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판례 150선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지음

박영사 2021년 06월 18일 출간 국내도서 : 2021년 03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법판례 150선』은 〈양벌규정과 법인의 처벌근거〉,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피해자의 도피행위와 인과관계〉, 〈과실범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및 관리과실〉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1] 명확성원칙 [오영근 교수(한양대)]　　4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2] 허용된 해석과 금지된 유추 [김영환 교수(한양대)]　　6
◈ 대법원 1994. 12. 20. 자 94모32 전원합의체 결정
[3] 공소시효배제조항의 소급적용에 관한 유추해석 [정영일 교수(경희대)]　　8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1362, 2015전도19 판결
[4] 외국에서 집행된 형(미결구금)의 산입 [전지연 교수(연세대)]　　10
◈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제2편 범 죄 론

제1장 구성요건

[5] 양벌규정과 법인의 처벌근거 [박광민 교수(성균관대)]　　16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도3876 판결
[6] 피해자의 특이체질과 인과관계 [송광섭 교수(원광대)]　　18
◈ 대법원 1978. 11. 28. 선고 78도1961 판결
[7] 인과과정에 개입된 행위와 결과귀속 [정현미 교수(이화여대)]　　20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8] 피해자의 도피행위와 인과관계 [이경재 교수(충북대)]　　22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25 판결
[9] 과실범의 인과관계 [신양균 교수(전북대)]　　24
◈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694 판결
[10] 미필적 고의 [장영민 교수(이화여대)]　　26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1] 사실의 착오 [문채규 교수(부산대)]　　28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2813 판결
[12] 개괄적 고의의 사례 [김호기 교수(서울시립대)]　　30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650 판결
[13] 예견가능성 및 관리과실 [김정환 교수(연세대)]　　32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14] 주의의무 위반의 판단기준 [이용식 교수(서울대)]　　34
◈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3090 판결
[15] 신뢰의 원칙 [장연화 교수(인하대)]　　36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16] 결과적 가중범과 예견가능성 [박종순 변호사]　　38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1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박기석 교수(대구대)]　　40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1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박상기 교수(연세대)]　　42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19]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성립범위와 죄수 [김성룡 교수(경북대)]　　44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20]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박용철 교수(서강대)]　　46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1]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장영민 교수(이화여대)]　　48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22]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사실상 작위가능성 [손동권 교수(건국대)]　　50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

제2장 위 법 성

[23]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 침해의 현재성 [안성조 교수(제주대)]　　54
◈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24] 방위의 의사-싸움과 정당방위 [최석윤 교수(한국해양대)]　　56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25] 방위행위의 상당성 [김준호 교수(숭실대)]　　58
◈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26] 오상방위와 오상과잉방위의 성립범위 [안성훈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60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3842 판결
[27] 자초위난 [김봉수 교수(전남대)]　　62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도2781 판결
[28] 사회상규에 반하는 승낙 [황태정 교수(경기대)]　　64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606 판결
[29]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승낙 [이인영 교수(홍익대)]　　66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30] 정당행위와 사회상규 [최병각 교수(동아대)]　　68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제3장 책 임 론

[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과실범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72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32]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고의범 [김성돈 교수(성균관대)]　　74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33] 책임능력과 심신장애의 판단기준 [김진환 변호사]　　76
◈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34] 충동조절장애와 책임무능력 [박미숙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78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35]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이유 [천진호 교수(동아대)]　　80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36] 법률의 부지 [허일태 교수(동아대)]　　82
◈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3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김혜정 교수(영

작가정보

저자(글) 한국형사판례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