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송인택 , 안병익 , 정재욱 , 김영철 , 김부권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개 관 3
1. 재해로부터 안전할 헌법상 권리 3
2.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방지 필요성 4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 6
가. 종전의 처벌 경향 6
나. 사후처벌주의 8
다. 법리에 반하고 입법목적과도 배치되는 입법 12
제2장 입법 목적ㆍ배경 및 입법과정 21
1. 입법 목적 및 배경 21
2. 각 입법발의안 요지 25
가.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 25
1) 제안이유 25
2) 주요내용 26
나.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27
1) 제안이유 27
2) 주요내용 28
다.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안 28
1) 제안이유 28
2) 주요내용 29
라.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안 29
1) 제안이유 29
2) 주요내용 29
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안 30
1) 제안이유 30
2) 주요내용 31
3. 입법 과정 31
4. 법안 제정과정에서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35
가. 경영계 35
나. 노동계 37
5. 적용범위 제외 관련 주요 쟁점 38
가. 학교 제외 여부 38
나. 공무원 처벌규정 존치 여부 40
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여부 42
라. 인과관계 추정 여부 43
제3장 법적 성격 46
1. 고의범 46
2. 부작위범 49
3. 결과범 52
제4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55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의 관계 55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61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기관 63
1. 검찰의 수사권 여부 63
2.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권 65
3.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사권 관련 규정 부재의 문제 66
4. 소결 69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70
1. 책임주의,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70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73
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의 불명확성 75
나. 대통령령에서 조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했을 때의
위헌소지 80
다. 대통령령 공포시기에 따른 위헌성 82

제2편 주요 개념

제1장 중대산업재해 85
1. 중대산업재해의 개념 85
2. 적용범위 88
제2장 중대시민재해 92
1. 개관 92
2. 일정한 결과의 발생 94
3.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결과의 발생 - 인과관계 94
4.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缺陷) 규정과 추정 규정 96
5. 중대산업재해와 관계 98
6.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 98
제3장 공중이용시설 108
1. 개요 109
2.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에서 규정된 시설 109
가. 개요 109
나. 실내공기질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 113
다. 적용의 배제 113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113
가. 개요 113
나. 시설물안전법상의 구체적 분류 114
1) 제1종 시설물 114
ⓐ 개념 114
ⓑ 시설물안전법 제7조상의 제1종 시설물 115
2) 제2종 시설물 115
ⓐ 개념 115
ⓑ 시설물안전법 제7조 규정상의 제2종 시설물 116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116
3) 제3종 시설물 121
다. 적용의 배제대상 12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 124
가. 개요 124
나.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장 126
다. 적용 배제대상 130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130
6. 공중이용시설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제외대상 131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131
나.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134
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법률」
적용 대상 134
7. 위 공중이용시설 대상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6
제4장 공중교통수단 137
1. 개요 138
2.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의 도시철도차량 138
3. 철도산업발전시설법 제3조 제4호의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
객차 139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의 승합
자동차 140
5. 해운법 제2조 제1의2 규정상의 여객선 140
6.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기 141
7. 적용배제 규정 여부 142
제5장 종사

작가정보

저자(글) 송인택

저자 : 송인택
▷ 사법시험 31회, 사법연수원 21기
▷ 학력 : 대전 충남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 주요 경력
- 수원지검, 부산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근무
- 법무부 특수법령과,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 순천지청 부장검사, 안산지청 부장검사
- 부천지청 차장검사, 전주지검 차장검사, 인천지검 차장검사
- 남원지청장, 포항지청장, 천안지청장
- 청주지검장, 전주지검장, 울산지검장
- 현) 법무법인 무영 대표변호사

저자 : 안병익
▷ 사법시험 32회, 사법연수원 22기
▷ 학력 : 원주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주요경력
-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등 근무
- 법무부 법무과장, 대검찰청 감찰1과장
- 울산지검 공안부장, 대전지검 공안부장,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 진주지청장, 인천지검 제1차장
- 현) 법무법인 시안 대표변호사

저자 : 정재욱
▷ 사법시험 39회, 사법연수원 29기
▷ 학력 : 인천 대건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주요경력
- 전주지검,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등 근무
- 대검찰청 공안연구관
-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 현) 변호사 정재욱 법률사무소

저자 : 김영철
▷ 사법시험 47회, 사법연수원 37기
▷ 학력 : 서울 공항고, 연세대 전자공학과 졸업


▷ 주요경력
- 인천지검 부천지청, 청주지검,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 법무법인 휘명, 법무법인 진 변호사
- 현) 법무법인 시안 변호사

저자 : 김부권
▷ 사법시험 54회, 사법연수원 44기
▷ 학력 : 마산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주요경력
- 법무법인 이룸 변호사
- 법무법인 H&Partners, 법무법인 자산 변호사
- 현) 법무법인 무영 변호사

저자(글) 안병익

저자(글) 정재욱

저자(글) 김영철

저자(글) 김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