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론

정재황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재판이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최후 보루라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물론 기본권수호자인 법률가들에도 필수적인 실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의 출제영역비중도 큽니다. 그만큼 그 법리의 충실한 이해와 습득을 돕기 위한 헌법재판 관련 책들을 출간하는 학술활동 또한 막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첫 헌법재판교과서로 2000년에 발간된 ‘헌법재판개론’이 애용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본서 ‘헌법재판론’이 초판으로 2020년에 발간되었습니다. 이제 이 ‘헌법재판론’이 출간된 지 짧은 시간에 많은 독자들의 애정으로 제2판을 이른 시간에 내게 되었습니다. 깊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이론뿐 아니라 당연히 다루어야 할 판례들을 이제 30년이 넘은 헌법재판소 출범초기부터 분석 체계화하면서 원고를 쓰고 방대한 지면을 교열, 교정하다 보니 오자, 탈자가 있고 더러 파일이 바뀌어 저자의 뜻을 충실히 전하기에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문구 등도 정리하여 제2판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출범 때부터 팔로업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 흐른 이제 이를 이어갈 교재로서 역할에 대한 막중한 책임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다소 체계도 개선해보려 했습니다. 이번 제2판에서는 헌법재판소결정을 2021년 6월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설
제2장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운영
제3장 위헌법률심판
제4장 권한쟁의심판
제5장 헌법소원심판
제6장 탄핵심판
제7장 정당해산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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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정재황

저자 : 정재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프랑스 국립 파리(Paris) 제2대학교 초청교수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의 Visiting Scholar
한국헌법학회ㆍ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평가위원
인터넷 정보보호 협의회 운영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ㆍ한국언론법학회 회장ㆍ유럽헌법학회장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9급 공무원 공채시험, 서울시 공무원 승진시험 등 시험위원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제도개선위원회 위원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간사위원
국회 입법조사처 자문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세계헌법재판회의 자문위원회 부위원장
교육부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헌법재판소ㆍ한국공법학회 주최 제1회 공법모의재판경연대회 대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출제위원회 공법영역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감사원 감사혁신위원회 위원
법무부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단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2018년 세계헌법대회 조직위원장(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
한국법학원 부원장
법교육위원회 위원장
세계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심의위원회 위원

현재 지방행정연수원 강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
국립외교원 강사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세계헌법학회 집행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고문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공법이론과공법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육법학회 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GYIP(Global Youth Intensive Program for Young Constitutional Law Scholars) 위원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기본권연구Ⅰ
판례헌법
헌법과 행정실무
헌법판례와 행정실무
헌법재판개론
한국법의 이해(공저)
지방자치단체선거법(공저)
세계비교헌법(공저)
신헌법입문
헌법학
기본권총론
국가권력규범론
헌법재판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