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법

이상복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6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외부감사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외부감사법의 목적과 성격
제1절 외부감사법의 목적 3
제2절 외부감사법의 성격 4
제3절 외부감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4
Ⅰ.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Ⅱ. 감사 미선임 회사에 대한 특례 4
제2장 외부감사법의 연혁
제1절 외부감사의 의의 및 도입취지 6
Ⅰ. 의의 6
Ⅱ. 도입취지 7
제2절 제정배경 8
Ⅰ. 상법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시행 8
1. 상법의 제정 8
2. 증권거래법에 법정 외부감사의 도입 9
Ⅱ. 외부감사제도 도입의 필요성 10
1. 내부감사제도의 실효성 결여 10
2. 재무구조의 불건전성과 이해관계자의 증대 10
Ⅲ. 외부감사법의 제정 11
제3절 개정과정 12
Ⅰ. 개정내용 개관 12
1. 1980년 12월 31일 제정(법률 제3297호) 12
2. 1983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3690호) 13
3. 1984년 4월 10일 개정(법률 제3724호) 13
4. 1989년 12월 30일(법률 제4168호) 13
5. 1993년 12월 31일 개정(법률 제4680호) 14
6. 1996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5196호) 15
7. 1998년 1월 8일 개정(법률 제5497호) 16
8. 1998년 2월 24일 개정(법률 제5522호) 16
9. 2000년 1월 12일 개정(법률 제6108호) 17
10. 2001년 3월 28일 개정(법률 제6427호) 17
11. 2003년 12월 11일 개정(법률 제6991호) 18
12. 2005년 5월 31일 개정(법률 제7524호) 18
13. 2007년 3월 29일 개정(법률 제8314호) 19
14. 2007년 8월 3일 개정(법률 제8635호[자본시장법]) 19
15. 2008년 2월 29일 개정(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법]) 20
16. 2008년 3월 21일 개정(법률 제8984호) 20
17. 2009년 2월 3일 개정(법률 제9408호) 20
18. 2010년 5월 17일 개정(법률 제10303호[은행법]) 22
19. 2013년 5월 28일 개정(법률 제11845호[자본시장법]) 22
20. 2013년 12월 30일 개정(법률 제12148호) 23
21. 2014년 5월 28일 개정(법률 제12715호) 23
22. 2015년 7월 31일 개정(법률 제13453호[금융회사지배구조법]) 24
23. 2016년 5월 29일 개정(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24
Ⅱ. 2017년 10월 전부개정의 배경과 주요내용 25
1. 의의 25
2. 전부개정의 배경 26
3. 전부개정법의 주요내용 27
제3장 외부감사법의 법원
제1절 외부감사법 31
제2절 관련법규 및 판례 32
Ⅰ. 법령 및 규정 32
1. 법령 32
2. 규정 32
Ⅱ. 판례 32
제4장 규제감독기관
제1절 정부규제기관 33
Ⅰ. 금융위원회 33
1. 설립목적 33
2. 설치 및 지위 33
3. 구성 34
4. 운영 34
5. 소관 사무 35
Ⅱ. 증권선물위원회 35
1. 설치배경 35
2. 업무 35
3. 구성 36
4. 운영 36
Ⅲ. 금융감독원 36
1. 설립과 지위 36
2. 구성과 직무 37
3. 업무 37
Ⅳ. 상호관계 39
1. 금융위원회ㆍ증권선물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지도·감독·
명령권 39
2. 금융감독원장의 보고의무 39
3. 권한의 위임ㆍ위탁 40
4.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41
제2절 자율규제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 41
Ⅰ. 목적 및 설립 41
Ⅱ. 입회의무 42
Ⅲ. 윤리규정 42
Ⅳ.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검사 42
제3절 업무의 위임 또는 위탁 등 42
Ⅰ. 업무의 위탁 42
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위임 42
2. 금융감독원장 위탁 43
3. 한국거래소 위탁 45
4.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 45
Ⅱ. 위탁업무의 보고 48
1. 금융감독원장의 보고 48
2. 한국공인회계사회의 보고 50
Ⅲ. 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51

제2편 회 사

제1장 서 설
제1절 상법상의 회사 55
제2절 상법상 회사의 이용실태 56
제3절 외부감사법상 회사 57
제2장 외부감사의 대상
제1절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복

저자 :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외국환거래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