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례형 연습

방동희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 책은 가급적 심플하게 하고,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독자의 요청이 있을 시 별도 추록의 형태로 출판사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제공하여 독자들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다.
2021년에 시행된 변호사시험과 2021년에 시행된 5급 공채 시험을 추가하였으며, 사례형 문항의 목차는 해당 문항의 대표쟁점을 중심으로 행정법 교과서의 편제에 맞춰 배열하였다. 진도별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대표쟁점을 중심으로 한 연계문항을 구조적으로 한 번에 학습하게 하기 위한 의도이다. 독자들이 잘 활용하고 짧은 시간 효과적 학습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보람이다.

목차

PART 01 사례문제와 모범답안
1. 2018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 2014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 2015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 2017년 5급 공채
5. 2016년 입법고시
6. 2018년 변호사시험
7. 2021년 5급 공채
8. 2019년 변호사시험
9. 2013년 제2·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 2021년 변호사시험
11. 2015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 201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 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 2019년 5급 공채
15. 201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 2016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 2018년 5급 공채
18. 2017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 2016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 2020년 변호사시험
21. 2016년 5급 공채
22. 2016년 사법시험

PART 02 쟁점별 일반론과 관련 판례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2편 행정작용법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2편 행정쟁송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3편 공무원법
제4편 경찰행정법
제5편 공물법ㆍ영조물법ㆍ공기업법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

작가정보

저자(글) 방동희

저자 : 방동희
약 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부산광역시 조례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부산광역시 교육청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법학편집위원회 편집위원
감사원 감사논집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분과위원회 제1전문위 위원,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 위원,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TF 위원, 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민원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청렴시민감사관 등
한국공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행정판례연구회·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국가법학회·한국부패학회 정회원 집행이사, 한국행정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집행간사, 한국법정책학회·한양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연세법학회·한국헌법학회 정회원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한국행정법학회 행정법학·연세법학회 연세법학연구·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등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출제·채점위원,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시험 출제·채점·면접위원, 국가자격시험 출제·검토·채점위원, LEET PSAT 출제·검토위원 등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제도개선위원회 조사위원, 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관, 경성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조교수, 부산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부학장/기획부원장,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연구소 지방자치ㆍ감사법연구센터 센터장

저 서
공공감사법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2021)
행정법 쟁점 사례형 답안연습(부산대학교 출판부, 2019)
기본 CASE 행정법(홍정선 외 공저, 박영사, 2016)
처분론(한국학술정보,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