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해설

홍정선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5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법치행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 3. 23.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법령의 주춧돌인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우리의 법치행정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한국 행정법의 역사, 행정법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행정기본법이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국민들도 행정기본법을 알아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행정기본법(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저자로서는 행정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로 「행정기본법 해설」을 출간한다.

목차

[PART Ⅰ] 행정기본법 서설
Ⅰ.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의 3
1. 행정법의 총칙으로서 행정기본법　
2. 국민의 권익보호법으로서 행정기본법　
3. 적극적 행정법령 집행의 근거로서 행정기본법　
4. 재판규범으로서 행정기본법　
5. 입법자의 부담완화로서 행정기본법　
6. 결어　
Ⅱ.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 5
1.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의 구성　
2. 자문위원회의 논의과정　
3. 자문위원회(안)에 대한 후속절차(관계 부처 간 협의, 입법예고, 공청회 등)　
4. 행정기본법 제정안 국회 제출ㆍ심의ㆍ의결, 정부이송　
5. 행정기본법 공포　
Ⅲ. 행정기본법의 주요 특징 9
1. 행정법상 일반원칙의 성문화　
2. 기본권의 존중과 제한의 최소화　
3. 행정법상 통일적 기준의 체계화　
4. 개별 행정작용의 합리성 제고　
5. 행정의 입법활동의 체계화　
Ⅳ. 행정기본법의 발전 10
1. 개별 사항의 보완　
2. 통합 행정법전으로의 진화　
Ⅴ. 기록으로 남기며 10

[PART Ⅱ] 행정기본법 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및 정의 등 15
제1조(목적) 15
[1] 행정기본법 제1조의 의의 15
1. 기본법ㆍ일반법/2. 행정기본법 해석기준 규범　
3. 재판상 기준규범　
[2]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 16
1. 행정/2. 원칙과 기본사항　
[3]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17
1. 행정의 민주성 확보/2. 행정의 적법성 확보　
[4]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향상 18
1. 행정의 적정성 향상/2. 행정의 효율성 향상　
[5] 국민의 권익보호 19
1.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 실현/2. 기본권의 보장　
3. 국민의 권익보호(행정기본법의 목적)　
제2조(정의) 20
[1] 행정기본법 제2조의 의의 20
1. 용어의 정의/2. 행정기본법상 의미　
[2] 법령 등 21
[3] 법령 21
[4] 법률 22
1. 일반적 의미/2. 행정기본법상 의미　
[5]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22
1. 대통령령/2. 총리령/3. 부령　
[6]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 25
1.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 감사원규칙　
[7] 법률 등의 위임을 받아 정한 행정규칙 26
1.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 3)의 내용　
2. 행정규칙/3. 법령보충규칙으로서 행정규칙　
4. 행정기본법 제2조 제1호 가목 3)의 의미　
[8] 자치법규: 조례 및 규칙 29
1. 자치법규/2. 조례/3. 규칙
4. 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5. 공법상 사단의 규칙　
[9] 행정청 34
1. 행정주체/2. 행정기관/3. 행정청 개념의 이중성　
[10] 행정청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행정조직법상 행정청 35
1. 행정조직법상 행정청 개념　
2.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행정청/3. 입법례　
[11] 행정청으로서 사인-기능상 의미의 행정청 37
1. 기능상 의미의 행정청 개념　
2.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행정청/3. 입법례　
[12] 당사자 38
1. 당사자의 의의/2. 제3자와 국민　
[13] 처분 39
1. 의의/2.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 전단　
3. 행정기본법 제2조 제4호 후단　
[14] 제재처분 42
1. 제재처분의 개념
2. 제재처분에서 제외되는 침익적 작용(행정상 강제)　
3. 제척기간 적용대상의 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4
[1] 행정기본법 제3조의 의의 44
1. 규정의 취지/2. 규정의 성질　
[2] 행정기본법 제3조 제1항-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 수행의 책무 45
1. 규정의 의미/2. 책무의 주체/3. 책무의 내용　
[3] 행정기본법 제3조 제2항-법령등과 제도의 지속적 정비ㆍ개선의 책무 46
1. 규정의 의미/2. 책무의 주체/3. 책무의 내용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47
[1] 행정기본법 제4조의 의의-행정의 적극적 추진 47
1. 규정의 취지/2. 행정기본법 제정 전 상황　
[2] 행정기본법 제4조 제1항-행정의 적극적 추진의무 47
1. 적극적 추진의 주체/2. 의무 부과의 목적

출판사 서평

머리말

－－

[이 책의 성격]
이 책은 공무원, 대학(원)생과 일반 독자를 위한 해설서이다. 해설은 조문 중심, 조항 별로 하였다. 해설서의 성격에 맞추어 각주에서 학술적인 전거 등을 밝히는 것은 억제하고, 다만 행정기본법상 상호 관련 있는 조문 등을 각주로 기재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한편, 이 책의 집필을 구상하던 단계에서는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조문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참고하였던 우리나라 입법례와 외국 입법례」를 참고자료로 붙일까도 생각하였으나, 이 책이 해설서임을 고려하여 붙이지 않기로 하였다. 그러나 독자들의 이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우리나라 입법례는 본문에 옮겼다.

[활용 문헌ㆍ자료]
이 책의 내용은 졸저 「행정법원론(상)(하)」 등을 기본적인 자료로 하면서, 법제처에서 작성하였던 「행정기본법제 주제별 기초자료」와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활용하여 작성하였다.

[감사의 말씀]
이 책을 펴내는데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도움을 준 방동희 교수, 김정환 박사(변호사), 홍승재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 서무를 처리해준 조성호 이사님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2021년 5월 어느 날
우거에서
洪 井 善 씀

작가정보

저자(글) 홍정선

저자 : 홍정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t T?bingen, Universit?t Wuppertal, Freie Universit?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ㆍ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