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

이창범 , 황창근 , 정필운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7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이론&실무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부 총 론

제1장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3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목적과 연혁 3
제2절 정보통신방법의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2
제2장 정보통신망법의 체계 및 사업자등의 책무 25
제1절 정보통신망법의 특징 및 집행체계 25
제2절 관련 법제 26
제3절 국가, 제공자, 이용자 등의 책임 28
제4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운영 34


제2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제1장 정보통신망 기술등의 개발 및 보급 39
제1절 기술개발의 추진 등 39
제2절 정보의 공통활용체제 구축 등 41
제3절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 44

제2장 정보통신망 품질등의 인증 및 평가 46
제1절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46
제2절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49
제3장 본인확인서비스와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50
제1절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의 의의 50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주민등록번호 이용의 제한 51
제3절 본인확인기관의 지정과 운영 52


제3부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제1장 청소년 이용자의 보호 59
제1절 개 관 59
제2절 청소년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 62
제3절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체계 64
제4절 청소년 보호책임자 75
제5절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 보호 76
제6절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지정 77
제2장 불법정보의 유통 제한 78
제1절 개 관 78
제2절 권리침해정보의 규제 79
제3절 불법정보의 규제 97
제4절 공공 게시판의 본인확인제 125

제3장 분쟁 해결 131
제1절 명예훼손분쟁조정 131
제2절 이용자 정보의 제공 청구 134

제4장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138
제1절 개 관 138
제2절 내 용 139
제5장 앱 접근권한 제한 141
제1절 개 관 141
제2절 제1유형의 동의 방법과 필요한 조치 143
제3절 제2유형의 동의 방법과 필요한 조치 146
제4절 소결 및 입법개선방안 146
제6장 보이스피싱의 예방 및 대응 148
제1절 개 관 148
제2절 내 용 148
제7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153
제1절 목적 및 연혁 153
제2절 전자적 전송매체의 개념 및 유형 156
제3절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개념 및 범위 160
제4절 광고성 정보의 수범주체와 보호대상 177
제5절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및 동의 면제 182
제6절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의무 197
제7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부의 역할 213
제8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215

제8장 통신과금서비스와 이용자보호 219
제1절 개 관 219
제2절 통신과금서비스의 의의와 법률관계 220
제3절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222
제4절 통신과금서비스에서 이용자 보호 224
제5절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 제한 229
제6절 소결 및 입법 개선방안 230
제9장 인터넷 자율규제 232
제1절 개 관 232
제2절 정보통신망법상 자율규제 규정 234


제4부 정보보안

제1장 정보통신망 안정성 확보 239
제1절 정보보호지침 239
제2절 정보보호 사전점검 244
제3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246
제2장 데이터센터의 관리와 운영 255
제1절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 255
제2절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의 긴급대응 261
제3절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의 관리와 운영 263
제3장 침해사고의 예방, 분석 및 대응 265
제1절 정보통신망침해 등의 금지 265
제2절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보호 283
제3절 침해사고의 신고 293
제4절 침해사고의 대응 299
제5절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307
제6절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 312
제4장 정보보호 평가·인증 317
제1절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317

작가정보

저자(글) 이창범

저자 : 이창범
김장법률사무소 고문
저자는 인터넷 및 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전문가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서 30년 넘게 관련 법제도를 연구하였고,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제조물책임법 등 다수의 법안을 기초하였다. 정보인권특별위원회(인권위),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국조실), 개인정보법령해석자문위원회(방통위/행안부), ICT규제개선위원회(과기부), 클라우드컴퓨팅규제개선민관협의회(과기부),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회(여성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공정위), 임상지침실행위원회/혁신의료기술위원회(대한의학회) 등에서 오랫동안 정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10여권이 있으며 50여편의 논문이 있다.

저자 :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
저자는 행정법과 정보법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정보법제의 입법 등의 자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보위), 법령해석심의위원회(법제처),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국방부),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문체부),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군법무관(9회) 등에서 활동을 하거나 현재 활동 중에 있다. 자율주행차의 법과 윤리 등 여러 저서와 논문이 있다.

저자 :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저자는 헌법과 정보법, 교육법 연구자이다. 한국전산원(현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정보화촉진기본법(현재 지능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클라우드컴퓨팅법 등을 제·개정하는데 참여하였다. 현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수석부회장,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편집위원장, 한국공법학회 기획이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학술운영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전파법연구」(공저), 「전기통신사업법연구」(공저), 「방송법연구」(공저), 「한국인의 법과 생활」(공저) 등이 있으며, 헌법과 정보법, 교육법을 주제로 한 여러 논문이 있다.

저자(글) 황창근

저자(글) 정필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