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6월 15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2.53MB)
- ISBN 9791130370309
- 쪽수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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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제2편 조문 해설
1. 제1장 총칙 14
2. 제2장 중대산업재해 39
3. 제3장 중대시민재해 103
4. 보칙 106
5. 부칙 123
제3편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
제1장 징역형 선고 가능한 경우
1. 법 제167조(벌칙)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28
2. 법 제168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30
3. 법 제169조(벌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32
4. 법 제170조(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5
제2장 벌금형 선고만 가능한 경우
1. 법 제170조의2(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8
2. 법 제171조(벌칙)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38
3. 법 제172조(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141
제3장 양벌규정
제4편 형사절차
1. 수사 144
2. 기소 147
3. 공판 148
제5편 맺음말
부록 159
참고문헌 183
참고판례 185
작가정보
저자(글) 신승욱
저자 : 신승욱
학력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변호사시험 7회 합격
前) 법무법인(유한) 강남
저자 : 김형규
학력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THE COLLEGE OF WILLIAM & MARY LAW SCHOOL(VA)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LL.M)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법학박사)
경력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요원, 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 강사
아주 충북 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출제위원(경찰 간부후보생, 순경)
감수 : 박종인
학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
변호사시험 3회 합격
前) 법무법인 화인
現) 법무법인(유한) 강남
저자(글) 김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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