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형법총론

강동욱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강의 형법총론」은 초판의 머리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형법총론에 관한 학술서라고 하기 보다는 교과서로서 형법학의 내용을 구파와 신파의 대립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접근을 기초로 하여 형법총론분야에 있어서 기초이론과 판례의 태도를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제2판에서도 초판의 기본적인 태도와 내용을 유지하면서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이 책의 초판을 발행한 후인 2020년 12월 8일 「형법」이 개정(법률 제17571호)되었으므로 아직 개정 「형법」의 시행(2021.12.9.) 전이지만 이번 개정판에서는 개정 「형법」을 반영하여 서술함으로써 개정 「형법」의 시행 후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이번 개정 「형법」의 취지는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형법」상 개정된 부분 외에도 이번 개정 「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부분에 걸쳐 가급적 용어들의 표현을 개정 「형법」의 취지에 따라 알기쉬운 용어로 수정하였다.
셋째, 내용의 충실화를 꾀하였다. 즉, 개정 「형법」에 따라 내용을 새로 정리·편집하는 한편, 이 책의 초판에서 발견된 오·탈자와 일부 내용의 서술에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최신 판례를 비롯하여 주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 / 3
1. 형식적 의미의 형법 3
2. 실질적 의미의 형법 4
가. 특별형법 4
나. 행정형법 4
제2절 형법의 성격 / 5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5
가. 실체법 5
나. 공법 6
다. 사법법 6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7
가. 가언적 규범 7
나.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7
다. 의사결정규범과 평가규범 8
제3절 형법의 기능 / 8
1. 보호적 기능 9
2. 보장적 기능 9
3. 규제적 기능 10
4. 결어 10
제4절 형법의 역사 / 11
1. 복수시대 11
2. 위하시대 11
3. 박애시대 12
4. 과학시대 12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배경 및 근거 / 14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4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15
3. 죄형법정주의의 실정법적 근거 1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16
1. 법률주의 16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7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9
4. 명확성의 원칙 20
5. 적정성의 원칙 21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2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23
1. 입법주의 23
가. 행위시법주의 24
나. 재판시법주의 24
다. 결어 24
2. 현행법의 태도 24
가. 원칙 24
나. 예외 25
3. 한시법 26
가. 한시법의 의의 26
나. 한시법의 추급효 26
4. 백지형법과 보충규범 28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29
1. 입법주의 29
가. 속지주의 29
나. 속인주의 29
다. 보호주의 30
라. 세계주의 30
2. 현행법의 태도 31
가. 원칙 31
나. 예외 32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34
1. 국내법상 예외 34
가. 대통령 35
나. 국회의원 35
2. 국제법상 예외 35
가. 국제법상 특권 35
나. 외국의 군대 35


제4장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제1절 범죄이론 / 37
1. 객관주의 37
2. 주관주의 38
제2절 형벌이론 / 38
1. 응보형주의 38
2. 목적형주의 39
3.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39
가. 일반예방주의 39
나. 특별예방주의 40
제3절 형법학파 / 40
1. 고전학파 40
가. 전기 고전학파 40
나. 후기 고전학파 41
2. 근대학파 41
3. 결어 4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일반이론

제1절 범죄의 기초 / 47
1. 범죄의 의의 47
가. 형식적 의미의 범죄 47
나. 실질적 의미의 범죄 48
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의 관계 48
2. 범죄의 본질 48
가. 권리침해설 48
나. 법익침해설 48
다. 의무위반설 49
라. 결어 49
3. 범죄의 성립요건 49
가. 구성요건해당성 50
나. 위법성 50
다. 책임 50
4. 행위상황과 범죄의 처벌조건 51
가. 행위상황 51
나. 처벌조건 51
5. 범죄의 소추조건 52
가. 친고죄 52
나. 반의사불벌죄 53
다. 고발 53
제2절 범죄의 종류 / 54
1. 작위범과 부작위범 54
2. 결과범과 거동범 54
3. 침해범과 위험범 54
4.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55
5.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56
6. 단일범과 결합범 57
7. 예비ㆍ음모, 미수와 기수 57
8. 단독범과 공범 58


제2장 행 위 론

제1절 형법상 행위론 / 59
1. 행위론의 의의 59
2. 행위개념의 기능 59
3. 행위의 의의 60
가. 인과적 행위론 60
나. 목적적 행위론 61
다. 사회적 행위론 62
라. 인격적 행위론 62
마. 결어 63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64
1. 행위의 주체 64
가. 법인의 범죄능력 64
나. 양벌규정과 법인의 책임 66
2. 행위객체 67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 68
1.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해당성의 의의 68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69
3. 구성요건의 요소 70
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70
나.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70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

작가정보

저자(글) 강동욱

저자 : 강동욱
법학박사
전) 관동대학교 교수
전) 한양대학교, 국립 경찰대학 강사
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 원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법정책학회, 한양법학회, 한국아동보호학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서울고등검철청 영장심의위원회 등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포함)시험 출제위원, 선정위원, 면접위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