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송덕수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6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민법총칙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민법총칙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민법의 의의 1
Ⅰ.　서　　설 1
Ⅱ.　실질적 민법 2
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 / 2　　2.　민법은 사법이다 / 2
3.　민법은 일반법이다 / 6　　4.　민법의 그 밖의 성질 / 7
Ⅲ.　형식적 민법 8
Ⅳ.　두 민법 사이의 관계와 민법학의 대상 8
1.　두 민법 사이의 관계 / 8　　2.　민법학의 대상: 실질적 민법 / 8
제 2 절　민법의 법원 9
Ⅰ.　서　　설 9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 9
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른 법원의 순위 / 11
Ⅱ.　성문민법 13
1.　법　　률 / 13　　2.　명　　령 / 14　　3.　대법원규칙 / 15
4.　조　　약 / 15　　5.　자치법 / 16
Ⅲ.　불문민법 16
1.　관　습　법 / 16　　2.　조리 / 23
3.　판　　례 / 24　　4.　기　　타 / 27
제 3 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28
Ⅰ.　서　　설 28
Ⅱ.　민법전의 연혁 28
1.　고대 이후 조선시대까지 / 28
2.　조선시대 말기부터 민법전 제정 전까지 / 30
3.　민법전의 성립과 발전 / 32
Ⅲ.　민법전의 구성과 내용 57
1. 민법전의 구성 / 57　　2.　민법전의 내용 / 60
3.　민법규정의 효력상 분류 / 60　　4.　민법총칙의 내용 / 61
5.　이 책 민법총칙 부분의 기술순서 / 62
제 4 절　민법의 기본원리 62
Ⅰ.　서　　설 62
Ⅱ.　학설의 동향과 비판적 검토 63
Ⅲ.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64
1.　개　　관 / 64　　2.　3　대원리 / 64　　3.　사회적 조정의 원칙 / 65
제 5 절　민법전의 적용범위 66
Ⅰ.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66
Ⅱ.　때에 관한 적용범위 66
Ⅲ.　인에 관한 적용범위 67
1.　사람(자연인) / 67　　2.　법　　인 / 67
Ⅳ.　장소에 관한 적용범위 68
제 6 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69
Ⅰ.　서　　설 69
Ⅱ.　민법의 해석 69
1.　민법해석의 의의 / 69　　2.　해석의 방법 / 70
3.　해석의 구체적인 기술 / 71　　4.　해석에 의한 법률의 틈의 보충 / 72
5.　해석의 두 가지 사명 / 73
Ⅲ.　민법의 적용 74

제 2 장　권　　리
제 1 절　법률관계 77
Ⅰ.　의　　의 77
Ⅱ.　내　　용 78
Ⅲ.　법률관계의 규율 80
제 2 절　권리와 의무의 의의 80
Ⅰ.　권리의 의의 80
Ⅱ.　의무의 의의 81
제 3 절　권리(사권)의 종류 82
Ⅰ.　민법상의 권리(사권)의 분류방법 82
Ⅱ.　내용에 의한 분류 83
1.　재산권 / 83　　2.　인격권 / 84
3.　가족권(친족권ㆍ신분권) / 85　　4.　사원권 / 85
Ⅲ.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85
1.　지배권 / 86　　2.　청구권 / 86
3.　형성권 / 87　　4.　항변권 / 88
Ⅳ.　그 밖의 분류 89
1.　절대권ㆍ상대권 / 89　　2.　일신전속권ㆍ비전속권 / 89
3.　주된 권리ㆍ종된 권리 / 89　　4.　기성의 권리ㆍ기대권 / 90
제 4 절　권리의 경합 90
Ⅰ.　의의와 모습 90
Ⅱ.　법규경합(법조경합) 91
제 5 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92
Ⅰ.　권리행사의 의의와 방법 92
Ⅱ.　권리의 충돌과 순위 92
Ⅲ.　권리행사의 한계 93
1.　서　　설 / 93　　2.　신의성실의 원칙 / 94
3.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112
Ⅳ.　의무의 이행 117
제 6 절　권리의 보호 118
Ⅰ.　서　　설 118
Ⅱ.　국가구제 118
1.　재판제도 / 118　　2.　조정제도 / 119
Ⅲ. 사력구제 120
1.　정당방위 / 120　　2.　긴급피난 / 120　　3.　자력구제 / 120

제 3 장　법률행위
제 1 절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123
Ⅰ.　서설(법률요건에 의한 법률효과의 발생) 12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124
1.　권리의 발생(취득) / 124　　2.　권리의 소멸(상실) / 125
3.　권리의 변경 / 125
Ⅲ.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26
1.　법률요건 / 126　　2.　법률사실 / 128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131
제 2

작가정보

저자(글) 송덕수

저자 :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錯誤論
民法注解[Ⅱ], [Ⅷ], [Ⅸ], [XIII](각권 공저)
註釋民法 債權各則⑺(공저)
법학입문(공저)
法律行爲와 契約에 관한 基本問題 硏究
代償請求權에 관한 理論 및 判例硏究
不動産 占有取得時效와 自主占有
法律行爲에 있어서의 錯誤에 관한 判例硏究
契約締結에 있어서 他人 名義를 사용한 경우의 法律效果
흠있는 意思表示 硏究
民法改正案意見書(공저)
제 3 자를 위한 契約 硏究
民法事例演習
民法講義(上)
民法講義(下)
債權의 目的 硏究
不法原因給與에 관한 理論 및 判例 硏究
法官의 職務上 잘못에 대한 法的 責任 硏究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2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시민생활과 법(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