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계자를 위한 건설감정실무

손은성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8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건설소송은 의료나 특허소송처럼 전문소송이므로 주장과 사실을 확인하는 것부터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법관을 포함한 소송관계자 대부분은 건설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건설소송에서 전문가의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감정을 채택하고 신청하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다.
기존의 건설감정과 관련된 책은 두 종류였다. 절차로서 감정과 유형별 감정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이들 책에는 소송관계자들이 감정을 진행하는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인 내용이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 건설감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이나 과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납득할 수 없는 부실감정은 물론 감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부실감정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질문이 틀렸거나, 감정방법이 틀렸거나, 진행과정에서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틀린 질문은 감정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틀린 방법 대부분은 감정인이 감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확인소홀은 소송 전 과정에 걸쳐 소송관계자 모두로 인해 발생한다.
그동안 부실감정을 비롯한 건설감정의 모든 문제는 감정인 때문에 발생한다고 여겨져 왔다. 감정을 결과라는 측면에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문제 중 상당부분은 소송관계자들이 스스로를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감정과정에 필요한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 비전문가에게 필요한 것이 건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주장과 질문에 대한 논리성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는 건설의 전문지식이나 감정방법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것이 필요한 것은 감정인이다. 여기에 설명된 것은 소송대리인과 법관 등 소송관계자들이 감정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할 실무적인 사항들이다.
설계를 시작으로 감리와 시공을 거쳐 공동주택하자소송 실무자로 감정과 인연을 맺었다. 그 후 감정기일에 선서하고 감정보고서를 작성하는 감정인에 이어 법원의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건설소송과 감정을 접하면서 변함없이 느끼는 것은 안타까움이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것은 싸움이 양측 모두에게 손해이기 때문이다. 건설소송도 당사자들의 이해와 양보를 통한 합의가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관을 포함한 소송관계자 모두에게 감정에 대한 실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목차

제 1 장 건설업과 건설소송? ?1
Ⅰ.?건설업? ?5
1.?건설의 구분? ?5
2.?건설업의 특성? ?7
3.?건설계약의 특성? ?9
4.?건설공사의 단계? ?14
Ⅱ.?건설소송? ?19
1.?건설소송의 특성? ?19
2.?건설소송 유형? ?24

제 2 장 건설감정? ?35
Ⅰ.?감정? ?37
1.?감정의 의미? ?37
2.?감정의 특성? ?38
3.?감정의 유형? ?39
4.?감정의 전제 ? ?41
5.?감정의 요건? ?43
6.?감정의 절차? ?45
Ⅱ.?건설감정? ?49
1.?건설감정? ?49
2.?건설감정 특성? ?50
3.?건설감정유형 ? ?51
4.?건설감정 기준? ?55

제 3 장 감정인? ?61
Ⅰ.?감정인? ?63
1.?감정인등재기준? ?63
2.?감정인등록 확인사항 ? ?67
3.?감정인과 감정에 대한 인식? ?69
Ⅱ.?건설감정인? ?71
1.?건설감정인 자격? ?71
2.?감정유형별 감정인? ?73

제 4 장 건설감정의 문제와 발생원인? ?79
Ⅰ.?건설감정의 표면적 문제? ?82
1.?부적격한 감정인의 선정? ?82
2.?감정기간의 장기화? ?85
3.?과다한 감정료? ?86
Ⅱ.?건설감정의 본질적 문제? ?88
1.?감정신청의 오류? ?88
2.?감정방법의 오류? ?89
3.?확인소홀? ?90
제 5 장 건설감정 단계별 확인사항? ?93
Ⅰ.?감정 신청 전 ? ?96
1.?감정의 가능성 확인? ?96
2.?감정의 필요성 확인? ?97
3.?감정신청사항의 논리성 확인? ?100
Ⅱ.?감정인 선정? ?102
1.?감정인의 전문성 확인? ?102
2.?감정인 제출자료 확인? ?105
Ⅲ.?감정기일? ?107
1.?감정인 확인? ?107
2.?감정신청사항 및 전제사실 확인? ?110
3.?감정기간 확인 ? ?111
Ⅳ.?감정보고서 제출 후? ?113
1.?감정신청사항 및 전제사실 확인? ?113
2.?감정방법 및 관련근거 확인? ?114
3.?사실조회 및 감정보완? ?117

제 6 장 감정관련 당사자 유의사항? ?119
1.?자료검토 ? ?121
2.?자료제출? ?123
3.?현장조사 ? ?124


제7 장 건설감정오류의 유형별 분석? ?127
Ⅰ.?감정신청의 오류? ?129
1.?감정목적과 감정신청사항 및 감정시점 미확인? ?129
2.?감정의 가능성 및 감정신청사항의 논리성 미확인? ?135
3.?감정유형 미확인 ? ?138
4.?감정의 필요성 미확인 ? ?145
5.?감정신청사항의 논리성 미확인-1? ?147
6.?감정신청사항의 논리성 미확인-2? ?154
7.?감정인 제출자료 미확인 ? ?160
8.?감정인 미확인 ? ?163
Ⅱ.?감정방법의 오류 ? ?166
1.?당사자 주장금액 집계를 통한 감정금액 산출 ? ?166
2.?업체 비교견적을 통한 감정금액 산출 ? ?169
3.?계약기준 배제 및 임의 할증 ? ?172
4.?항목별 산출기준 상이 ? ?180
5.?불분명한 근거? ?182
6.?감정신청사항과 감정내용 불일치? ?184

부록? ?187
1.?표준 감정보고서 작성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기준)? ?
? ?189
2.?건설감정료표준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31
3.?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2021년 기준)? ?239

작가정보

저자(글) 손은성

저자 : 손은성
건축사ㆍ건축시공기술사ㆍ조경기사
건설법무학박사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전국 10개 법원 감정인
광주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현)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외 공동연구
법원행정처 「건설감정메뉴얼」 외 공동집필
「건설감정 - 하자/공사비 편」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