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도의 연구

김형석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7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다음의 연구를 기초로 구성되었다.
“보증계약과 손해담보계약” (저스티스 제77호, 2004, 49면 이하);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 (서울대 법학 제50권 제2호, 2009, 497면 이하); “강제집행ㆍ파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저스티스 제111호, 2009, 68면 이하); “민법 제368조에 대한 단상” (서울대 법학 제51권 제1호, 2010, 191면 이하);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 (서울대 법학 제52권 제3호, 2011, 191면 이하); “공동연대보증인들 사이의 구상관계” (민사판례연구[XXXVI], 2014, 613면 이하); “보증인 보호와 구상관계” (2016년 4월 20일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강의자료); “과실에 미치는 저당권의 효력” (법조 제717호, 2016, 57면 이하);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사법 제36호, 2016 115면 이하); “공동저당의 실행과 이해관계의 조정” (서울대 법학 제57권 제4호, 2016, 57면 이하); “우리 담보제도 발전의 회고” (우리 법 70년 변화와 전망 : 청헌 김증한 교수 30주기 추모논문집, 2018, 401면 이하); “민법 개정작업에 대한 단상” (민사법학 제85호, 2018, 156면 이하); “양도담보 목적물 사이의 부합과 부당이득” (서울대 법학 제60권 제3호, 2019, 103면 이하); “누적적 근저당의 성립조건 토론문” (2021. 2. 15. 민사판례연구회 토론문).
[인용에 관한 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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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의 인용은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따른다.

2. 별도의 법률 명칭의 지시 없이 인용하는 규정은 민법의 규정이다. 그 밖의 법령은 아래의 약어로 인용한다.

가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공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구민소 2002년 전면개정 이전 민사소송법
구파산 2006년 폐지된 파산법
국징 국세징수법
담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도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소 민사소송법
민집 민사집행법
보증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부등 부동산등기법
상 상법
상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신원 신원보증법
약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임 주택임대차보호법
할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형 형법

3. 우리나라의 재판례는 선고법원, 판결/결정 여부, 선고일자, 사건번호, 출전의 순서로 표기하여 인용한다. 외국의 재판례는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에 따른다.

목차

서 론
Ⅰ. 담보제도를 둘러싼 이익상황 1
Ⅱ. 이 책의 구성 7

제1편 인적담보: 책임제한과 담보목적의 긴장

제1장 보증인 보호와 구상관계
Ⅰ. 도입 11
1. 문제의 제기 11
2. 계속적 보증에 관한 판례 법리 12
Ⅱ. 보증 성립에서 보증인 보호 13
1. 보증 의사의 탐구 13
2. 보증의 방식 16
3. 자유로운 보증의사의 보장 20
Ⅲ. 채권자의 성실의무 30
1. 의의 30
2. 성실의무의 유형 31
Ⅳ. 보증인의 구상 39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39
2. 변제자대위 45

제2장 공동연대보증과 구상관계
[사실관계] 60
[소송의 경과] 61
[대법원의 판단] 63
[판례연구] 65
Ⅰ. 문제의 제기 65
Ⅱ. 대상판결의 검토 69
1. 학설상황 69
2. 일본의 법상황 71
3. 평가 74

제3장 보증과 손해담보: 독립적 은행보증
Ⅰ. 도입 87
1. 손해담보계약과 독립적 은행보증 87
2. 문제의 제기 89
Ⅱ. 손해담보계약의 기능과 구조 90
1. 손해담보계약 특히 독립적 은행보증의 기능 90
2. 손해담보계약의 담보목적과 비부종성 91
3. 요구불 조항 98
Ⅲ. 채권자의 부당청구와 그 원상회복 101
1. 채권자의 청구와 권리남용 101
2. 부당이득법에 의한 원상회복 105
Ⅳ. 구상에 있어서 보증과 손해담보 112
1. 손해담보 의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113
2. 손해담보계약 의무자의 변제자대위 117

제2편 저당권: 사용·수익과 환가이익의 긴장

제1장 환가권으로서 저당권: 과실에 대한 효력을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 123
Ⅱ. 민법 제359조의 입법취지에 대한 논의 125
1. 통설에 의한 민법 제359조 입법취지의 정당화와 비판 125
2. 다른 법제와의 비교 127
3. 천연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133
Ⅲ. 법정과실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 143
1. 민법 제359조가 법정과실에 적용되는지 여부 143
2.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의 경합 148
Ⅳ.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과실의 취급 150
1. 천연과실 150
2. 법정과실 152
3. 압류 전에 처분한 과실 157
Ⅴ. 저당권의 성질에 대한 재고 158
1. 환가권으로서 저당권 158
2. 근대적 저당권 이론에 대한 의문 163

제2장 근저당권: 부종성이 “완화”된 “특수” 저당권?
Ⅰ. 근저당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 169
1. 민법 개정작업 개관 169
2. 물권편에 관한 2014년 개정시안 170
Ⅱ. 근저당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172
1. 근저당과 부종성 172
2. 개정안에 대한 의문 176
Ⅲ. 이른바 누적적 근저당 179
1. 이른바 누적적 근저당의 의의 179
2. 학설·판례에 대한 비판 180
3. 해결의 단초 183

제3장 환가권능의 확장: 물상대위와 부당이득
Ⅰ. 문제의 제기 187
Ⅱ. 물상대위에 기한 저당권자의 지위와 부당이득 194
1. 우리나라의 학설상황 194
2. 일본 195
3. 독일 210
4. 스위스 219
5. 프랑스 223
Ⅲ. 해석론의 제안 229
1. 물상대위에 있어서 ‘압류’의 의미 229
2. 물상대위와 부당이득 243

제4장 용익과 환가(1): 일괄경매청구권의 쟁점
Ⅰ. 도입 261
1. 문제의 제기 261
2. 본장의 구성 262
Ⅱ. 일괄경매청구권의 연혁과 입법목적 263
1. 일괄경매청구권 규정의 성립 263
2. 일괄경매청구권의 입법목적과 법정지상권과의 관계 266
Ⅲ. 일괄경매청구권의 요건을 둘러싼 논의 273
1.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 지상건물의 부존재 273
2. 설정자 자신에 의한 건물 축조? 274
3. 설정자의 건물 소유? 279
Ⅳ. 일괄경매청구권의 내용 282
1. 의무로서 일괄경매청구? 282
2. 일괄경매의 효과 286

제5장 용익과 환가(2): 사용ㆍ수익과 방해배제
Ⅰ. 도입 287
1. 저당권 침해의 모습 287
2. 사용·수익과 방해배제 288
Ⅱ. 저당부동산 소유자의 용익권한과 위법성 판단 290
Ⅲ. 재판례에 나타난 몇 가지 사안유형 293
1. 환가목적물에 대한 침해 293
2. 소유

작가정보

저자(글) 김형석

저자 : 김형석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학사)
ㆍ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ㆍ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석사, 박사)
ㆍ현：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저서 및 논문
Zessionsregreß bei nicht akzessorischen Sicherheiten(Duncker & Humblot, 2004)
주석 민법 물권(1)(제5판, 2019)(共著)
민법 Ⅲ-권리의 보전과 담보(제4판, 2021)(共著)
사용자책임의 연구(2013)
헌법과 사법(2018)(共著)
민법개정안 연구(2019)(共著)
상속법 개정론(2020)(共著)
“동기착오의 현상학” 외 다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