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중심 의료광고법

박행남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7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판례 중심 의료광고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장 의료광고 일반

제1절 의료광고의 개념 3
제2절 의료광고 규제 필요성과 한계 4
1. 의료광고와 표현의 자유 및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 4
2. 의료광고의 제한 필요성 4
3. 사전검열 금지 원칙의 의미 및 요건 5
4. 의료법 등 해석 원칙 6
가. 확장 및 유추해석 금지 및 체계논리적 해석 6
나. 명확성의 원칙 8
5. 의료법 위반과 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과 그 정도 12
가. 의료법 등 형사책임에서 증명책임 12
나.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입증책임 13
제3절 의료법의 연혁 및 의료법 내용 16
1. 의료광고 규제의 연혁 16
2. 의료광고 규제 내용 20
제4절 의료광고 관련 법규 24

제2장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제

제1절 의료광고의 개념 31
1. 의료법 규정 31
2. 의료광고의 개념 요소 32
가. 의료광고 주체 32
나. 의료광고의 매체 33
다. 의료광고의 대상 - 의료행위와 의료기관 등에 대한 정보 33
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광고’) 36
3. 의료광고 행위 자체에 대한 증명책임 38
4. 의료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 규제의 범위 38
제2절 의료광고 주체 제한 40
1. 규정 40
2. 의료광고 주체의 범위 41
가. 의료인 등 41
나. 문신시술업자, 피부미용관리사 등 비의료인 의료광고 42
다. 무자격자가 구체적인 질병명을 적시해 배부한 경우 45
라. 의료인 아닌 자의 광고로 환자가 유인되어 진료받아야 하는지 45
마.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가 아닌 경우 46
바. 의료인 아닌 자가 기수련을 광고한 경우(1심 유죄, 2심 무죄) 48
사. 신문에 ‘환자들만 몰랐던 불편한 진실’ 광고를 한 경우 49
아. 광고 주체가 문제 되는 경우 49
자.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심의기준 52
제3절 의료광고 내용 제한 53
1. 평가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54
가. 의의 및 연혁 54
나. 신의료기술의 범위 및 평가절차 55
다. 관련 판례 56
라.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심의기준 59
2. 치료경험담 등(치료효과 표현/6개월 이하 임상경력 포함) 59
가. 의의 및 연혁 60
나.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 있는 광고 61
다. 치료경험담 68
라.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이 ‘대학교’ 명칭과 로고를 사용한
경우 78
마. 치료 전후 사진 게시 78
바. 의료광고 심의기준 79
3. 거짓된 내용 광고 81
가. 의의 81
나. 연혁 81
다. 자연스러운 해석을 벗어난 광고 82
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고 전문병원 명칭 사용 82
마. 병원이 아님에도 병원명칭 사용 85
바. 자격이나 이력 허위 가재 85
사. 전문의 아님에도 전문의로 표시 87
아. 거짓 학력 기재 87
자. 장비나 인증 허위 기재 88
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광고 89
카. 원장의 관여나 용인이 없는 경우 90
타.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고 전문병원을 표시한 경우 거짓
광고가 아니라 전문병원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처벌한
사례 91
파.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 기재된 병원의 블로그를 방치한
경우 93
하. 거짓광고를 하더라도 거짓광고의 고의가 없는 경우 94
거. 수술방법을 비교 설명하면서 수술방법이나 마취 방법을 설명한
경우 94
4. 비교광고 95
가. 의의 96
나. 취지 96
다. 적용 범위 96
라. ‘공장형 안과’ 표현 97
마. 비교 대상 특정 - ‘강남 타 병원’ 98
바. 보건복지부 해석 99
사.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 99
5. 비방광고 100
가. 의의 100
나. 비방의 목적 101
다. 비방광고 판례 101
라. 의료광고 심의기준 104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105
가. 의의 105
나. 취지 105
다. 적용 범위 105
라. 판단기준 106
마. 생소한 시술 방법을 설명하면서 시술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게시한 경우 107
바. 혐오감을 주지 않는 사진 게시의 경우 107
사. 의료광고 심의기준 108
7. 중요한 정보 누락 광고 109
가.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1

작가정보

저자(글) 박행남

저자 : 박행남
경남 남해 출생
사법시험(42회), 공인노무사(8회)
사법연수원 수료(32기)
부산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
현)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장기이식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심사위원회 변호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의료/보험 전문변호사
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 삼성창원병원 등 고문변호사
부산일보 닥터 Q 자문변호사
보건뉴스 ‘병·의원 법무컨설팅’ 기고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 대한의사협회 회원법률자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법률지원변호사단
부산시의사회, 동아대 병원 등 고문변호사
부산가톨릭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겸임교수
부산대학교 의료경영 최고관리자(AMP) 과정 외래 강사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부산지방변호사회 홍보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청해 구성원 변호사
특강)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부산시 및 경남시의사회 등 학술대회,
대학병원 인턴/레지던트 교육 특강 등
학회) 한국의료법학회, 보건의료산업학회 등
공저) 의료분쟁조정론(이용철 외 2, 2007, 보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