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소년법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15일 출간

(개의 리뷰)
( 0% 의 구매자)
eBook 상품 정보
파일 정보 pdf (5.27MB)
ISBN 9791130370989
쪽수 370쪽
지원기기 교보eBook App, PC e서재, 리더기, 웹뷰어
교보eBook App 듣기(TTS) 가능
TTS 란?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기술입니다.
  • 전자책의 편집 상태에 따라 본문의 흐름과 다르게 텍스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전자책 화면에 표기된 주석 등을 모두 읽어 줍니다.
  • 이미지 형태로 제작된 전자책 (예 : ZIP 파일)은 TTS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교보 ebook' 앱을 최신 버전으로 설치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Android v3. 0.26, iOS v3.0.09,PC v1.2 버전 이상)

PDF 필기 Android 가능 (iOS예정)
소득공제
소장
정가 : 16,100원

쿠폰적용가 14,490

10% 할인 | 5%P 적립

이 상품은 배송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이며,
교보eBook앱이나 웹뷰어에서 바로 이용가능합니다.

카드&결제 혜택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416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보호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우리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치며 6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년범죄가 자주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소년의 연령 하향조정 요구 등 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소년법 개정 논의의 기조를 이루다시피 하고 있다. 이는 소년사법의 보호주의 기본이념에 의문을 던지는 또 다른 관점의 출현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책은 이와 같이 60여 년의 역사를 쌓아오면서 꾸준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온 소년법에 대한 해설서이다. 소년법의 목적 규정(제1조)을 시작으로 총 80개 조문에 대하여 지난 60여 년 축적된 이론적 논의와 판례, 실무적 관점 등을 반영하여 각 조문별로 해설하였다.
개 관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3
제2조(소년 및 보호자) 27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 칙
제3조(관할 및 직능) 32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37
제5조(송치서) 53
제6조(이송) 58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60
제8조(통지) 63
제2절 조사와 심리
제9조(조사방침) 64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 69
제11조(조사명령) 72
제12조(전문가의 진단) 78
제13조(소환 및 동행영장) 88
제14조(긴급동행영장) 91
제15조(동행영장의 방식) 93
제16조(동행영장의 집행) 95
제17조(보조인 선임) 97
제17조의2(국선보조인) 103
제18조(임시조치) 109
제19조(심리 불개시의 결정) 119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125
제21조(심리 기일의 지정) 128
제22조(기일 변경) 130
제23조(심리의 개시) 131
제24조(심리의 방식) 133
제25조(의견의 진술) 136
제25조의2(피해자 등의 진술권) 138
제25조의3(화해권고) 141
제26조(증인신문, 감정, 통역ㆍ번역) 147
제27조(검증, 압수, 수색) 151
제28조(원조, 협력) 154
제29조(불처분 결정) 156
제30조(기록의 작성) 158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161
제31조(위임규정) 163
제3절 보호처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165
제32조의2(보호관찰에 따른 부가처분 등) 184
제33조(보호처분의 기간) 191
제34조(몰수의 대상) 198
제35조(결정의 집행) 202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204
제37조(처분의 변경) 208
제38조(보호처분의 취소) 216
제39조(보호처분과 유죄판결) 221
제40조(보호처분의 경합) 223
제41조(비용의 보조) 225
제42조(증인 등의 비용) 227
제4절 항 고
제43조(항고) 232
제44조(항고장의 제출) 242
제45조(항고의 재판) 244
제46조(집행 정지) 248
제47조(재항고) 250
제3장 형사사건
제1절 통 칙
제48조(준거법례) 251
제49조(검사의 송치) 253
제49조의2(검사의 결정전 조사) 261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265
제50조(법원의 송치) 270
제51조(이송) 273
제52조(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276
제53조(보호처분의 효력) 278
제54조(공소시효의 정지) 283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 285
제2절 심 판
제56조(조사의 위촉) 292
제57조(심리의 분리) 303
제58조(심리의 방침) 306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310
제60조(부정기형) 312
제61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 320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322
제63조(징역ㆍ금고의 집행) 324
제64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326
제65조(가석방) 328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330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332
제3장의2 비행 예방
제67조의2(비행 예방정책) 334
제4장 벌 칙
제68조(보도 금지) 339
제69조(나이의 거짓 진술) 343
제70조(조회 응답) 345
제71조(소환의 불응 및 보호자 특별교육명령 불응) 347

사항색인 351

작가정보

저자 : 오영근 외 15인
오 영 근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전)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유 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무부 소년보호혁신위원회 위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혁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연구이사
(현)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재 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
(현) 법무법인 정상 대표변호사
김 민 규
독일 W?rzburg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총무간사
(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정 주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출판이사
(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박 찬 걸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 천 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 우 제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소장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법제이사
(현) 법무부 서울소년원 원장

정 정 원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제처 연구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홍보이사
(현) IPG LEGAL 자문위원?

원 혜 욱
독일 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한국피해자학회 및 한국보호관찰학회 회장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대외부총장

주 용 기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현) (사)한양법학회 회장
(현) 사회적협동조합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연구교수

이 상 한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현)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최 병 각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현)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승 현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법무부 여성ㆍ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총무이사
(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 만 성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현) 한국소년정책학회 홍보이사
(현)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상품의 총서

Klover리뷰 (0)

Klover리뷰 안내
Klover(Kyobo-lover)는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 오디오북, 동영상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됩니다.
  •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은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운영 원칙 안내
Klover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 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 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 입니다. 교보eBook 앱에서 도서 열람 후 문장 하이라이트 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 수집 등록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 e교환권은 적립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리워드는 1,000원 이상 eBook에 한해 다운로드 완료 후 문장수집 등록 시 제공됩니다.
  •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 sam 이용권 구매 상품 / 선물받은 eBook / 오디오북·동영상 상품/주문취소/환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신간 알림 안내
    소년법 웹툰 신간 알림이 신청되었습니다.
    신간 알림 안내
    소년법 웹툰 신간 알림이 취소되었습니다.
    리뷰작성
    •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최초1회)
    • 리워드 제외 상품 : 마이 > 라이브러리 > Klover리뷰 > 리워드 안내 참고
    • 콘텐츠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완료 후 리뷰 작성 시 익일 제공
    감성 태그

    가장 와 닿는 하나의 키워드를 선택해주세요.

    사진 첨부(선택) 0 / 5

    총 5MB 이하로 jpg,jpeg,png 파일만 업로드 가능합니다.

    신고/차단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이 글을 작성한 작성자의 모든 글은 블라인드 처리 됩니다.

    문장수집 작성

    구매 후 90일 이내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eBook 문장수집은 웹에서 직접 타이핑 가능하나, 모바일 앱에서 도서를 열람하여 문장을 드래그하시면 직접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보다 편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P.
    소년법
    저자 모두보기
    낭독자 모두보기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이용권입니다.
    차감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sam 이용권 선택
    님이 보유하신 프리미엄 이용권입니다.
    선물하실 sam이용권을 선택하세요.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
    sam 열람권 선물하기
    • 보유 권수 / 선물할 권수
      0권 / 1
    • 받는사람 이름
      받는사람 휴대전화
    • 구매한 이용권의 대한 잔여권수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 열람권은 1인당 1권씩 선물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이 ‘미등록’ 상태일 경우에만 ‘열람권 선물내역’화면에서 선물취소 가능합니다.
    • 선물한 열람권의 등록유효기간은 14일 입니다.
      (상대방이 기한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무제한 이용권일 경우 열람권 선물이 불가합니다.
    이 상품의 총서 전체보기
    네이버 책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네이버 책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
    구글북액션을 통해서 교보eBook
    첫 구매 시 교보e캐시 지급해 드립니다.
    교보e캐시 1,000원
    • 첫 구매 후 3일 이내 다운로드 시 익일 자동 지급
    • 한 ID당 최초 1회 지급 / sam 이용권 제외
    • 구글북액션을 통해 교보eBook 구매 이력이 없는 회원 대상
    • 교보e캐시 1,000원 지급 (유효기간 지급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