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와 법

이성엽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7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이슈를 정리해 보고자 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회원들의 의지가 본서의 집필로 이어졌다. 데이터의 개념, 데이터법의 범위, 데이터법의 형성 등 데이터법의 기초를 최초로 제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데이터의 권리관계, 데이터의 공유와 접근권을 제1편 데이터와 법의 기초에서 다루고 있다. 제2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에서는 동의 규제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이에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특례, 목적합치 원칙,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에 대해 살펴본다. 제3편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에서는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면책,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플랫폼 관련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을 다룬다. 마지막 제4편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 알고리즘 통제,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 공공데이터의 이용,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해 다룬다.

목차

PART 1 데이터와 법의 기초
01데이터법의 의의와 체계/이성엽 3
Ⅰ. 서론 3
Ⅱ. 데이터법의 의의와 범위 5
Ⅲ. 데이터법의 체계 10
Ⅳ. 주요 데이터법의 내용 15
Ⅴ. 결론 32

02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양천수 34
Ⅰ. 서론 34
Ⅱ. 데이터법의 이론적 의미 35
Ⅲ. 데이터법의 형성 39
Ⅳ. 데이터법의 발전과 분화 46
Ⅴ. 데이터법의 내적 갈등과 조정 50
Ⅵ. 결론 54

03데이터 귀속ㆍ보호ㆍ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권영준 58
Ⅰ. 문제 의식 58
Ⅱ. 데이터 소유권론의 비판적 분석 60
Ⅲ. 개별 법리의 적용 방향 72
Ⅳ. 결론 92
04데이터 공유,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생각/선지원 98
Ⅰ. 데이터 공유라는 생각의 출발점 98
Ⅱ. 데이터와 연결되는 가치들과 관련한 선결문제 102
Ⅲ.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제도적 접근 108
Ⅳ. 안전하고 적정한 데이터 공유를 위한 고려요소 122
Ⅴ. 맺음말 125

PART 2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
01동의 규제의 역설과 실질화 방안/정원준 131
Ⅰ. 들어가며 131
Ⅱ. 동의 규제의 역설(逆說)과 형식화의 현실 133
Ⅲ. 현행법상 동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37
Ⅳ. 정보주체 동의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 141

02가명정보의 특례/이동진 150
Ⅰ. 서론 150
Ⅱ. 가명정보의 특례의 도입 151
Ⅲ. 가명정보의 특례의 구체적 해석ㆍ운용 방향 161
Ⅳ. 결론 170

03목적합치의 원칙/이동진 173
Ⅰ. 서론 173
Ⅱ. 목적합치의 원칙의 도입 174
Ⅲ. 목적합치 원칙의 구체적 해석ㆍ운용 방향 180
Ⅳ. 결론 194
04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박광배 197
Ⅰ. 서론 197
Ⅱ. 개인정보 보호법상 데이터 결합 제도의 개관 197
Ⅲ. 데이터 결합에 대한 해외의 접근 사례 214
Ⅳ.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방안 221
Ⅴ. 결론 226

05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의 제도화 그리고 그 시사점/윤주호ㆍ정원준 229
Ⅰ.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에 관한 논의 배경 229
Ⅱ. 각 국의 개인정보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 제도 분석 231
Ⅲ. 국내법상 전송요구권의 주요 내용과 일반법상 규율 가능성 236
Ⅳ.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제도화의 시사점 242

PART 3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
01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손승우 249
Ⅰ. 서론 249
Ⅱ.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 251
Ⅲ. 데이터 거래 계약의 법적 쟁점 260

02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김상중 277
Ⅰ. 서론 277
Ⅱ. 데이터 오픈마켓 거래의 법리와 당사자 관계 280
Ⅲ. 오픈마켓의 이용약관과 (데이터) 판매거래의 계약 내용 291
Ⅳ. 오픈마켓의 중개를 통한 (데이터) 판매거래에 따른 개별 문제 297
Ⅴ. 결어 305
03정보분석을 위한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침해 면책/김창화 309
Ⅰ. 서론 309
Ⅱ. 해외 사례의 검토 310
Ⅲ. 면책의 방향, 범위, 방법 313
Ⅳ. 균형 방안의 제안 325
Ⅴ. 결어 333

04디지털 경제에서의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최난설헌 337
Ⅰ. 머리말 337
Ⅱ.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의의 339
Ⅲ. 빅데이터가 경쟁에 미치는 효과 342
Ⅳ. 빅데이터와 기업결합 규제 345
Ⅴ. 플랫폼의 시장지배력과 데이터 이슈 356
Ⅵ. 맺음말-데이터 집중 문제와 경쟁정책 방향 358

05각국의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 - 디지털(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정혜련 362
Ⅰ. 데이터와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362
Ⅱ. 온라인 플랫폼 사업 유형 및 시장 현황 368
Ⅲ. 국가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 375
Ⅳ. 결론 393

PART 4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
01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손도일ㆍ이성엽 403
Ⅰ. 들어가는 말 403
Ⅱ.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 407
Ⅲ. 맺음말 427

02데이터의 활용과 알고리즘 통제/손도일ㆍ선지원 430
Ⅰ. 머리말: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알고리즘 통제의 필요성 430

작가정보

저자(글) 이성엽

저자 :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네소타대학교 로스쿨을 거쳐 서울대 법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하버드 로스쿨 방문학자를 거쳤다.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후 정보통신부 서기관,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고려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기술법정책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행정규제법 및 ICT법과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사)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국무총리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위 데이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데이터법의 형성과 분화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를,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현대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 및 법체계에 어떤 자극을 주는지, 이에 우리 사회와 법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진화하는지에 관심이 많다. 『빅데이터와 인권』, 『법과 진화론』(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 『인공지능과 법』(공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공저), 『공학법제』(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3. 데이터 귀속ㆍ보호ㆍ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 하버드 로스쿨에서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지방법원 등 여러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6년부터 서울대 교수로서 민법을 연구하고 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미국 듀크대에서 방문학자로 연구하였고, 동경대 특임교수, 하버드대 방문교수로 강의하였다.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부회장,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 민사법학회 등 다수 학회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4. 데이터 공유,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생각
선지원 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Regensburg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책임자로 재직하였으며, 2020년부터 광운대학교에서 ICT법을 중심으로 강의와 연구를 하고 있다. 전공 분야인 행정법학 외에도 데이터의 활용과 인공지능의 수용 등 기술의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와 그에 수반한 법적 쟁점들을 탐구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다.


PART 2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
1. 동의 규제의 역설과 실질화 방안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8년간의 연구 경력을 거쳐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의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인공지능, 데이터 등 ICT 법제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지식재산권법을 연구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보건의료 데이터 심의위원, 부경법 기본계획 추진위원 등 정부 위원회 활동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이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국제이사, 한국경영법률학회 학술이사,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이사 등 학술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 중이다.
2. 가명정보의 특례 / 3. 목적합치 원칙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9년부터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인 민법 이외에 정보법, 의료법, 법경제학 등 여러 분야를 연구, 강의하고 있고, 논문 90여 편 이외에 20여 권의 책 집필에 참여하였다.
4. 데이터 결합 제도의 효율적 활용 가능성
박광배 법무법인 (유) 광장 변호사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Georgetown Law Center에서 법학석사(LL.M)를 취득하였다. 제27회 사법고시 합격, 한국 및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IT방송통신 및 개인정보 분야 업무를 총괄하는 변호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