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

김현귀 , 손상식 , 손인혁 , 이장희 , 정영훈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5월 2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을 다루는 다양한 입문서가 있다. 하지만 정작 헌법전문가가 쓴 것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일반인이 헌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전문가가 풀어 쓴 최초의 헌법길잡이다. 처음 책을 낼 때는 호응이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은이들의 순수한 의도를 알아준 분들이 많아서 초판을 3쇄까지 찍었다. 더하여 이 책은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2019년도 하반기 제146차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 세종도서(학술 부문)에도 선정되었다.
이러한 뜨거운 반응에 보답하고자 초판에 빼놓았던 국가조직론 부분을 7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추가함으로써 대한민국 헌법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옹근(완벽한) 헌법입문서로 개정판을 낸다. 이로써 전문을 포함한 대한민국 헌법의 모든 조항 130개를 62개 항목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게다가 이번 개정판의 첫머리는 이 책의 출발점이었던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로 장식하였다. 이 부분은 김문현 전 헌법재판연구원장님께서 동아일보에 실었던 원고를 손수 고쳐주셨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초판에서 발견된 오탈자도 찾는 대로 바로잡았고, 몇몇 부분은 다듬거나 보탰다. 이에 다시금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다린다.

목차

0　헌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1
1　헌법의 개념 5
2　헌법의 특성 10
3　헌법의 제정과 개정 15
4　헌법사 20
5　국호 대한민국 26
6　국가의 목적으로서 안전보장 31
7　민주주의원리(민주원리, 민주국가원리) 37
8　법치국가원리 45
9　사회국가원리 50
10　민주공화국/공화국원리 57
11　국가권력 62
12　국민 68
13　영토 74
14　통일 83
15　평화국가원리 89
16　조약과 국제법규 93
17　공무원제도 97
18　정당제도 101
19　문화국가원리 105
20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110
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5
22　행복추구권 119
23　기본권보장의무 124
24　평등권 129
25　신체의 자유 134
26　거주ㆍ이전의 자유 140
27　직업의 자유 146
28　주거의 자유 150
2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54
30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58
31　통신의 비밀 165
32　양심의 자유 169
33　종교의 자유 173
34　언론ㆍ출판의 자유 177
35　집회의 자유 181
36　결사의 자유 185
37　학문의 자유 189
38　예술의 자유 194
39　재산권 198
40　선거권 202
41　공무담임권 206
42　청원권 210
43　재판청구권 214
44　형사보상청구권 218
45　국가배상청구권 221
46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225
47　교육을 받을 권리 231
48　근로의 권리 238
49　노동3권 244
5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48
51　환경권 252
52　혼인과 가족생활 257
53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 261
54　기본권 제한의 한계 265
55　기본의무 270
56　국회 274
57　정부 286
58　법원 297
59　헌법재판소 303
60　선거관리 310
61　지방자치 315
62　경제 322

작가정보

저자(글) 김현귀

저자 : 김현귀
학력: 연세대학교 학사/석사/박사
경력: (현)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현)한국헌법학회 출판이사

저자 : 손상식
학력: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사,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
경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원(2011. 5.-2016. 4.)
(현)광운대학교 정책법학대학 법학부 조교수
계명대학교 비사최우수상 수상(2006. 2.)
한국헌법학회 공로상 수상(2012. 12./2013. 12.)

저자 : 손인혁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수료
경력: 제38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28기 수료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9. 2.-2016. 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제도연구팀장(2012-2014)
독일 본대학교 공법연구소 장기연수(2002-200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파견근무(2011-2012)
(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연세대학교 인권센터장

저자 : 이장희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박사
경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2008. 9.-2010.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11.-2016. 2.)
(현)창원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현)창원대학교 인권센터장

저자 : 정영훈
학력: 한양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일본 쿄토대학 법학연구과 박사
경력: 쿄토대학 법학연구과 연구교수(2008. 4.-2009. 3.)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연구교수(2010. 4.-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8. 5.)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2018. 5.-2020. 10.)
(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현)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현)한국노동법학회 총무이사
(현)한국노동법실무학회 학술이사
(현)한국법정책학회 학술이사

저자(글) 손상식

저자(글) 손인혁

저자(글) 이장희

저자(글) 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