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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예방경찰법

박영사

2022년 06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2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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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pdf (4.32MB)
ISBN 9791130372709
쪽수 5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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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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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핵심임무는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이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작용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위험방지, 즉 예방경찰 기능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중심으로 한 경찰행정법이 그 작용근거가 되며, 범죄수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한 경찰형사법이 그 작용근거를 형성한다.
이렇게 경찰작용법은 광의로는 경찰 형사작용법과 경찰 행정작용법을 모두 아우르는 영역이 될 것이며, 이러한 광의의 경찰작용법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각종 경찰조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행정의 영역, 즉 위험방지의 영역에만 특화하여 경찰작용법을 비교법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경찰 형사작용법에 관하여는 그간 상당부분 비교법적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경찰행정작용의 비교연구에 있어서는 이후의 5개의 조사대상 국가들과 비교할 수 있도록 먼저 같은 비교영역에서의 우리나라의 법제를 요약하여 소개하도록 한다. 각 국가별 연구내용의 전개시는, 국가 개황 및 경찰조직법에 따른 경찰조직 소개를 한 후 공통항목에 따라 경찰작용법의 내용을 기술한다.
비교영역 및 항목의 설정은 가능한 한 경찰의 위험방지 영역을 모두 포괄하고자 하였다.
제1장 우리나라

1절 일반 위험방지법(경찰관직무집행법) 1
1. 경찰권 행사의 주체 1
2. 경찰의 임무조항 3
3. 일반적 수권조항 3
4. 개별적 수권조항 5
(1) 범죄와 관련된 불심검문(신원확인) 5
(2) 요구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7
(3) 중요법익에 대한 위험방지 7
(4) 중요법익에 대한 범죄의 제지 9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0
(6) 정보수집 11
5. 집행부수적 수권조항 14
(1)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 14
(2) 경찰장구 사용 15
(3) 분사기 등의 사용 15
(4) 무기사용 16
6. 경찰비용법 17
2절 개별 위험방지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18
1. 경찰소관 법령 18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9
(2) 도로교통법 26
(3) 경비업법 31
(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5
(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9
(6) 유실물법 40
(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4
(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46
(9)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47
2. 타 부처 소관 법령 47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7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49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0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1
(5) 청소년 보호법 53
3절 개별 위험방지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54
1. 가정폭력 관련법 54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4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6
2. 아동학대 관련법 57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7
(2) 아동복지법 59
3. 성폭력 관련법 60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0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0
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0
5. 성매매 관련법 63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63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65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65
6. 소년법 66

제2장 미 국

1절 국가의 기본 개황 69
1. 인구, 면적 및 연혁 69
2. 국가의 정체성 70
3. 지방행정의 개황 70
(1) 연방의 권한 70
(2) 분방행정 71
(3) 지방자치행정 71
2절 경찰의 기본 개황 73
1. 연혁 73
2. 근거법령 73
3. 조직 74
(1) 연방차원 74
(2) 분방차원 74
(3) 지자체 차원 75
4. 인력 및 계급 76
3절 일반 경찰행정작용법 77
1. 경찰관의 정의 79
(1) 법집행관(Law Enforcement Officers)으로 포함되는 경찰공무원 79
(2) 치안유지관(Peace Officer)으로 포함되는 경찰공무원 80
2. 경찰의 임무조항 및 일반적 수권조항 82
3. 개별적 수권조항 84
(1) 불심검문 84
(2) 보호조치 86
(3) 범죄의 예방과 제지 87
(4)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87
(5) 정보수집 88
4. 부수적 수권조항 92
(1) 물리력 사용 92
(2) 무기 사용 94
5. 경찰비용법 97
(1) 경찰상 책임자에 대한 비용부담(장해자수수료) 97
(2) 위험원 형성자에 대한 사전대비 비용부담(위험원수수료) 98
(3) 행정이용수수료 99

4절 개별 경찰행정작용법 Ⅰ(행정법내 위험방지법) 100
1. 경찰소관법령 100
(1) 집회 관련 100
(2) 도로교통 관련 105
(3) 민간경비 관련 109
(4) 총포화약 관련 112
(5) 사격장 관련 118
(6) 유실물 관련 119
(7) 실종아동 관련 121
(8) 사행행위 관련 123
(9) 풍속영업 관련 126
2. 타부처 소관법령 126
(1) 정신질환자 관련 126
(2) 노숙인 관련 130
(3) 감염병예방 관련 131
(4) 위치정보수집 관련 133
(5) 청소년보호 관련 135
5절 개별 경찰행정작용법 Ⅱ(형사법내 위험방지법) 138
1. 가정폭력 관련 138
(1

작가정보

저자 : 치안정책연구소
집필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국제경찰지식센터)

센 터 장 김형훈 (우리나라, 독일)
경찰대학교 법학과 (학사)
日, 에히메대학교 법문학부 연구생 과정 수료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경찰법 (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행정법 (박사수료)
獨,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원 공법 (LL.M.)
獨, 프라이부르크대학교 법과대학원 공법 (박사)

연 구 관 오경석 (미국 1절-3절)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학사)
美, 플로리다주립대학교 범죄학 및 형사정책학 (석사)
美, 샘휴스턴주립대학교 형사정책학 (박사)

연 구 관 최은석 (미국 4절-5절)
연세대학교 영문학과 (학사)
美, 톨레도대학교 범죄학 (석사)
美, 워싱턴주립대학교 범죄학 및 형사행정학 (박사)

연 구 관 이현주 (영국)
공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석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 (박사수료)

연 구 관 김세미 (프랑스)
성신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불과 (석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학사)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대외협력본부 통번역과 재직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번역위원 재직

연 구 관 박재일 (일본)
경찰대학교 법학과 (학사)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정책연구부장 김영수 (비교분석)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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