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박세민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본서의 내용이 보험제도나 보험법 조문의 개념 및 해석으로부터 점차 그 중심이 쟁점사항에 관한 분석 및 판례 평석으로 옮겨지고 있다. 특히 보험실무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법적 쟁점과 보험관련 이슈들을 과거에 비해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제6판에서 추가, 변경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서 보험과 관련된 중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그 개괄적 내용을 제3장 보험계약법의 법원에서 다루었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해 보험업법 및 동법시행령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내용 등은 관련 부분에서 설명했다. 약관해석원리인 작성자불이익 원칙의 내용과 그 구체적 적용범위, 보험사고 불확정성에 관한 제644조의 적용범위, 2012 영국 소비자보험법과 2015 영국보험법의 주요 내용 분석,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 요건, 고지의무 위반과 형법상의 사기죄, 중복보험 통지의무 위반,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보험사고 발생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손해방지의무, 청구권대위에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 중 구상권, 자기부담금 환급과 관련된 제682조 제1항 단서의 해석과 적용, 청구권대위와 과실상계, 해상보험에서 영국법 준거약관, 자동차보험에서 책임보험금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의 관계, 대인배상 Ⅰ에서 가불금청구권, 대인배상 Ⅱ와 대물배상에서 무면허, 음주운전과 사고부담금에 관한 2020년 10월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내용, 대물배상 중 자동차시세하락손해, 한정운전 특별약관상 대물배상 부담보 조항,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계산에서 공제조항의 적용, 자기차량손해보험 중 보험자의 보상책임,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질, 대리운전의뢰자와 대리운전업자간의 책임과 보상 문제, 보증보험에서의 구상권, 생명보험에서 보험수익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성, 상해보험약관에서 수술관련 면책약관, 정신질환 면책약관 및 마약약물복용 면책약관 등이 추가, 변경된 주요 내용이다. 이들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 많은 학술 논문을 분석하여 이를 반영하였다.

목차

제1장 보험제도

Ⅰ. 보험의 개념 1
1. 보험 및 보험업의 정의 1
2. 보험과 위험 3
⑴ 위험과 불확정성(不確定性)-보험사고?3
⑵ 위험의 다수성(多數性)-보험단체?4
⑶ 위험의 동질성(同質性)?4
3. 대수의 법칙과 수지상등의 법칙 5
⑴ 개 념?5
⑵ 실무상 적용과 해석?6
⑶ 위험의 분산?8
4. 보험료와 보험금 8
⑴ 보 험 료?8
⑵ 보 험 금?9
5. 보험사업의 요소 9
⑴ 전통적 견해?9
⑵ 유상 서비스 제공 상품의 보험상품성?10
⑶ 행정벌 대납 상품과 보험상품성?14
6. 보험의 순기능과 역기능 15
⑴ 보험의 순기능?15
⑵ 보험의 역기능?16
Ⅱ. 보험의 종류 18
1. 부정액보험과 정액보험 18
2. 손해보험, 생명보험, 인보험, 재산보험, 물건보험 등 19
⑴ 손해보험?19
⑵ 생명보험?19
⑶ 인 보 험?19
⑷ 재산보험, 물건보험 등?20
3. 공보험, 사보험, 공영보험, 사영보험 20
⑴ 공 보 험?20
⑵ 사 보 험?22
⑶ 공영보험과 사영보험?23
4.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23
⑴ 영리보험?23
⑵ 상호보험?24
5. 가계보험과 기업보험 25
6. 원보험과 재보험 26
7. 개별보험과 집단보험(집합보험) 27
8.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28
Ⅲ. 보험유사제도와의 구별 28
1. 공 제 28
⑴ 공제제도?28
⑵ 유사보험(공제보험)?28
⑶ 보험법 조문의 준용?30
2. 저 축 31
3. 보 증 31
4. 자가보험(自家保險) 33
5. 도박·복권(福券) 33
6. 상호부금·계 33
Ⅳ.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과 규제 34

제2장 보험계약법의 특성

Ⅰ. 보험법의 의의 37
Ⅱ. 보험계약법의 특성 38
1. 선의성과 윤리성 38
⑴ 의 미?38
⑵ 선의성 유지를 위한 제도?39
2. 공공성과 사회성 42
3. 기 술 성 43
4. 단 체 성 44
5. 상대적 강행법성 46
⑴ 취 지?46
⑵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46
⑶ 적용범위?48

제3장 보험계약법의 법원

Ⅰ. 제 정 법 55
1. 상법 보험편 55
2. 보험업법 등 56
3.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57
Ⅱ. 상관습법 58
Ⅲ. 보험약관 59
1. 개 념 59
⑴ 의 의?59
⑵ 약관인정 범위?60
⑶ 존재이유?60
⑷ 보험약관의 종류?61
2. 약관의 기재사항 62
3. 구속력의 근거 62
⑴ 규범설(법규설)?63
⑵ 의사설(계약설, 합의설)?64
⑶ 판례와 해석?65
⑷ 미신고 약관의 효력?67
⑸ 보험약관의 변경과 소급적용?67
4.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69
⑴ 개별약정 우선원칙?70
⑵ 신의성실의 원칙?75
⑶ 효력유지적 축소해석(수정해석)?78
⑷ 객관적 해석의 원칙?79
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87
⑹ POP 원칙?97
5. 약관에 대한 통제 97
⑴ 입법적 통제?98
⑵ 행정적 통제?99
⑶ 사법적 통제?100
⑷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통제?101

제4장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Ⅰ. 낙성·불요식계약 103
Ⅱ. 사행·선의계약성 105
1. 사행계약성 105
2. 선의계약성 107
⑴ 선의성과 최대선의성?107
⑵ 최대선의성 원칙의 변화?108
Ⅲ. 부합계약성 109
Ⅳ. 계속계약성 110
Ⅴ. 유상·쌍무계약성 110
Ⅵ. 영 업 성 112
Ⅶ. 독립계약성 112

제5장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자 및 그 보조자 115
1. 보 험 자 115
⑴ 보험자의 개념?115
⑵ 수인의 보험자?116
2. 보험대리상 117
⑴ 체약대리상의 권한?118
⑵ 중개대리상의 권한?120
⑶ 실무상의 대리상 권한?121
⑷ 보험대리상에 관한 신설조항?122
3. 보험중개사(보험중개인) 123
⑴ 개념과 권한?123
⑵ 법적 지위?123
4.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124
⑴ 보험설계사의 의의와 지위?124
⑵ 보험설계사의 권한?126
⑶ 고지수령권 인정문제?127
⑷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128
⑸ 보험설계사의 약관설명의무와 대리권 문제?134
5. 보 험 의 135
Ⅱ. 보험계약자 136
Ⅲ. 피보험자 138
1. 손해보험 138
2. 인 보 험 139
Ⅳ. 보험

작가정보

저자(글) 박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