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이상복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5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이 책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편 총설

제1장 서론
제1절 개관 3
Ⅰ. 서설 3
1. 외환관리의 의의 3
2. 외환관리의 목적 4
3.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5
Ⅱ.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규 7
1. 외국환거래법 7
2. 관련 법규 8

제2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12
Ⅰ. 외국환거래의 인적대상(외국환거래의 주체) 12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12
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13
Ⅱ. 외국환거래의 대상행위 14
Ⅲ. 외국환거래의 물적대상(외국환거래의 객체) 16
1. 외국환 16
2. 내국지급수단 20
3. 귀금속 20
Ⅳ. 외국환업무 21



제2장 외환 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제1절 외환 정책당국 및 감독기관 22
Ⅰ. 기획재정부(외환정책 총괄, 법령 관리) 22
1. 연혁 22
2. 구성과 직무 23
3. 외국환거래법상 업무 23
Ⅱ. 금융위원회(금융기관과 거래당사자 검사) 24
1. 설립목적 24
2. 설치 및 지위 24
3. 구성 25
4. 운영 25
5. 소관 사무 25
6. 외환 관련 업무: 위탁업무 26
Ⅲ. 금융감독원(금융기관과 거래당사자 검사) 27
1. 설립과 지위 27
2. 구성과 직무 27
3. 업무 28
4. 외환 관련 업무: 위탁업무 29
Ⅳ. 한국은행(외환시장 운용, 정보 집중, 외국환중개회사 검사) 29
1. 설립과 지위 29
2. 구성과 직무 30
3. 업무 30
4. 외환 관련 업무: 위탁업무 31
Ⅴ. 관세청(지급수단 휴대수출입, 수출입 관련거래, 환전영업자 검사) 33
Ⅵ. 국세청(세원관리, 역외탈세) 34
Ⅶ. 금융정보분석원(자금세탁방지) 34
Ⅷ. 외환정보집중기관 및 외환정보분석기관 34
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은행(외국환업무, 지급 및 수령) 35
1. 위탁업무 35
2. 위탁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등 35
3. 외국환은행 중심주의 35
제2절 외국환거래 관계기관 37
Ⅰ.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외국환 금융기관 37
Ⅱ.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37
1. 환전영업자 37
2. 소액해외송금업자 37
3. 기타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37
Ⅲ. 외국환중개회사 38



제2편 외환시장과 대외건전성 확보


제1장 외환시장과 환율
제1절 외환시장의 의의와 구조 41
Ⅰ. 외환시장의 의의 41
1. 외환시장의 개념 41
2. 외환시장의 기능 42
3. 외환시장의 특징 43
4. 외환시장의 거래 및 결제시스템 44
Ⅱ. 외환시장의 구조 45
1. 외환시장 참가자 45
2. 외환시장의 구분 48
3. 외환시장과 외국환 50
제2절 환율 51
Ⅰ. 환율의 의의 및 종류 51
1. 환율의 의의 51
2. 환율의 표시방법 및 종류 52
Ⅱ. 우리나라 환율제도의 변천 55
1. 고정환율제도 55
2. 단일변동환율제도 55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56
4. 시장평균환율제도 56
5. 자유변동환율제도 57
Ⅲ. 환율의 변동요인 57
1. 중·장기 요인 57
2. 단기 요인 59
Ⅳ. 환위험 60
1. 환위험의 의의 60
2. 환위험의 결정요인 61
3. 환위험 관리 62
제2장 외환상품시장
제1절 서설 64
Ⅰ. 외환상품시장 거래 동향 64
1. 전세계 동향 64
2. 우리나라 동향 66
Ⅱ. 우리나라 외환상품시장의 특징 66
1. 높은 환율 변동성 66
2. 경제규모에 비해 작은 외환거래 규모 67
3. 외환거래시 높은 외국인 비중 67
4. NDF 거래의 영향 증대 67
5. 외환시장의 외부충격 흡수능력 부족 68
6. 외환 관련 파생금융시장의 미발달 68
제2절 현물환시장 및 선물환시장 69
Ⅰ. 개요 69
Ⅱ. 현물환시장 69
1. 의의 69
2. 익익일물 계약의 거래과정 70
3. 현물환거래의 특징 70
4. 현물환거래의 동기 71
5. 은행간 현물환거래 메커니즘 71
Ⅲ. 선물환시장 72
1. 의의 72
2. 일반선물환시장 73
3. 차액결제선물환시장 75
제3절 외화자금시장 80
Ⅰ. 서설 80
1. 외화자금시장의 의의 80
2. 장기 외화자금시장: 국제 자본시장 81
3. 단기 외화자금시장: 국제 자금시장 81
4. 외화자금시장과 적용 금리 82
5. 외화차입 금리의 기능 82
6.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복

저자 :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상호저축은행법〉(2021),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