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관계법

윤재윤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4월 29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건설분쟁 관계법』은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건설공사의 실제〉, 〈건설관계 법령〉, 〈건설관계 설계도서〉,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편 건설분쟁관계 총설
제1장 건설산업의 종류와 현황
제2장 건설공사의 실제
제3장 건설관계 법령
제4장 건설관계 전문가
제5장 건설관계 설계도서
제6장 건설분쟁의 유형과 특징
제7장 건설분쟁의 해결절차
제8장 건설분쟁의 예방을 위한 조치
제9장 건축법상 기본 용어

제2편 건설분쟁의 법률적 쟁점
제1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2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3장 공사대금채권
제4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5장 지체상금
제6장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제7장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
제8장 집합건물 분양의 법률관계
제9장 건설공동수급체
제10장 하 도 급
제11장 건설보증
제12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제13장 당사자 도산 시의 법률관계
제14장 건설공사와 제 3 자의 손해

제3편 건설분쟁의 소송실무
제1장 건설소송의 심리방법
제2장 건설감정
제3장 조정과 화해
제4장 보전처분

제4편 각종 표준계약서

인물정보

저자(글) 윤재윤

저자 : 윤재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조사심의관
미국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 객원연구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건설전문 재판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춘천지방법원장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 공직자 윤리위원
감정평가사 징계관리위원회 위원장(국토교통부)
현 법무법인 세종 (전 대표)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건설법학회 회장
사법연수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출강
철우언론법상 수상(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