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법과 프랑스민법 연구

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지음

박영사 2022년 06월 29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제1부 ‘일반사법’에는 교수님의 정년퇴임을 축하하고 그간의 업적을 기하기 위하여 민사법학계의 동료 및 후학들께서 헌정하신 일반논문 19편을 수록하였습니다. 이들 논문들이 다루는 분야는 광범위하여 민법 전 분야에 걸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노동법, 민사소송법, 국제사법의 분야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교수님의 학덕과 인품이 어디에까지 이르고 있는지를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이 논문들로 우리의 학계는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하에서도 개의치 않고 선뜻 집필을 맡아 주시고 옥고를 보내주신 집필자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논문집의 제2부 ‘프랑스민법’에는 프랑스민법학과 관련하여 교수님께서 한국민법학계에 남기신 빛나는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보내오신 12편의 논문이 수록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난 10여 년간 프랑스민법연구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그리고 2017. 1. 한불민사법학회를 창립하시고 회장직을 맡으시면서, 프랑스민법학을 한국민법학계에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작업의 주역을 맡아오셨습니다. 교수님의 정년을 맞이하여 헌정된 이들 논문들을 통하여, 최근의 프랑스민법학계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헌신에 힘입어 비교법학분야에서 보다 성숙된 한국민법학계의 역량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부
일반사법

민법에서의 인격권 보호 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제철웅]　　　3
법률행위와 의사능력-성년후견에 있어서 의사능력의 판정- [곽민희]　　 22
비영리법인의 합병ㆍ분할에 관한 소고 [장지용]　　 46
공유자의 보존행위의 제한에 관한 단상-한국과 일본 판례의 비교를 포함하여- [이상헌]　　 70
‘합유와 조합’, ‘합유 아닌 조합’에 관한 시론(試論)-물권법정주의와 계약자유의 원칙, 법률해석과 계약해석의 경계(境界)- [옥도진]　　 94
민법학자로서 바라본 협동조합법의 쟁점과 전망 [송재일]　　128
미국 담보법의 리엔(lien)과 판결집행 [전원열]　　162
일본 개정민법 제415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의 입법취지-손해배상책임의 귀책구조를 중심으로- [서희석]　　185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계약의 임의해지 [권영준]　　221
미국 국가계약법상 임의해지와 신뢰이익 배상 [김기환]　　248
계약과 기간: 사적자치와 인간의 자유 [황재훈]　　277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담보책임의 특질 [김형석]　　294
Covid-19 팬데믹하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의 조정-차임증감 및 차임감액 청구를 중심으로- [박인환]　　332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소고-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유병택]　　356
이른바 기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 소고(小考) [이동진]　　380

수익증권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의 법률관계와 이득소멸의 항변 [이계정]　　405
민법상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에 대한 현행규정의 구조와 한계 [안영하]　　447
혼인 관계 사건에서의 국제재판관할 [현소혜]　　484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대상판결: 대법원 2016.10.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지원림]　　517

제2부
프랑스민법

사진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저작권과 소유권(其二)- [이준형]　　537
프랑스법상 재고질권 및 영업질권제도 [조인영]　　564
개정 프랑스민법(채권법)의 비교법적 소개와 우리 민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독일민법 편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상중]　　597
프랑스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은희]　　634
프랑스민법상 건축예정건물의 매매 管見 [김은아]　　661
프랑스법상 집합건물 법체계 및 관리체계 [박수곤]　　676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프랑스법의 동향-구분소유자 총회의 의결방법을 중심으로- [이지은]　　699
프랑스 민법상 혼인의 요식성과 그 효과 [남궁술]　　719
프랑스 이혼법의 변천(變遷)과 전개(展開) [정다영]　　747
프랑스 유류분 제도의 과거, 현재와 미래 [김현진]　　771
공동상속에 관한 입법론 -프랑스법과의 비교- [최준규]　　811
장 도마의 「자연질서에서의 민사법」의 의무(2)-무효, 해제(제1장 제5절, 제6절)와 약정의 하자(제18장) (번역)을 중심으로- [김성수]　　843

작가정보

저자(글) 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저자 : 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위원장: 정태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 원: 김현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수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상헌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은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준형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지은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장지용 수원지방법원 판사(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