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연구. 2

권영준 지음

박영사 2022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1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9년에 민법판례연구Ⅰ을 발간한 데 이어 2년 만에 민법판례연구Ⅱ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번 책에는 2020년 1월 및 2021년 1월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그 직전 연도의 민법 판례 동향과 아울러 2021년 8월 민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최근 10년간 채권법 분야 판례 동향을 담았다.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은 “2019년 민법 판례 동향”(서울대학교 법학 제61권 제1호, 2020년 3월), “2020년 민법 판례 동향”(서울대학교 법학 제62권 제1호, 2021년 3월)으로 게재되었다. 민사판례연구회에서 발표한 발표문은 향후 민사판례연구 특별호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2019년 및 2020년 주요 판결들에 대한 분석은 이 책의 제1부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채권법 분야 중요 판결 분석은 이 책의 제2부에 각각 배치하였다.

목차

제1부 2019~2020년 민법 판례 동향
제1장 총칙편 분야
1. 추가법정수당 청구와 신의칙 5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직계가족을 특별채용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18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3.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총회 결의의 효력 2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다218987, 218994 판결)
4. 통정허위표시와 제3자 36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5. 제척기간과 민법 제495조의 유추 적용 43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55648 판결)
6.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53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판결)
7.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61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제2장 물권법 분야
1.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의 제한 71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2.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82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3. 공유물 소수지분권자의 방해배제 및 인도청구 91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4.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 103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5.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13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6. 누적적 근저당권과 변제자대위 120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4다51756, 51763 판결)

제3장 채권법 분야
1.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133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2. 채권양도와 이의를 보류한 승낙 145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22962 판결)
3. 사정변경과 임대차계약의 해지 155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54846 판결)
4. 약관의 설명의무 16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
5.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73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6. 약제 상한금액 인하와 불법행위 18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21676 판결)

7. 성과 도용에 관한 부정경쟁행위 193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8. 일용 근로자의 가동연한 200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9.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212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
10. 해군본부 게시판 항의글 삭제에 따른 책임 222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다233807 판결)
11. 공작물책임과 핸드 공식 230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제4장 가족법 분야
1.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241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2. 인공수정, 유전자형 배치와 친생추정 251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0000 전원합의체 판결)
3.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264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4. 양육비 감액 판단 272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5. 배우자의 부양의무 이행과 기여분 280

작가정보

저자(글) 권영준

저자 :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역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