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계약법

문성제 지음

박영사 2022년 03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1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29일 법사위를 거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2020년 10월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채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기도 하였다. 이같이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벌써 1년 다가오고 있으나 관련한 법률을 정리한 총서는 출판되지 않았다. 나아가 2020년 저자가 근무하고 있는 대학교 대학원에 부동산법무학과가 개설되면서 부동산계약법 강의를 개설하여 타 대학의 부동산 관련 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관련 교재를 활용하려 게으름을 피우기도 하였으나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를 위하여 1년 전부터 강의 교재 개발을 시작하였고, 그동안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한 학기 강의를 진행해 오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계약법에 관한 전문교재를 개발하고 싶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집필하고 있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있었으며, 수시로 변하는 부동산정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등을 중심으로 정치인을 포함하여 사회적 갈등도 증폭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부동산계약법이라는 전문서적을 출판하려 했던 것은 부동산은 가장 비중이 큰 재화로써 부동산을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전문서적이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법률적인 문제를 다루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오랫동안 연구실에서 숙고를 거듭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민사법적으로 접근해보고 싶었다. 저자는 대학 강단에서 지금까지 민법을 강의하면서 예시하였던 사례 대부분이 부동산에 관한 문제들이었으며,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부동산계약을 위한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아직 많이 부족한 내용임을 저자 역시 알고 있으며 앞으로 독자 제현들의 지적과 충고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 수정해 나아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목차

CHAPTER 01 총 설/ 1

CHAPTER 02 부동산계약 일반/ 5

제1절 부동산의 개념과 종류 6
Ⅰ. 부동산의 개념 6
Ⅱ. 부동산의 종류 8
1. 토지 8
2. 토지의 정착물 12
3. 미분리의 과실 25
4. 산지 25
5. 농작물 28
제2절 부동산 매매계약 개관 28
제1관 부동산계약 관련 법규 28
1. 민법 28
2. 주택임대차보호법 29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1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2
5. 부동산 등기법 38
6. 주택법 38
제2관 부동산 거래에 관한 공법상 규제 39
Ⅰ.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39
1. 토지거래허가제의 목적 39
2. 토지이용의 규제 49
3. 토지 지정지역 규제 50
Ⅱ.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52
1. 주택 지정지역(투기지역) 52
2. 투기과열지구 규제 53
3. 조정대상지역 55
4. 공공임대주택의 매각 등의 제한 58
제3관 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71
Ⅰ. 개발이익의 환수 71
1. 개발이익의 개념 71
2. 개발이익환수의 법적 근거 72
3. 개발이익의 환수 73
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75
1. 개념 75
2. 도입의 취지와 적용대상 75
3.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76
4.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산정방식 77
제4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78
Ⅰ. 양도소득세 78
1. 의의 78
2.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 80
3. 법적 근거 81
4. 비과세 및 감면혜택 82
Ⅱ. 종합부동산세 85
1. 개념 85
2. 과세 내용 86
3. 과세 대상 및 방법 89
Ⅲ. 부동산 취득세 90
1. 개념 90
2. 납세의무자 90
3. 비과세 92
4. 취득세의 산정 92
Ⅳ. 등록면허세 95
1. 개념 95
2. 과세 대상 96
Ⅴ. 인지세 99
1. 개념 99
2. 인지 세액 99
3. 인지세 납부 100
Ⅵ. 농어촌특별세 100
1. 개념 100
2. 납세의무자 100
3. 농어촌특별세액 101
4. 신고 및 납부 101
Ⅶ. 지방교육세 101
1. 개념 101
2. 납세의무자 102
3. 지방교육세액 102
4. 지방교육세의 신고 및 납부 102
5. 가산세 103
제3절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 103
제1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수립 배경 103
제2관 부동산정책의 기본 방향 104
제3관 부동산정책의 주요 내용 105
1 투기수요 근절 등 주택 수요 관리정책 106
2. 실수요자 보호·서민 부담경감 관련 정책 109
3. 주택공급계획 110
제4관 주택수요 관리·실수요자 보호 등 시장안정 대책 111
1.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20. 7. 10 대책) 111
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 6. 17 대책) 114
3.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2020. 2. 20) 115
4.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2019. 12. 16) 116
5. 시장안정 대책 보완방안(2019. 10. 01) 118
6.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2019. 08. 12) 119
7. 주거종합계획(2019. 04. 23) 121
8. 주택시장 안정화대책(2018. 09. 13) 122
9. 주거복지로드맵(2017. 11. 29) 125
10.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2017. 08. 02) 127

CHAPTER 03 부동산 매매계약 일반/ 133

제1절 부동산 계약을 위한 준비 134
Ⅰ. 부동산 매물정보 등 134
1. 전국 분양정보 및 시세 확인 134
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공급계획 정보의 확인 134
3. 보금자리주택정보(공공주택) 135
4. 경매정보 135
5. 부동산 중개업체 정보 136
Ⅱ.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정보 136
Ⅲ. 부동산중개업체의 선정과 계약 136
1.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136
2.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선정 시 확인 사항 136
3.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137
4. 부동산 중개업자와의 계약 139
5. 부동산 중개보수 140
6.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과 분쟁의 해결 142
Ⅳ. 부동산 구입

작가정보

저자(글) 문성제

저자 : 문성제
경남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독일 본(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t Bonn) 비교법 연구
미국 뉴욕주 UTS 졸업
일본 나고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청교수
사법시험·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 등 시험위원
(현) 선문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요 저서
국제통상법 총론
현대여성과 법률
교양법률강좌
현대법학의 이해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