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과 형법. 1

강동욱 , 한국탐정학회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6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저자의 저서인 「강의 형법총론」(박영사, 2020)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탐정으로 하여금 형법총론에 관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요약한 것이다. 다만, 이 책은 2020년 12월 8일 개정 형법(법률 제17571호, 2021.12.9.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개정 법률을 기초로 하여(법조문을 제외하고) 용어를 통일하고, 표현을 순화시켜 정리하는 한편, 최신 판례를 보완하였다. 또한 이 책은 형법총론 분야에 대한 심화된 지식이 아니라 형법상 법률용어와 기본원리 및 그 내용에 대한 기초지식을 쌓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개별 영역에서의 학설의 다툼이나 외국 법제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 생략하고, 판례도 대표적인 것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은 탐정뿐만 아니라 형법에 대한 기초학습자들, 나아가 법률업무 종사자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도 형법총론 분야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에서 학습한 것을 토대로 하여 심화된 형법총론지식을 갖추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자의 저서인 「강의 형법총론」(박영사) 또는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형법총론 교과서들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초이론 3
제1절 형법의 의의 3
1. 형식적 의미의 형법 3
2. 실질적 의미의 형법 4
제2절 형법의 성격 5
1. 형법의 법체계적 지위 5
2. 형법의 규범적 성격 5
제3절 형법의 기능 6
제4절 형법의 역사 7

제2장 죄형법정주의 9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배경 및 근거 9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9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 10
3. 죄형법정주의의 실정법적 근거 10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11
1. 법률주의 11
2. 소급효금지의 원칙 11
3.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1
4. 명확성의 원칙 12
5. 적정성의 원칙 12
6.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1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4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14
1. 입법주의 14
2. 현행법의 태도 15
3. 한시법 16
4. 백지형법과 보충규범 17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17
1. 입법주의 17
2. 현행법의 태도 18
제3절 인적 적용범위 20
1. 국내법상 예외 20
2. 국제법상 예외 20

제4장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21
제1절 범죄이론 21
1. 객관주의 21
2. 주관주의 22
제2절 형벌이론 22
1. 응보형주의와 목적형주의 22
2. 일반예방주의와 특별예방주의 22
제3절 형법학파 23
1. 고전학파 23
2. 근대학파 24
3. 결어 24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 일반이론 29
제1절 범죄의 기초 29
1. 범죄의 의의 29
2. 범죄의 본질 30
3. 범죄의 성립요건 30
4. 행위상황과 범죄의 처벌조건 31
5. 범죄의 소추조건 32
제2절 범죄의 종류 33
1. 작위범과 부작위범 33
2. 결과범과 거동범 34
3. 침해범과 위험범 34
4. 즉시범과 상태범 및 계속범 34
5. 일반범과 신분범 및 자수범 35
6. 예비·음모, 미수와 기수 36
7. 단독범과 공범 36

제2장 행위론 38
제1절 형법상 행위론 38
1. 행위론의 의의와 기능 38
2. 행위의 의의 39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41
1. 행위주체 41
2. 행위객체 43

제3장 구성요건론 44
제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44
1. 구성요건 및 구성요건해당성의 의의 44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44
3. 구성요건의 요소 46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6
1. 인과관계의 의의 46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47
3. 객관적 귀속론 48
4. 형법 제17조의 해석 49
제3절 고의 50
1. 고의의 의의 50
2. 고의의 체계적 지위 50
3. 고의의 본질 51
4. 고의의 종류 51
제4절 사실의 착오 53
1. 착오의 의의와 법적 효과 53
2. 사실의 착오의 의의 54
3. 사실의 착오의 유형 54
4. 사실의 착오의 효과 55
5. 인과관계의 착오 57
6. 가중적 구성요건과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58
제5절 과실 59
1. 과실의 의의 59
2. 과실의 체계적 지위 59
3. 과실의 종류 60
4.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 61
5. 과실범의 위법성 62
6. 과실범의 책임 63
7. 주의의무의 제한사유 64
제6절 결과적 가중범 65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와 종류 65
2.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67
3. 관련문제 67
제7절 부작위범 68
1. 형법상 부작위의 의의 68
2. 부작위범의 의의와 종류 69
3. 부작위범의 구성요건과 인과관계 70
4. 작위의무 73
5.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75
6. 부작위범의 미수 75
7. 부작위범과 공범 76

제4장 위법성론 78
제1절 위법성 일반이론 78
1. 위법성의 의의 78
2. 위법성의 본질 79
3. 위법성의 평가방법 79
4.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80
5. 주관적 정당화요소 80
제2절 정당행위 81
1. 정당행위의 의의와 법적 성격 81
2. 정당행위의 내용 82
3. 의무의 충돌 87
제3절 정당방위 89
1. 정당방위의 의의 89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89
3. 과잉방위 93
4.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 94
제4절 긴급피난 94
1. 긴급피난의

작가정보

저자(글) 강동욱

저자 : 강동욱
법학박사

관동대학교 교수 역임
한양대학교, 국립 경찰대학 강사 역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 원장 역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주임교수
한국탐정학회 회장
(사)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자문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각종 공무원(경찰포함)시험 출제 및 선정위원
경비지도사시험 선정위원

(자격)
한국특수직능재단 PIA(사설탐정사)
일반사단법인 일본조사업협회(JISA) 특별탐정업무종사자
필리핀 전문탐정협회 특별회원
세계공인탐정연맹(World Federation Private Detectives: WFPD) 정회원

저자(글) 한국탐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