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임채원 지음

박영사 2022년 08월 03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1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에서는 예컨대 차용증에 빌려가는 돈의 용도를 기재하면 쉽게 사기 혐의를 밝힐 수 있다는 사실(용도사기), 투자금인 경우에도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등 개개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비슷한 유형의 법률행위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즉 솔루션(solution)을 제시하기로 한다.

공무원을 영어로 표현하면 ‘public servant’이다. public은 공공(公共) 또는 국민이고, servant는 종(僕) 또는 하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공복(公僕)이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도로에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는 표지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가끔 본다. 사기 사건도 이와 같다. 검사가 사기 사건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은 ‘33년 수사검사의 대국민 사기예방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다.

5년 전에 사람들의 권유로 우연히 시작한 ‘사기당하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한 강연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강연 횟수가 44회나 되었다. 강연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찾은 주제가 사기예방이고, 매번 강연할 때마다 그 내용을 보완해 왔다. 강연 내용이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약 5개월 전에 우연히 만난 유튜브 방송 전문회사의 대표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다가 그 대표가 강연 내용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니 허락해 달라고 하여 강연할 때마다 그의 직원이 와서 촬영하여 올린 것이 수십 편에 이른다. 유튜브에 “임채원 부장검사”라고 입력하면 볼 수 있다. 이 책은 강연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출판되는 것이므로 동영상을 먼저 본 후에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목차

- 제1부 - 사기꾼에 대한 단상들
1.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과연 검사가 되었을까? 3
2. 검사는 ‘빼앗긴 꿈을 찾아주는 행복전도사’일까? 9
3. 검사의 칼, 의사의 칼 11
4. 문워크(moonwalk)의 비밀은? 빌리 진(Billie Jean)은 사기꾼인가? 13
5. 수궁가(판소리)에도 사기죄가? 25
6. 수목원에 있는 조각자(早角刺) 나무를 보며 사기예방을 생각하다. 27
7. ○○공화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불고기를 먹고, □□커피를 마셔라! 28

- 제2부 - 사기꾼의 실체
1. 사기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33
2. 사기꾼이 계속 사기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59
3.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69
4.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까? 76

- 제3부 -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5가지)
Ⅰ. 재고하고, 확인하라!_85
Ⅱ. 첫 만남의 나쁜 느낌을 믿어라!_179
Ⅲ. 세상에 공짜는 없다._188
Ⅳ. 담아라(문서 등 증거 남기기)!_206
Ⅴ. ‘형식적으로 써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문서를 받아라!_288

- 제4부 - 사기당한 후 사후조치(3가지)
Ⅰ.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하라!_307
Ⅱ. 사기가 확실하면 빨리 고소하라!_313
Ⅲ. 외상합의는 절대로 하지 말라!_335

- 제5부 - 사기예방 강의 성공사례
1. 후배에게 2억 원을 사기당할 뻔한 지인 343
2. 1억 원을 사기당할 뻔한 퇴직공무원 345
3. 검사님의 사기예방 강연 동영상을 3번 보고 정신차렸죠. 346


- 제6부 - 검사와 에피소드
1. “검사님! 몸으로 때울게요.” 351
2. 호의일까? 아니면 유혹일까? 353
3. “검사님! 저희가 ‘나이트 클럽’으로 한 번 모실게요.” 354
4. 사귄 지 얼마 안 되어서 금전을 요구하면 과감히 손절하라! 357
5. “법원에 가서 다시 부인할거죠? 그러면 난 내일 놀아야 하는데!”, “검사님은 잘 웃으시네요, 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359
6. “검사는 모질면 안 돼!”, “검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362
7. “검사님! 저 왔습니다!” 364
8. “그래도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준 분은 검사님밖에 없어요!” 365
9.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민을 가려고 했어요.” 367
10. “에이, 평생 검사나 해 먹어라!” 369
11. “순발력이 있어야 검사지!” 369
12. “세어 보니 100원이 모자라는데요?” 371
13. 인쇄된 결혼식 청첩장에 검사가 속다. 372
14. “방금 검사님께 사건 부탁하고 나왔어요!” 373
15. “저도 아빠 같은 검사가 될래요.”, “아빠! 저 이렇게 공부했어요.” 373

작가정보

저자(글) 임채원

저자 : 임채원
○ 학력
서울고, 고려대 법대 졸업
○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19기)
성남(1990년), 천안지청, 부산, 대구, 서울지검 검사
수원지검 부부장, 서울, 대구, 부산고검 검사
부산지검,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2년: 제36기∼제38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1년)
순천,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2년 6월)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2년)
현재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2020년부터)
○ 수상
우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2020년 상반기, 대검찰청)
홍조근정훈장(2017년), 검찰총장 표창(1999년)
모범검사상 수상(1999년), 법무부장관 표창(1996년)
○ 저서
새로운 검찰 결정문 연구 (2007년, 공저)
○ 강의 경력
전북지방병무청, 전북 부안군청, 시민로스쿨(서울, 수원, 평택), (재)한국지도자아카데미, 서초 아카데미, 앙상블, 서울문화홍보원, 아우마당, 동국대 미래&힐링, 전북대 최고위과정, 글로벌물류(GLMP) 과정, (사)전북문화예술 아카데미, 대구동촌농협, (주)KT 전북고객본부 등 다수
○ 방송출연 경력
KBS1 TV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노인대상 사기 예방, 2021년)
MBC TV(전주) - “시사토론”(사기예방, 2020년)
KBS라디오(전주) - “패트롤 전북”(사기예방, 2020년)
JTV(전주) - “클릭 이사람”(사기예방, 2020년)
KBS TV(전주) - “공감토크-결”(사기예방,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