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별법

김정환 , 김슬기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누구든지 온라인 상에서 몇 번의 검색만으로 판례 원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개별 쟁점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ㆍ실무적 논쟁을 담은 학술자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요 형사특별법을 한곳에 모아 법률 내용의 설명과 분석, 관련 판례의 소개와 평석, 정책적 문제점과 대안을 통일된 체계로 서술한 학술서는 개별 자료들만으로 얻기 어려운 형사특별법 전반에 걸친 통찰을 가능케 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형사특별법?을 필요로 하는 주된 독자층이 될 것이다. 이에 책의 구성과 서술 방식을 정할 때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실적 필요성과 가독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를 작성하였다. 특정 법률이나 일부 쟁점의 상세한 논의에 집중하기보다는 해당 법률에서의 핵심적 논의가 잘 드러나도록 서술하고자 하였고, 주요 쟁점에 관련된 판례도 2021년 상반기까지 빠짐없이 싣고자 하였다. 읽고 확인해야 할 것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형사특별법?이 또 다른 부담이 아닌 현실적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출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형사특별법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형사법 관련 이론가와 실무가들 역시 이 책의 독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형주의에 따른 형사특별법의 비대화라는 비판과는 별개로, 2020년 기준으로 99만여 명의 형법범과 76만여 명의 특별범이 존재한다는 통계 수치가 보여주듯 형사실무에서 형사특별법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각 형사특별법의 독자적 존재 의의는 어디에 있는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형사정책적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개별 법률마다 입법 목적과 연혁, 입법적ㆍ정책적 제안을 담고자 하였다.

목차

제1장 폭력행위처벌법(김정환)

제1절 서두 3
Ⅰ. 입법목적 3
Ⅱ. 조문개관 4
제2절 공동폭행과 누범특례 6
Ⅰ. 법률규정 6
01 폭력범죄(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7
02 삭제된 범죄형태 8
Ⅱ. 공동폭행(제2조 제2항) 9
01 2명 이상의 공동행위 10
⑴ 해석 10
⑵ 공동폭행의 공동정범 10
02 죄수 11
03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배제 12
Ⅲ. 누범특례(제2조 제3항) 12
01 누범(累犯) 일반론(형법 제35조) 12
⑴ 법률규정 12
⑵ 누범의 요건 13
⑶ 누범의 효과 14
02 누범특례의 요건 14
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 15
⑵ 폭력행위처벌법의 폭력범죄의 실행 15
⑶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 16
03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배제 16
04 누범특례의 효과 17
Ⅳ. 특수폭력범죄의 누범특례(제3조 제4항) 17
01 제3조의 개정 18
02 특수폭력범죄의 누범특례의 요건 19
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2회 이상의 징역형 19
⑵ 폭력행위처벌법의 특수폭력범죄의 실행 19
⑶ 누범으로 처벌 22
03 특수폭력범죄의 누범특례의 효과 22
Ⅴ. 관련문제 23
01 미수범 처벌(제6조) 23
02 친족상도례의 적용 23
03 누범규정의 중복적용 23
제3절 폭력범죄단체ㆍ집단의 구성 등 25
Ⅰ. 법률규정 25
Ⅱ.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 27
01 의의 27
02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 27
03 조직ㆍ가입ㆍ활동 28
04 죄수 28
Ⅲ. 폭력범죄단체ㆍ집단의 구성ㆍ가입ㆍ활동(제4조 제1항) 29
01 의의 29
02 폭력범죄단체ㆍ집단 30
⑴ 폭력범죄단체 30
⑵ 폭력범죄집단 31
03 구성ㆍ가입ㆍ활동 31
⑴ 구성 32
⑵ 가입 32
⑶ 활동 32
04 처벌 33
05 죄수 34
Ⅳ. 폭력범죄단체ㆍ집단 구성원의 범죄행위(제4조 제2항) 34
01 의의 34
02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 제1항과의 관계 35
03 미수범 처벌 36
Ⅴ. 폭력범죄단체ㆍ집단의 가입강요ㆍ권유(제4조 제3항) 36
Ⅵ. 폭력범죄단체ㆍ집단을 위한 금품모집(제4조 제4항) 37
Ⅶ. 폭력범죄단체ㆍ집단의 이용ㆍ지원(제5조 제1항) 37
Ⅷ. 폭력범죄단체ㆍ집단에 자금제공(제5조 제2항) 38
제4절 우범자 39
Ⅰ. 법률규정(제7조) 39
Ⅱ. 요건 40
01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40
02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41
03 휴대ㆍ제공ㆍ알선 41
04 정당한 이유 없이 41
제5절 정당방위의 특례(폭력행위처벌법 제8조) 43
Ⅰ. 법률규정 43
Ⅱ.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에 대한 정당방위(제8조 제1항) 44
01 방위상황 44
⑴ 침해 44
⑵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등으로 위해 44
⑶ 현재성 완화 45
02 방위행위의 상당성 45
Ⅲ. 폭력행위처벌법위반의 범죄에 대한 과잉방위 46
01 형벌감경적 과잉방위(제8조 제2항) 46
02 불가벌적(면책적) 과잉방위(제8조 제3항) 47
제6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유기(제9조) 48


제2장 성폭력처벌법(김슬기)

제1절 서두 51
Ⅰ. 입법목적 51
Ⅱ. 조문개관 53
Ⅲ. 관련 문제 - 특정강력범죄법과의 관계 55
01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 55
02 특정강력범죄법에 의한 특례 56
⑴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상 특례 56
⑵ 제22조에 의한 절차상 특례 57
제2절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59
Ⅰ. 성폭력범죄의 정의(제2조) 59
Ⅱ. 특수강도강간 등(제3조) 60
01 주거침입강간 등(제1항) 61
⑴ 의의 61
⑵ 요건 61
⑶ 처벌 61
⑷ 관련 문제 - 공소장 변경 62
02 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62
⑴ 의의 62
⑵ 요건 63
⑶ 처벌 63
⑷ 관련 문제 - 공소장 변경 64
Ⅲ. 특수강간 등(제4조) 64
01 의의 64
02 위험한 물건의 휴대 및 2명 이상의 합동 65
Ⅳ.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제5조) 65
01 의의 66
02

출판사 서평

ㆍ 검찰청법
ㆍ 경범죄처벌법
ㆍ 경찰관 직무집행법
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
ㆍ 공직선거법
ㆍ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
ㆍ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약칭: 국민참여재판법)
ㆍ 군사법원법
ㆍ 도로교통법
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
ㆍ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약칭: 마약거래방지법)
ㆍ 민사소송법
ㆍ 법원조직법
ㆍ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약칭: 보호관찰법)
ㆍ 부정수표 단속법
ㆍ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사법경찰직무법)
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자원법)
ㆍ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ㆍ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
ㆍ 소년법
ㆍ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송촉진법)
ㆍ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수상구조법)
ㆍ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
ㆍ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ㆍ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ㆍ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약식전자문서법)
ㆍ 여신전문금융업법
ㆍ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약칭: 자동차손배법)
ㆍ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
ㆍ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약칭: 즉결심판법)
ㆍ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치료감호법)
ㆍ 통신비밀보호법
ㆍ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약칭: 특정강력범죄법)
ㆍ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경제범죄법)
ㆍ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ㆍ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ㆍ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폭력행위처벌법)
ㆍ 헌법
ㆍ 헌법재판소법
ㆍ 형법
ㆍ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
ㆍ 형사소송법
ㆍ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소송비용법)
ㆍ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약칭: 형실효법)
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약칭: 형집행법)
ㆍ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약칭: 회계직원책임법)

주요 참고문헌 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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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김형준, 음주운전과 형사책임, 2007, 진원사(약칭: 김형준)
ㆍ 박상기ㆍ신동운ㆍ손동권ㆍ신양균ㆍ오영근ㆍ전지연, 형사특별법론,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약칭: 박상기ㆍ신동운ㆍ손동권ㆍ신양균ㆍ오영근ㆍ전지연)
ㆍ 박상기ㆍ전지연ㆍ한상훈, 형사특별법(제3판), 2020, 집현재(약칭: 박상기ㆍ전지연ㆍ한상훈)
ㆍ 박상기ㆍ전지연, 형법학(제5판), 2021, 집현재(약칭: 박상기ㆍ전지연)
ㆍ 손기식, 교통형법(제4판), 2008, 한국사법행정학회(약칭: 손기식)
ㆍ 신동운, 형법각론, 2017, 박영사(약칭: 신동운)
ㆍ 심희기ㆍ전지연ㆍ한상훈ㆍ김정환ㆍ안성조ㆍ김슬기ㆍ윤지영ㆍ박정난, 형사특별법 판례 50선, 2020, 집현재(약칭: 심희기ㆍ전지연 외)
ㆍ 오영근, 형법총론(제4판), 2018, 박영사(약칭: 오영근)
ㆍ 이동희ㆍ류부곤, 특별형법(제5판), 2021, 박영사(약칭: 이동희ㆍ류부곤)
ㆍ 이은모ㆍ김정환, 형사소송법(제8판), 2021, 박영사(약칭: 이은모ㆍ김정환)
ㆍ 이주원, 특별형법(제7판), 2021, 홍문사(약칭: 이주원)
ㆍ 장영민 편, 5대 형사특별법 제ㆍ개정 자료집,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약칭: 장영민)
ㆍ 전지연, 사이버범죄론, 2021, 박영사(약칭: 전지연)
ㆍ 정형근, 변호사법 주석, 2016, 피엔씨미디어(약칭: 정형근)
ㆍ 천진호, 형법총론, 2016, 준커뮤니케이션스(약칭: 천진호)

* 그 외 참고문헌은 논문인용의 방식에 따라 각주에 표시함.

작가정보

저자(글) 김정환

저자 : 김정환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ㆍ조교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ㆍ전임강사
한국형사법학회 정암형사법학술상, 한국보호관찰학회 학술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수강의교수상, 서울시립대학교 강의우수교수상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조사단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법학적성시험, 입법고시, 국가공무원채용시험, 경찰공무원채용시험 출제위원
독일 괴팅엔대학교 법학박사ㆍ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법학석사ㆍ법학사

저자 : 김슬기
현재 대전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방문학자(한국연구재단 박사 후 과정)
마약류 퇴치 유공 수상(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법학적성시험, 국가공무원채용시험 출제 및 면접위원
연세대학교 법학박사ㆍ법학석사ㆍ법학사

저자(글) 김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