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논고 8

윤진수 지음

박영사 2022년 06월 29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2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3년 하반기부터 2021년 3월까지 쓴 글들을 모아 민법논고 제8권을 발간하게 되었다. 그 동안 내 신상에도 변동이 있었다. 즉 2020년 2월에 23년간 재직하였던 서울대학교를 정년퇴직하여 명예교수로 바뀌게 되었다. 정년을 기념하여 서울대학교에서는 같이 정년퇴직한 교수들과 함께 기념호를 발간하여 주었고, 또 내가 썼던 민법 외의 글들을 모아 “판례의 무게”라는 책을 낼 수 있게 해 주었다. 한편 내 제자들이 뜻을 모아 “민법논고-이론과 실무”라는 기념논문집을 내 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러나 정년퇴직하였어도 연구가 중단된 것은 아니다. 이 책에도 정년퇴직 후 발표한 글들이 여러 편 실려 있다.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연구는 계속할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모두 30편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굳이 민법의 편별을 기준으로 한다면 민법 전반에 관한 것이 2편, 총칙 5편, 물권 5편, 채권 8편, 친족 4편, 상속 7편이 된다. 그 가운데 필자가 1984년 석사논문의 주제로 다루었던 소멸시효에 관한 것들이 3편이 되고, 또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셨던 은사님들을 포함한 민법 교수님들을 다룬 것도 3편이 된다. 또한 논문은 아니지만 학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책 소개(“도산과 상속포기”)와, 대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대법원에 제출한 친생추정에 관한 의견서도 같이 실었다.

목차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 1
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40
한국민법상의 공서양속 68
김증한 교수의 소멸시효론 81
과거사 정리와 소멸시효-형사판결에 의한 인권침해를 중심으로- 119
소멸시효 남용론의 전개-과거사 정리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161
황적인 교수의 물권행위론 218
공동소유에 관한 민법 개정안 256
담보지상권은 유효한가?-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다69907 판결- 292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298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승소확정판결이 채권자대위소송에 미치는 영향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336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연구 342
개정민법상 전자보증 불허의 문제점 378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제적 합리성과 권리남용의 법리 383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 426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474

-iii-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삶은 손해인가?-Wrongful Life의 딜레마- 528
공작물책임의 경제적 분석-하자 개념과 핸드 공식(Hand Formula)- 543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578
민법상 금혼규정의 헌법적 고찰 603
친생추정에 관한 민법개정안 626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사건 의견서-대법원 2016므2510 사건- 649
상속법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 659
배우자의 상속법상 지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697
상속포기의 사해행위 취소와 부인 754
〈소개〉 도산과 상속포기 799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과 양수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814
관습상 분재청구권에 대한 역사적, 민법적 및 헌법적 고찰 842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 878
한국민법학에 대한 서울대학교의 기여 916

세부차례

-v-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

Ⅰ. 서 론 1
Ⅱ. 미 국 4
1. 판 례 4
2. 학자들의 논의 9
Ⅲ. 아일랜드 11
1. 판 례 11
2. 학자들의 논의 16
Ⅳ. 캐 나 다 18
1. 판 례 18
2. 학자들의 논의 23
Ⅴ. 남아프리카 공화국 25
1. 과도헌법 당시의 판례 25
2. 1996년 헌법과 판례 28
Ⅵ. 영 국 30
1. 학자들의 논의 30
2. 판 례 33
Ⅶ. 결 론 37
1. 전체적 고찰 37
2. 시 사 점 37

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Ⅰ. 서 론 40
Ⅱ. 판 결 41
1. 이 판결 전의 상황 41
2. 판결의 사실관계 42
3. 대상판결 43
4. 외국법의 영향 45
5. 판결에 대한 반응 47
Ⅲ. 해석에서의 사법적극주의 48
1. 사법적극주의의 개념 48
2. 해석에서의 사법적극주의 49
3. 사법적극주의의 수단으로서의 일반조항 52
Ⅳ. 사법적극주의와 관련이 있는 요소들 54
1. 법률의 문언 54
2. 기존 법체계와의 합치성 55
3.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상대적 우위 56
4. 법률관계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 58
5. 이 사건에의 적용 59
Ⅴ. 장래적 판례변경의 문제점 60
1. 장래적 판례변경 60
2. 비 판 63
Ⅵ. 결 론 65
〈추기〉 65
1.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65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66
3. 근로자의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67

한국민법상의 공서양속

1. 공서양속 규정의 존재 이유와 법체계적 지위 68
2. 폭리행위 규정과의 관계 70
3. 공서양속 위반의 요건 71
4. 공서양속 위반의 유형 73
5. 공서양속 위반의 효과 79
〈추기〉 80

김증한 교수의 소멸시효론

Ⅰ. 서 론 81
Ⅱ.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의 제정과정과 초기의 논의 82
1. 소멸시효 규정의 제정 과정 82
2.

작가정보

저자(글) 윤진수

저자 :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민사판례연구회,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회장
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2020~)

저 서
민법논고 Ⅰ-Ⅶ(2007~2015)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주해상속법 Ⅰ, Ⅱ(2019)(편집대표 및 집필)
친족상속법강의(2016)
민법기본판례(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헌법과 사법(2018)(공저)
민법과 도산법(2019)(공저)
상속법 개정론(2020)(공저)
민법의 경제적 분석(2021)(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