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강의 형법총론

강동욱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30일 출간

(개의 리뷰)
( 0% 의 구매자)
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8.16MB)
ISBN 9791130370804
쪽수 503쪽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전자책 화면에 표기된 주석 등을 모두 읽어 줍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보 ebook' 앱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Android v3. 0.26, iOS v3.0.09,PC v1.2 버전 이상)

PDF 필기 Android 가능 (iOS예정)
소득공제
소장
정가 : 21,000원

쿠폰적용가 18,900

10% 할인 | 5%P 적립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강의 형법총론」은 초판의 머리말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형법총론에 관한 학술서라고 하기 보다는 교과서로서 형법학의 내용을 구파와 신파의 대립이라고 하는 구조적인 접근을 기초로 하여 형법총론분야에 있어서 기초이론과 판례의 태도를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이 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제2판에서도 초판의 기본적인 태도와 내용을 유지하면서 다음의 점에 유의하여 서술하였다.
첫째, 이 책의 초판을 발행한 후인 2020년 12월 8일 「형법」이 개정(법률 제17571호)되었으므로 아직 개정 「형법」의 시행(2021.12.9.) 전이지만 이번 개정판에서는 개정 「형법」을 반영하여 서술함으로써 개정 「형법」의 시행 후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이번 개정 「형법」의 취지는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개정함으로써 형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형법」상 개정된 부분 외에도 이번 개정 「형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전부분에 걸쳐 가급적 용어들의 표현을 개정 「형법」의 취지에 따라 알기쉬운 용어로 수정하였다.
셋째, 내용의 충실화를 꾀하였다. 즉, 개정 「형법」에 따라 내용을 새로 정리·편집하는 한편, 이 책의 초판에서 발견된 오·탈자와 일부 내용의 서술에 오류가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최신 판례를 비롯하여 주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 / 3
1. 형식적 의미의 형법 3
2. 실질적 의미의 형법 4
가. 특별형법 4
나. 행정형법 4
제2절 형법의 성격 / 5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5
가. 실체법 5
나. 공법 6
다. 사법법 6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7
가. 가언적 규범 7
나. 행위규범과 재판규범 7
다. 의사결정규범과 평가규범 8
제3절 형법의 기능 / 8
1. 보호적 기능 9
2. 보장적 기능 9
3. 규제적 기능 10
4. 결어 10
제4절 형법의 역사 / 11
1. 복수시대 11
2. 위하시대 11
3. 박애시대 12
4. 과학시대 12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배경 및 근거 / 14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4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15
3. 죄형법정주의의 실정법적 근거 16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 16
1. 법률주의 16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7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9
4. 명확성의 원칙 20
5. 적정성의 원칙 21
제3절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 2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 23
1. 입법주의 23
가. 행위시법주의 24
나. 재판시법주의 24
다. 결어 24
2. 현행법의 태도 24
가. 원칙 24
나. 예외 25
3. 한시법 26
가. 한시법의 의의 26
나. 한시법의 추급효 26
4. 백지형법과 보충규범 28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 29
1. 입법주의 29
가. 속지주의 29
나. 속인주의 29
다. 보호주의 30
라. 세계주의 30
2. 현행법의 태도 31
가. 원칙 31
나. 예외 32
제3절 인적 적용범위 / 34
1. 국내법상 예외 34
가. 대통령 35
나. 국회의원 35
2. 국제법상 예외 35
가. 국제법상 특권 35
나. 외국의 군대 35


제4장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제1절 범죄이론 / 37
1. 객관주의 37
2. 주관주의 38
제2절 형벌이론 / 38
1. 응보형주의 38
2. 목적형주의 39
3.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39
가. 일반예방주의 39
나. 특별예방주의 40
제3절 형법학파 / 40
1. 고전학파 40
가. 전기 고전학파 40
나. 후기 고전학파 41
2. 근대학파 41
3. 결어 42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일반이론

제1절 범죄의 기초 / 47
1. 범죄의 의의 47
가. 형식적 의미의 범죄 47
나. 실질적 의미의 범죄 48
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의 관계 48
2. 범죄의 본질 48
가. 권리침해설 48
나. 법익침해설 48
다. 의무위반설 49
라. 결어 49
3. 범죄의 성립요건 49
가. 구성요건해당성 50
나. 위법성 50
다. 책임 50
4. 행위상황과 범죄의 처벌조건 51
가. 행위상황 51
나. 처벌조건 51
5. 범죄의 소추조건 52
가. 친고죄 52
나. 반의사불벌죄 53
다. 고발 53
제2절 범죄의 종류 / 54
1. 작위범과 부작위범 54
2. 결과범과 거동범 54
3. 침해범과 위험범 54
4.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55
5.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56
6. 단일범과 결합범 57
7. 예비ㆍ음모, 미수와 기수 57
8. 단독범과 공범 58


제2장 행 위 론

제1절 형법상 행위론 / 59
1. 행위론의 의의 59
2. 행위개념의 기능 59
3. 행위의 의의 60
가. 인과적 행위론 60
나. 목적적 행위론 61
다. 사회적 행위론 62
라. 인격적 행위론 62
마. 결어 63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64
1. 행위의 주체 64
가. 법인의 범죄능력 64
나. 양벌규정과 법인의 책임 66
2. 행위객체 67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 68
1.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해당성의 의의 68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69
3. 구성요건의 요소 70
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70
나.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70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7

작가정보

저자(글) 강동욱

저자 : 강동욱
법학박사
전) 관동대학교 교수
전) 한양대학교, 국립 경찰대학 강사
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 원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한국법정책학회, 한양법학회, 한국아동보호학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서울고등검철청 영장심의위원회 등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경찰공무원 포함)시험 출제위원, 선정위원, 면접위원 등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Klover리뷰 안내
Klover(Kyobo-lover)는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운영 원칙 안내
Klover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 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교보eBook 앱에서 도서 열람 후 문장 하이라이트 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신간 알림 안내
    강의 형법총론 웹툰 신간 알림이 신청되었습니다.
    신간 알림 안내
    강의 형법총론 웹툰 신간 알림이 취소되었습니다.
    리뷰작성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감성 태그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사진 첨부(선택) 0 / 5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차단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문장수집 작성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P.
    강의 형법총론
    저자 모두보기
    저자(글)
    낭독자 모두보기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프리미엄 이용권입니다.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
    sam 열람권 선물하기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
      0권 / 1
    • 받는사람 이름
      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전체보기
    네이버 책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네이버 책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
    구글북액션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북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