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오영근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7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형법총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형법총론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1
Ⅰ. 형법의 의의 3
1. 실질적 의미의 형법과 형식적 의미의 형법 3
2. 형법전과 형사특별법 및 행정형법 3
3. 형법의 체계적 지위 4
4. 형법학의 분야 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5
1. 형벌의 종류 5
2. 보안처분의 종류 7
3. 기타의 형사제재 7
4. 형법의 보충성원칙 8
Ⅲ. 형법의 목적 및 기능 9
1. 형법의 목적 9
2. 보호적 목적(기능) 9
3. 인권보장의 목적 11
4. 규범적 목적 11
5. 형법의 순기능과 역기능 11

제2장 형법의 역사 §2
Ⅰ. 고대의 형벌제도 12
Ⅱ. 중세의 형벌제도 12
Ⅲ. 근대의 형벌제도 13
1. 고전학파(구파, classical school) 13
2. 근대학파(신파, positive school) 16
Ⅳ. 현대의 범죄 및 형벌관 19
1. 범죄와 형벌의 과학적 탐구 19
2. 인권보장의 강조 19
Ⅴ. 한국형법의 역사 20
1. 고려시대까지의 형법 20
2. 조선시대의 형법 20
3. 일제강점기에서 1953년 형법제정시까지의 형법 21

제3장 죄형법정주의 §3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및 연혁 26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6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26
3.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27
Ⅱ.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27
1.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도전 27
2.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28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9
1. 성문법주의 29
2. 명확성의 원칙 31
3. 소급효금지의 원칙 33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37
5. 적정성의 원칙 41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4
Ⅰ. 시간적 적용범위 44
1.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44
2.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 44
3.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 46
4. 법률의 변경과 백지형법 보충규범의 개폐 49
5. 한 시 법 49
6.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51
Ⅱ.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51
1. 속지주의 51
2. 속인주의 53
3. 보호주의 53
4. 세계주의 54
Ⅲ. 관할의 경합 55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종류 §5
Ⅰ. 범죄의 개념 59
1. 형식적 범죄개념 59
2. 실질적 범죄개념 59
Ⅱ. 범죄의 성립조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61
1. 범죄의 성립조건 61
2. 범죄의 처벌조건 63
3. 범죄의 소추조건 64
Ⅲ. 범죄의 종류 64
1. 침해범과 위험범 64
2. 일반범과 신분범 66
3. 단일범과 결합범 66
4. 거동범과 결과범 67
5. 작위범과 부작위범 67
6. 계속범과 상태범 68
7. 고의범과 과실범 68
8. 목적범ㆍ경향범 69
제2절　형법이론 §6
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70
Ⅱ. 객관주의 70
Ⅲ. 주관주의 70
Ⅳ. 객관주의와 주관주의의 형법해석 비교 71
1. 사실의 착오 71
2. 책 임 론 71
3. 미 수 론 72
4. 공 범 론 72
5. 죄 수 론 73
6. 형 벌 론 73
Ⅴ. 형법의 입장 73
1. 사실의 착오에 관한 규정 74
2. 책임에 관한 규정 74
3. 미수범에 관한 규정 74
4. 공범에 관한 규정 75
5. 죄수에 관한 규정 75
6. 형벌에 관한 규정 75
제3절　행위론과 범죄체계 §7
Ⅰ. 행위론의 의의 76
1. 행위론의 연혁 76
2. 행위론 무용론 77
Ⅱ. 행위개념의 기능 77
Ⅲ. 행위론의 내용 78
1. 인과적 행위론 78
2. 목적적 행위론 78
3. 사회적 행위론 79
4. 기타의 행위론 79
Ⅳ. 행위론 무용론 80
1. 행위론의 쇠퇴 80
2. 형법상의 범죄행위 81
Ⅴ. 범죄체계론 82
1. 범죄체계론의 의의 82
2. 범죄체계론의 역사 82
3. 범죄체계론의 내용 82
4. 개인적 견해 83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8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의의 84
1. 구성요건의 개념 84
2. 구성요건의 기능 85
3. 구성요건과 구성요건해당성 85
Ⅱ. 구성요건이론 86
1. 구성요건이론

작가정보

저자(글) 오영근

저자 : 오영근
저자약력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저서 및 논문
형법각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신형법입문(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