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신론

류지태 , 박종수 지음

박영사 2021년 06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행정법신론』은 〈행정법의 의의〉,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공법의 일분야로서의 행정법〉, 〈행정법학과 행정법의 체계〉, 〈법률에 의한 행정〉, 〈재량과 판단여지〉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제3장 공법의 일분야로서의 행정법
제4장 행정법학과 행정법의 체계

제2편 행정법의 기본개념
제1장 법률에 의한 행정
제2장 재량과 판단여지
제3장 주관적 공권
제4장 행정법관계론

제3편 행정작용론
제1장 행정작용 일반론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행정입법
제4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5장 행정계획
제6장 그 밖의 행정작용유형
제7장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론
제1장 사전적 권리구제제도
제2장 행정상의 손해배상제도
제3장 행정상의 손실보상제도
제4장 그 밖의 행정상 손해전보제도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일반론(행정조직법의 기본구조)
제2장 국가행정조직

제6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
제2장 공무원법의 기본개념
제3장 공무원관계의 설정, 변경 및 종료
제4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제7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 일반론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8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일반론
제2장 경찰권의 발동근거와 한계
제3장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제4장 경찰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편 급부행정법
제1장 공 물 법
제2장 영조물법
제3장 공기업법

제10편 개별 행정작용법
제1장 공용부담법
제2장 토지행정법
제3장 환경행정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5장 재무행정법

사항색인
판례색인

작가정보

저자(글) 류지태

저자 : 류지태
1958~200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역임
한국공법학회 선정 학술장려상 수상(1991.6.)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감정평가사,변리사, 기술고시 등 시험위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 역임
서울시 인사위원회 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08)

[저서]
신법학개론(공저, 법문사)
객관식 행정법연습(신영사)
소련법연구(Ⅵ)(공역, 법무부 법무연수자료 제147집)
주석 지방자치법(공저, 한국사법행정학회)
세법(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신영사)
환경법(공저, 법원사)
행정법의 이해(법문사) 외 다수

저자 : 박종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Regensburg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인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각종 시험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수석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역임
국세청 본청 및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역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역임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 자문위원 역임
국회 사무처 입법지원위원 역임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외부심의위원 역임
현, 사단법인 방송통신법포럼 대표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공법인 과세에 관한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관한 조세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법제에 관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국가재정법의 제정방안 연구(한국법제연구원)
약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화장품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의 선진모델 개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전파법 해설집(한국전파진흥원)
주석 국세기본법(공저) 외 다수

저자(글) 박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