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성공과 실패

우덕성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7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의 제3장은 파산이 예상되는 건설사가 보증한 대출 채권과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발행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이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권을 빼앗고 입찰방해를 하여 사업 부지를 헐값에 매수하는 행위와 그 원인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였다.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권의 가치와 부동산신탁 및 자산 유동화를 이해하는 데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가 건설사의 손실과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면서 저축은행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엄청난 금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하고, 결국 모든 손해는 국민이 부담한다. 그리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부분 사례는 실제로 부동산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부동산개발사업자가 수차례 변경되면서 큰 비용이 발생한 경우다. 이 책은 부동산개발사업의 정의에 기초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우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지나치면서 전체를 한 번 읽기를 바란다. 개별 쟁점의 이해도 중요하지만, 부동산개발사업이라는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진행 중인 부동산개발사업은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위기에 닥친 부동산개발사업은 최소의 비용으로 위기를 탈출하는 데 일조가 되기를 바란다.

목차

서 문

제1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이해
Ⅰ. 부동산개발사업의 정의
Ⅱ. 부동산개발사업의 일반적인 절차
Ⅲ. 부동산개발사업의 이해를 위하여 알아야 할 사항

제2장 토지 취득과 관련한 쟁점
Ⅰ. 명의신탁
Ⅱ. 신탁
Ⅲ.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수분양자와 주택조합원을 보호하는 제도)
Ⅳ.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Ⅴ. 가등기
Ⅵ. 체비지의 취득
Ⅶ. 채권자대위권
Ⅷ. 골프장개발사업과 토지수용

제3장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권
Ⅰ.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권의 정의 및 실무상 쟁점
Ⅱ.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질
Ⅲ. 계약인수(당사자 지위의 변경)
Ⅳ.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
Ⅴ. 주식 양도담보 및 주식 근질권
Ⅵ.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권의 양도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Ⅶ. 사업권 양도와 법인격 남용(채무면탈에 대한 대처 방법)
Ⅷ. 골프장 부지의 공매와 사업권 및 입회비반환채무의 승계
Ⅸ. 부동산개발사업 사업권의 양도와 사해행위취소(사업권의 가치)
Ⅹ. 사업권 탈취와 입찰방해(법 위반과 도덕적 해이)
ⅩⅠ.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

제4장 건축물의 공급과 관련한 쟁점
Ⅰ. 실무상 쟁점
Ⅱ. 공급질서 교란 금지
Ⅲ. 유치권

제5장 부동산개발사업의 재구성
Ⅰ. 재구성의 필요성
Ⅱ. 재구성 부동산개발사업의 줄거리
Ⅲ. 부동산개발사업의 재구성
Ⅳ. 부동산개발사업의 재구성을 끝내며

후 기
본서에 인용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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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우덕성

저자 : 우덕성
법무법인 민 대표변호사
전 예금보험공사 PF사업(부동산개발사업) 매각주관사 대표

용인의 신동백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기도 광주의 지역주택개발사업, 서울의 도심재개발사업 및 제주와 용인의 골프장개발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자문하였다.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는 중요 부동산개발사업의 매각을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금보험공사의 부동산개발사업 매각업무를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