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송덕수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6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채권법총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채권법총론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채권법 일반론 1
Ⅰ. 채권법의 의의 1
Ⅱ. 채권법의 기능 2
Ⅲ. 채권법의 법원(法源) 2
1. 서 설 / 2 2. 성 문 법 / 2 3. 불 문 법 / 3
Ⅳ.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과 이 책의 기술순서 3
1. 민법전 「제 3 편 채권」의 내용 / 3 2. 이 책의 기술순서 / 5
Ⅴ. 채권법의 특질 6
1. 채권법의 법적 성격 / 6 2. 채권법의 특질 / 7
제 2 절 채권의 본질 8
Ⅰ. 채권의 의의·작용 8
1. 채권의 의의 / 8 2. 채권의 작용 / 9
Ⅱ. 채권의 특질 10
1. 청 구 권 / 10 2. 상 대 권 / 10
3. 평등성(배타성 없음) / 10
Ⅲ. 채권과 청구권 11
1. 존재평면상의 차이 / 11 2. 청구권 종류의 다양성 / 12
3. 채권의 효력의 다양성 / 12 4. 이행기가 되지 않은 채권의 경우 / 13
5. 결 론 / 13
Ⅳ. 채권과 채권관계 13
1. 채권관계의 의의 / 13 2. 호의관계(好意關係)와의 구별 / 15
Ⅴ. 채권의 효력 18
1. 서 설 / 18 2. 채권의 효력 일반론 / 18
3. 대내적 효력 / 21
4. 대외적 효력(제 3 자에 의한 채권침해) / 32
5. 책임재산 보전의 효력 / 41
제 2 장 채권의 발생
Ⅰ. 채권의 발생원인 개관 43
Ⅱ.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43
1. 단독행위에 의한 발생 / 44 2. 계약에 의한 발생 / 44
Ⅲ.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45
1. 사무관리 / 45 2. 부당이득 / 45 3. 불법행위 / 45
제 3 장 채권의 목적
Ⅰ. 서 설 47
1. 민법 제 3 편 제 1 장 제 1 절(채권의 목적)의 의의 / 47
2. 기술순서 / 48
Ⅱ. 「채권의 목적」 일반론 48
1. 채권의 목적의 의의 / 48 2. 채권의 목적의 요건 / 50
3. 채무자의 의무 / 54 4.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56
Ⅲ. 특정물채권 60
1. 의 의 / 60 2. 선관주의(善管注意)로 보존할 의무 / 60
3. 목적물의 인도의무 / 63
Ⅳ. 종류채권 65
1. 서 설 / 65
2. 특정이 있기 전의 위험부담(종류채무의 조달채무성) / 67
3. 목적물의 품질 / 67 4. 종류채권의 특정 / 70
Ⅴ. 금전채권 76
1. 의 의 / 76 2. 금전채권의 종류와 각 종류별 채무이행 / 76
3. 금전채무불이행의 특칙 / 79 4. 기타의 특수문제 / 83
Ⅵ. 이자채권 84
1. 서 설 / 84 2. 이 자 / 84 3. 이자채권 / 87
4. 이자의 제한 / 89 5. 복리(複利) / 96
Ⅶ. 선택채권 97
1. 의 의 / 97 2. 종류채권과의 구별 / 98
3. 선택채권의 특정 / 98
Ⅷ. 임의채권 102
1. 의 의 / 102 2. 선택채권과의 구별 / 102
3. 임의채권의 발생 / 103 4. 임의채권의 효력 / 104

제 4 장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 1 절 채무불이행 107
제 1 관 서 설 107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107
Ⅱ. 채무불이행의 모습(유형) 107
1. 문제의 제기 / 107 2. 제390조의 일반조항성 / 108
3. 채무불이행의 유형 / 109
Ⅲ.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개관 115
1. 채무불이행의 요건 / 115 2. 채무불이행의 효과 / 117
제 2 관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 118
Ⅰ. 이행지체 118
1. 의의 및 요건 / 118 2. 이행지체의 효과 / 138
3. 이행지체의 종료 / 140
Ⅱ. 이행불능 140
1. 의의 및 요건 / 140 2. 이행불능의 효과 / 147
Ⅲ.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154
1. 의의 및 법적 근거 / 154 2. 불완전급부의 요건 / 155
3. 불완전급부의 효과 / 157
Ⅳ.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 159
1. 의 의 / 159 2. 요 건 / 159
3. 「기타의 행위의무」 위반의 효과 / 161
제 3 관 손해배상 161
Ⅰ. 서 설 161
Ⅱ

작가정보

저자(글) 송덕수

저자 :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 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 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 硏究
不法原因給與에 관한 理論 및 判例 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 責任 硏究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2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