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2: 권리의 변동과 구제

양창수 , 권영준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2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4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법. 2: 권리의 변동과 구제』는 〈권리로서의 물권〉, 〈물권의 객체-물건〉, 〈등기에 관한 개별적 쟁점〉, 〈동산물권변동 1-권리자에 의한 경우〉, 〈동산물권변동 2-무권리자에 의한 경우(선의취득)〉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편 권리총론

제1장 권리로서의 물권 3
제2장 물권의 객체-물건 24

제2편 권리변동

제1장 물권변동 53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 71
제3장 등기에 관한 개별적 쟁점 105
제4장 동산물권변동 1-권리자에 의한 경우 132
제5장 동산물권변동 2-무권리자에 의한 경우(선의취득) 146
제6장 채권변동 1-채권양도 162
제7장 채권변동 2-채무인수와 계약인수 210

제3편 점유권과 소유권

제1장 점 유 권 234
제2장 취득시효 258
제3장 부합 및 종물 303
제4장 공 유 318
제5장 구분소유 351
제6장 명의신탁 385
제7장 상린관계 414

제4편 권리구제 1-물권적 청구권, 부당이득

제1장 물권적 청구권 435
제2장 소유물반환관계에 따른 부수적 이해조정 481
제3장 부당이득에 대한 일반적 이해 503
제4장 부당이득의 반환 546
제5장 부당이득반환의 제한 566
제6장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부당이득 600

제5편 권리구제 2-불법행위

제1장 불법행위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621
제2장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668
제3장 공동불법행위ㆍ사용자책임 707
제4장 인격권의 보호 744
제5장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의료과오책임 782
제6장 제조물책임, 환경침해책임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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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목차

제1편 권리총론

제1장 권리로서의 물권 3
Ⅰ. 소 개 3
Ⅱ. 권 리 4
1. 권리의 개념 4
2. 권리의 종류 8
Ⅲ. 물 권 13
1. 물권의 의의 13
2. 물권의 종류-물권법정주의 15
3. 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20
Ⅳ. 물권의 효력-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21
1. 우선적 효력 21
2. 물권적 청구권 23
제2장 물권의 객체-물건 24
Ⅰ. 권리의 객체 24
Ⅱ. 물건의 의의 25
1. 물건의 개념 25
2. 인체와 물건 26
3. 물건과 재산 34
Ⅲ. 물건의 종류 36
1.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이유 37
2.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 38
3. 동산-부동산 이외의 물건 44
Ⅳ. 일물일권주의 44
1. 일물일권주의란? 45
2. 이른바 집합물의 문제 46

제2편 권리변동

제1장 물권변동 53
Ⅰ. 권리변동과 물권변동 53
Ⅱ.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54
1.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공시의 원칙 54
2. 물권변동의 구조 57
Ⅲ. 법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61
1. 등기불필요의 원칙 61
2. 민법 제187조에서 규정하는 경우 62
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65
4.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 69
제2장 부동산등기제도 71
Ⅰ. 등기와 등기부 71
1. 등기의 의의 71
2. 등기부와 그 편성 71
3. 등기의 종류 74
4. 등기사항 79
Ⅱ. 등기절차 80
1. 공동신청주의 80
2. 당사자출석주의 82
3.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개념 82
4.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제출 85
5. 등기신청의 접수와 등기관의 심사 86
Ⅲ. 등기관의 결정 등에 대한 이의 88
1. 이의신청과 이에 대한 재판 88
2. 이의신청제도의 취지 88
3.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 2호의 문제 89
Ⅳ. 등기청구권 90
1. 의 의 90
2.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 및 성질 90
제3장 등기에 관한 개별적 쟁점 105
Ⅰ. 등기의 효력 일반 105
1. 등기의 효력 105
2. 등기의 유효요건 107
3.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 109
4. 무효등기의 유용 110
Ⅱ. 등기의 추정력 112
1. 추정력의 의의 112
2. 추정력의 범위 113
3. 추정력의 번복 114
Ⅲ. 중간생략등기 119
1. 의 의 119
2.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19
3.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인정요건 121
4. 중간생략등기와 당사자 간의 채권관계 125
Ⅳ. 중복등기 128
1. 중복등기의 의의 128
2. 중복등기의 발생원인 128
3. 중복등기의 해결 129
제4장 동산물권변동 1-권리자에 의한 경우 132
Ⅰ. 동산물권변동의 기본구조 1

작가정보

저자(글) 양창수

저자 : 양창수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민사지방법원 등 판사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ㆍ대법관
ㆍ현：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 저서ㆍ역서
民法硏究 제1권, 제2권(1991), 제3권(1995), 제4권(1997), 제5권(1999), 제6권(2001), 제7권(2003), 제8권(2005), 제9권(2007), 제10권(2019)
민법입문(제8판, 2020)
民法散考(1998)
민법산책(2006)
민법Ⅰ 계약법(제3판, 2020)(共著)
민법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제4판, 2021)(共著)
노모스의 뜨락(2019)
民法注解 제1권, 제4권, 제5권(1992), 제9권(1995), 제16권(1997), 제17권, 제19권(2005) (分擔執筆)
註釋 債權各則(Ⅲ)(1986)(分擔執筆)
라렌츠, 正當한 法의 原理(1986)
츠바이게르트/쾨츠, 比較私法制度論(1991)
포르탈리스, 民法典序論(2003)
독일민법전-총칙ㆍ채권ㆍ물권, 2021년판(2021)
독일민법학논문선(2005)(編譯)
로슨, 大陸法入門(1994)(共譯)

저자 : 권영준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ㆍ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ㆍ법학박사(서울대학교)
ㆍ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ㆍ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著作權侵害判斷論(2007)
著作權法注解(2008)(分擔執筆)
Litigation in Korea(2010)(分擔執筆)
Law and Legal Institutions of Asia(2011)(分擔
執筆)
Introduction to Korean Law(2012)(分擔執筆)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ㆍ물권편)(2017)
민법판례연구Ⅰ(2019)
헌법과 사법(2019)(分擔執筆)
민법개정안연구(2019)(分擔執筆)
민법과 도산법(2019)(分擔執筆)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연구(2018)
Formation and Third Party Beneficiaries(分擔 執筆)(2018)
주석민법 총칙(1)(2019)(分擔執筆)
민법학의 기본원리(2020)
Contents of Contract and Unfair Terms(分擔執筆)(2020)
Secured Transactions Law in Asia(分擔執筆)
(2021)

저자(글) 권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