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국제거래법

안강현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로스쿨 국제거래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로스쿨 국제거래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편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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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2편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 5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개관 7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성립 7
Ⅰ.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과 헤이그통일매매법 7
1.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법규통일의 필요성 / 7
2. 헤이그통일매매법 / 8
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8
1. 성립배경 / 8 2. 성립과정 / 9
3. 대한민국의 가입시기와 협약의 발효시기 및 지위 / 9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과 성격 및 특징 10
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구성 10
Ⅱ. 성 격 11
1. 직 접 법 / 11 2. 통 일 법 / 11
Ⅲ. 특 징 11
1. 체제상의 특징 / 11 2. 용어상의 특징 / 11
3. 내용상의 특징 / 12 4. 적용범위상의 특징 / 12
5. 협약의 임의규정성-당사자자치의 원칙의 채택 / 12
6. 가입국의 유보허용 / 13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적용범위 14
제1절 협약의 적용범위-원칙 14
Ⅰ. 협약의 규정 15
Ⅱ. 협약이 적용되기 위한 공통요건 15
1. 국제성(internationality) / 15 2. 물품(goods) / 17
3. 매매(sale) / 18 4. 계약(contract) / 18
5. 협약적용배제 합의가 없을 것 / 18
Ⅲ. 직접적용 19
1. 직접적용의 의의 / 19 2. 직접적용의 추가요건 / 19
3. 직접적용의 효과 / 20
Ⅳ. 간접적용 20
1. 간접적용의 의의 / 20 2. 간접적용의 추가요건 / 20
3. 간접적용의 효과 / 21
제2절 협약의 적용배제-예외 21
Ⅰ.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 21
1. 개인용·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구입된 물품의 매매(소비자계약) / 22
2. 경매에 의한 매매 / 22
3. 강제집행 기타 법령에 의한 매매 / 23
4. 주식, 지분, 투자증권, 유통증권 또는 통화의 매매 / 23
5.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의 매매 / 23
6. 전기의 매매 / 23
Ⅱ. 협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 23
1. 계약내용에 따른 적용배제 / 23
2. 계약의 효력에 대한 적용배제 / 25
3. 제조물책임에 대한 적용배제 / 25
4.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적용배제-협약의 비강제성(non-mandatory character) / 26
제3장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의 총칙 28
제1절 협약의 해석 28
Ⅰ. 협약의 해석원칙 28
1. 국제적 성격(international character) / 29
2. 적용상의 통일(uniformity in application) / 29
3. 국제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준수(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 29
Ⅱ. 협약규정 흠결시의 보충원칙 29
제2절 당사자의사의 해석기준 30
Ⅰ. 주관적 의도(subjective intent) 30
Ⅱ. 객관적 의도(objective intent) 30
Ⅲ. 관련된 모든 상황(all relevant circumstances) 30
제3절 관행 및 관례의 구속력 31
Ⅰ. 합의한 관행 및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31
Ⅱ. 합의되지 않은 관행의 효력 31
제4절 매매계약의 방식과 입증방법 32
Ⅰ. 방식의 자유 32
Ⅱ. 서 면 33
제4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34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 개관 34
제2절 청 약 34
Ⅰ. 청약의 의의 34
1. 청약의 개념 / 34 2. 청약의 요소 / 34
Ⅱ. 청약의 효력발생시기와 회수 36
1.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36
2. 청약의 회수(withdrawal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전 / 37
Ⅲ. 청약의 철회(revocation of offer)-청약의 효력 발생 후 37
1. 청약의 철회가능성 / 37 2. 예 외 / 38
Ⅳ. 청약의 거절(rejection of offer) 38
제3절

작가정보

저자(글) 안강현

저자 : 안강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
미국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졸업(LL.M.)
사법시험 합격(제25회, 1983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5기)
한국 변호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출제위원(변호사시험·사법시험·입법고시)
한국국제거래법학회 수석부회장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회계정책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법조협회 「법조」 편집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출자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전력공사 해외사업리스크심의위원
KB국민은행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국제거래법 및 상법 담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직교수(국제계약법 담당)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무대학원 원장

저 서
상법총칙·상행위법(박영사, 2019년, 제7판)
기업법(박영사, 2020년, 제2판)
국제거래법(박영사, 2011년, 제5판)

논 문
신용장에 대한 법적 고찰(박사학위논문)
신용장사기의 성립요건에 대한 재검토-미국 Ohio대법원의 Mid-America Tire사건을 중심으로
신용장의 독립·추상성
신용장거래에 있어서의 엄격일치의 원칙
UNIDROIT국제상사계약원칙에 있어서의 Hardship
FOB개념의 유연성과 Incoterms 2000의 FOB조건에 있어서의 인도와 비용부담의 문제
국제해상물품매매계약상 CIF조건의 확정기매매의 표지성 여부
개정상법에 있어서의 상업등기의 효력, 상법상 영업의 개념과 영업양도
상법 제69조와 불완전이행책임-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다522 판결을 중심으로
상호계산의 효력에 관한 고찰, 상사중개에 관한 몇 가지 논의
Vote-buying,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해임의 소의 목적과 피고적격
주식회사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상법상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검토-입법론을 포함하여
설립중의 회사,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와 대표권제한위반행위의 효력
이득상환청구권의 예외성에 대한 검토
보험료 납입 전의 보험증권의 발행과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증권소지인의 지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