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이상복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5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등〉,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금융상품의 판매방식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정 3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4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등 5
Ⅰ. 적용범위 5
Ⅱ.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Ⅲ. 업무의 위탁 6
1.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 또는 협회등 위탁 6
2. 금융감독원장의 협회등 위탁 8
3.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등의 금융위원회 보고 9
4. 협회등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 9
Ⅳ.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9
1. 금융위원회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감독, 명령 9
2. 금융감독원의 위탁업무 수행 9
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0
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및 협회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10
2.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제2장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등
제1절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12
Ⅰ. 금융상품 12
1. 금융상품의 정의 12
2. 금융상품의 유형 23
Ⅱ. 금융소비자 25
1. 금융소비자의 정의 25
2. 전문금융소비자의 정의 25
3. 일반금융소비자의 정의 31
제2절 금융상품의 판매방식 등 31
Ⅰ. 금융상품의 판매방식 31
1. 의의 31
2. 금융상품판매업과 금융상품판매업자 32
3. 금융상품자문업과 금융상품자문업자 38
Ⅱ. 금융회사와 금융회사등 39
1. 금융회사 39
2. 금융회사등 39
3. 금융회사등의 업종구분 40
제3절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및 국가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41
Ⅰ.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41
Ⅱ. 금융소비자의 책무 41
Ⅲ. 국가의 책무 42
Ⅳ.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42

제2편 진입규제와 영업행위규제

제1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등
제1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45
제2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45
Ⅰ. 등록 여부 46
1. 취급할 상품 범위와 등록 46
2. 등록 예외 46
Ⅱ.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등록요건 46
1. 인력·물적 설비 요건 46
2. 자기자본 요건 49
3.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 50
4. 임원 자격요건 51
5. 이해상충방지 요건 52
6. 독립성 요건 53
Ⅲ.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요건 54
1. 교육 이수 등 자격요건 54
2. 임원 자격요건 56
3. 업무 수행기준 요건: 법인 대출모집인 56
4. 인력 보유 요건: 법인 대출모집인 56
5. 물적 설비 요건: 법인 대출모집인 57
6. 사회적 신용 요건: 법인 대출모집인 58
7. 영업보증금 예탁 요건: 온라인 법인 단독 요건 59
8. 이해상충 방지 소프트웨어 설치 요건: 온라인 법인 단독 요건 59
Ⅳ.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임원 59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60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60
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절차 및 방법 61
1. 등록신청 61
2. 등록 여부 결정과 등록거부 64
3. 실태조사 65
4. 의견 또는 자료 제출 요청 65
5. 등록수수료 65
제2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66
Ⅰ. 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66
Ⅱ. 신의성실의무 등 66
1. 신의성실의무 66
2. 공정의무 67
Ⅲ. 부당한 차별금지 67
Ⅳ.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67
Ⅴ. 내부통제기준 67
1. 내부통제기준 마련 67
2. 내부통제기준 포함사항 68
3.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과 이사회 승인 71
4. 내부통제기준 제정·변경의 공지 72
Ⅵ. 위반시 제재 72
제2절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72
Ⅰ. 적합성원칙 72
1. 소비자 분류 확인의무(소비자 유형 구분) 72
2. 소비자 정보 파악·확인(유지·관리·제공)의무 73
3. 부적합 계약체결 권유 금지 의무 74
4. 금융상품 유형별 정보내용 77
5.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판매 78
6. 위반시 제재 79
Ⅱ. 적정성원칙 79
1. 소비자 정보파악의무 79
2. 부적정 판단 사실 고지·확인의무 등 84
3. 금융상품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복

저자 :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외국환거래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