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으뜸편 - 기본권론

허완중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간추린 헌법소송법’과 마찬가지로 이 책은 이미 출판한 ‘헌법 으뜸편-기본권론’의 내용을 강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리고 변호사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 출제되는 범위에서 추리고 요약한 것이다. 한 학기 강의에서 전달할 수 있는 양으로 줄이면서도 각종 시험에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내용을 담고자 하였다. 그래서 강의용 교재로는 물론 수험서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학설은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하면서 중요한 판례를 가능한 범위에서 모두 담으려고 하였다. 다만, 각종 시험에 출제될 만한 판례가 너무 많아서 예상보다 책의 분량이 늘었다. 설명은 짧고 쉽게 하여 기본서를 참조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원고는 2021학년도 1학기 헌법 2(기본권론) 강의를 진행하면서 조금씩 작성한 것을 모으고 정리하여 마련하였다

목차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9
Ⅰ. 기본권과 기본권관계 9
Ⅱ.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적 구분 9
Ⅲ.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의 구별 10
Ⅳ. 국가의 의무를 통해서 변형된 인권인 기본권 10
Ⅴ.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의미 11
제2절 기본권의 역사 13
Ⅰ. 헌법전사 13
Ⅱ.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14
Ⅲ. 정부수립준비기(이른바 미군정기)의 기본권 16
Ⅳ. 대한민국 헌법 시대의 기본권 16
제3절 기본권의 기능 19
Ⅰ. 기본권의 양면성 19
Ⅱ. 헌법규범으로서 기본권 20
Ⅲ. 기본권규정의 주관적 내용(주관적 권리로서 기본권) 21
Ⅳ. 기본권규정의 객관적 내용 22
Ⅴ. 주관적 내용과 객관적 내용의 관계 35
제4절 기본권주체 36
Ⅰ. 자연인 36
Ⅱ. 태아와 사자의 기본권주체성 - 기본권주체성의 시기와 종기 38
Ⅲ.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40
Ⅳ.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기본권주체성 45
제5절 기본권의 효력(기본권의무자) 49
Ⅰ. 기본권의 효력의 의의 49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50
Ⅲ. 기본권의 국고적 효력 50 Ⅳ.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52
제6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약 60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보호내용, 보호범위) 60
Ⅱ. 기본권 제약 62
제7절 기본권 제한 64
Ⅰ. 기본권 제한의 의의 64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65
Ⅲ. 헌법유보(헌법직접적 기본권 제한) 66
Ⅳ. 법률유보(헌법간접적 기본권 제한) 68
Ⅴ. 기본권 제한의 특별한 유형 72
제8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79
Ⅰ. 기본권 제한의 한계 79
Ⅱ. 기본권 제한의 특수사례 108

제2장 개별기본권론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21
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21
Ⅱ. 행복추구권 129
Ⅲ. 평등권 134
제2절 인신의 자유와 사생활 146
Ⅰ. 생명권 146
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57
Ⅲ. 신체의 자유 161
Ⅳ. 거주·이전의 자유 200
Ⅴ. 주거의 자유 212
Ⅵ.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19
Ⅶ. 통신의 비밀 225
제3절 정신적 자유 230
Ⅰ. 양심의 자유 230
Ⅱ. 종교의 자유 234
Ⅲ. 학문의 자유 240
Ⅳ. 예술의 자유 248
Ⅴ. 언론·출판의 자유 252
Ⅵ. 집회의 자유 270
Ⅶ. 결사의 자유 281
제4절 경제적 자유 284
Ⅰ. 직업의 자유 284
Ⅱ. 재산권 290
제5절 참정권 306
Ⅰ. 의의와 기능 306
Ⅱ. 특징 307
Ⅲ.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308
Ⅳ. 간접참정권 310
제6절 청구권적 기본권 326
Ⅰ. 일반론 326
Ⅱ. 청원권 327
Ⅲ. 재판청구권 330
Ⅳ. 형사보상청구권 342
Ⅴ. 국가배상청구권 345
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4
제7절 사회권 357
Ⅰ. 일반론 357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60
Ⅲ. 교육을 받을 권리 364
Ⅳ. 근로의 권리 376
Ⅴ.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379
Ⅵ. 환경권 385
Ⅶ. 혼인·가족·모성에 관한 국가적 보호 388
Ⅷ. 보건권 395

제3장 기본의무론
제1절 기본의무 일반이론 399
Ⅰ. 기본의무의 의의 399
Ⅱ. 기본의무의 분류 400
Ⅲ. 기본의무 주체 401
Ⅳ.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기준 401
제2절 개별기본의무론 402
Ⅰ. 납세의무 402
Ⅱ. 국방의무 404

찾아보기 409

작가정보

저자(글) 허완중

저자 : 허완중
○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Dr. jur.)

○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후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현)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현) 전라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부위원장
(현)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현) 세계인권도시포럼 추진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5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제4기 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현)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우수논문상 수상(2019. 11.)

○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헌법사례연습, 박영사, 2019
헌법 으뜸편-기본권론-, 박영사, 2020
기본권 3각관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간추린 헌법소송법, 박영사, 2021

허완중 외 13명, 알기 쉬운 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2(1쇄)/2014(2쇄)
허완중 외 9명, 통일과 헌법재판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김현철/남복현/손인혁/허완중,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개선입법의 구제범위에 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28권), 헌법재판소, 2017
허완중 외 8명, 통일과 헌법재판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허완중 책임편집, 김현귀/손상식/손인혁/이장희/정영훈/허완중,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만든 우리 헌법, 박영사, 2019(초판)/2021(개정판)
김현철/남복현/손인혁/허완중, 헌법소송의 특수성과 다른 소송법령 준용의 범위 및 한계에 대한 검토(정책개발연구 제11권), 헌법재판소,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