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

신상준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5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서 장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연구방법 및 책의 구성
제2장 한국은행의 임무, 기능, 법적 형태
제1절 한국은행의 국가적 임무
제2절 한국은행의 헌법적 기능
제3절 한국은행의 법적 형태와 법적 지위
제4절 한국은행의 기관성
제5절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3장 중앙은행의 발전과정과 주요국의 중앙은행
제1절 중앙은행과 통화정책
제2절 주요국의 중앙은행
제4장 경제질서와 한국은행
제1절 서 론
제2절 경제헌법
제3절 국가 경제정책의 헌법상 근거
제4절 통화정책권한의 헌법적 특수성
제5절 중앙은행과 제도적 보장
제5장 권력분립과 중앙은행
제1절 전통적 권력분립
제2절 현대적ㆍ협력적 권력분립
제3절 협력적 권력분립의 구현
제4절 헌법적 통제가능성
제6장 결 론

인물정보

저자(글) 신상준

저자 : 신상준
申相俊

연세대학교 법과대학(학사) 및 동대학원(석사)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취득(헌법 전공)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자본규제그룹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총무이사
현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근무

「양심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비판론적 검토」(서울법학, 2017.2월, KCI)
「평범한 주권자의 탄핵공부」(생각비행, 2017.3월)
「국회란 무엇인가」(생각의창, 2020.7월)
「중앙은행과 화폐의 헌법적 문제」(박영사, 2021.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