으로부터의 독립/36　　　(4) 헌법재판소의 자율성/36
3. 재판관의 신분보장 37
(1) 재판관의 자격/37　　　(2) 재판관의 임기와 정년/38
(3) 재판관의 신분보장/39　　　
(4)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전념의무/39
4. 헌법재판의 독립 40
(1)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40　　　(2) 재판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41
(3) 대내외적 영향으로부터 독립/41
제3절 다른 국가기관과의 관계 43
1. 법원과의 관계 43
(1) 독립된 헌법기관/43　　　(2) 헌법해석권과 법률해석권/43
(3) 명령ㆍ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45　　　(4) 변형결정의 기속력/47
(5)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49
2. 국회와의 관계 50
(1)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할/50　　　(2) 국회의 입법형성권 존중/51
(3)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에 대한 존중/53
3. 정부와의 관계 54
(1)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관할/54　　　(2) 정부에 대한 통제/54

제3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1절 구성원리 56
1. 헌법적 정당성 56
(1) 권력분립의 원칙/56　　　(2) 헌법에 의해 정당성 확보/57
2. 민주적 정당성의 강화 57
(1)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57　　　(2) 헌법재판소 구성의 개선/58
3. 대법원과 비교 59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 60
1. 헌법재판소장 60
(1) 법적 지위/60　　　(2) ‘재판관 중에서’ 임명/60
(3)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기산점/61
2. 재판관 62
(1) 임명과 인사청문회/62　　　(2) 자격/63　　　
(3) 임기와 신분보장/63
3. 재판관회의 64
4. 보조기관 65
(1) 사무처/65　　　(2) 헌법연구관/66　　　(3) 헌법재판연구원/66

제2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헌법재판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法源)의 유형 71
1.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심판규칙 71
2. 다른 법률의 준용 72
3. 준용되는 다른 소송에 관한 법령 72
제2절 준용의 기준과 한계 74
1. 헌법재판의 특징을 고려 74
2. 총괄적 준용

작가정보

저자(글) 이효원

저자 :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석사, 박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 검사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연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연수
일본 나고야대학교 방문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