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박귀천 , 박은정 , 권오성 지음

박영사 2021년 12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5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는 〈개별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개별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부 개별적 노동관계법

ㆍ 제1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개념과 원칙 4
Ⅱ. 근로계약 18
Ⅲ. 취업규칙 24
Ⅳ. 임금 40
V. 퇴직금 60
Ⅵ. 근로시간과 휴식 66
Ⅶ. 인사와 징계 81
Ⅷ. 근로관계의 종료 93
Ⅸ.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118
Ⅹ. 비정규직 근로관계 122
XI. 업무상 재해 142

ㆍ 제2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50
사례 2 임원의 근로자성, 해고의 절차(해고의 서면통지, 해고예고) 155
사례 3 묵시적 근로계약, 파견과 도급의 구분 162
사례 4 중간착취의 배제(취업알선), 사직의 효력 169
사례 5 근로계약 명시의무,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 174
사례 6 위약예정금지(연수비 반환), 대기발령 및 당연퇴직 181
사례 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191
사례 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 임금전액불 원칙 200
사례 9 평균임금 207
사례 10 통상임금,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 213
사례 11 포괄임금계약, 연차유급휴가 221
사례 12 전직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정당성 230
사례 13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237
사례 14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246
사례 15 징계해고의 사유ㆍ양정ㆍ절차의 정당성,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250
사례 16 징계해고의 사유(경력 허위기재),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지 258
사례 17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265
사례 1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 271
사례 19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의 갱신기대권,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 277
사례 20 업무상 재해 282

제2부 집단적 노동관계법

ㆍ 제1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Ⅰ. 근로3권의 의미와 법적 성격 290
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291
Ⅲ. 노동조합 설립 요건 297
Ⅳ.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306
V. 단체교섭 319
Ⅵ. 단체협약 335
Ⅶ. 쟁의행위 344
Ⅷ. 노동쟁의의 조정 362
Ⅸ. 부당노동행위 364

ㆍ 제2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노동조합의 요건(사용자, 사용자이익대표자, 해고자의 조합가입),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378
사례 2 법외노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조합활동의 정당성 386
사례 3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394
사례 4 노동조합의 통제권, 단결강제 401
사례 5 단체교섭의 당사자(산별노조 지부),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의 정당성 407
사례 6 단체교섭권한의 위임, 근로자성 판단 412
사례 7 단체교섭 거부, 직장폐쇄 418
사례 8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의 불리한 변경(장래에 대한 변경) 426
사례 9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제한,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평화의무) 431
사례 10 단체협약의 성립, 단체협약의 효력(기발생 임금채권 포기의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 채무적 부분의 효력 436
사례 11 고용안정협약 443
사례 1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동종 근로자의 의미), 직장점거 및 피켓팅의 정당성 447
사례 1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지역적 구속력), 쟁의행위와 민ㆍ형사 책임 453
사례 14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준법투쟁 461
사례 15 준법투쟁,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언론과 지배ㆍ개입) 471
사례 16 대체근로금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규범적 부분의 효력 478
사례 17 대체근로의 금지 484
사례 18 직장폐쇄 488
사례 19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 492
사례 20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495

작가정보

저자(글) 박귀천

저자 : 박귀천
소속대학: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위
ㆍ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ㆍ독일 프랑크푸르트(Frankfurt)대학교 법학박사
주요 논문
ㆍ독일 노동법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취업규칙으로부터 사업장협정으로-(노동법연구, 2016)
ㆍ모(母)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한 책임-생명, 젠더, 노동에 대한 질문 -(법학논집, 2017)
ㆍ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관한 검토(노동법학, 2018)
ㆍ‘근로자파견성’ 판단 기준 재정립의 모색-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노동법포럼, 2019)
ㆍ일터민주주의를 위한 노동법적 과제(노동법학, 2020) 등.

저자 : 박은정
소속대학: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학위
ㆍ이화여자대학교 법학사 및 법학석사
ㆍ이화여자대학교 법학박사
주요 논문
ㆍ감정노동과 노동법(노동정책연구, 2016)
ㆍ기간제법의 쟁점에 관한 제언(노동법학, 2017)
ㆍ디지털일자리에 대한 노동법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대응(노동법학, 2018)
ㆍ회사분할과 개별적 근로관계의 승계(노동법학, 2019)
ㆍ지금 왜 다시 사용자인가:플랫폼 노동관계에서 사용자찾기(노동법포럼, 2020) 등.

저자 : 권오성
소속대학: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학위
ㆍ서울대학교 법학사
ㆍ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주요 논문
ㆍ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노동법연구, 2018)
ㆍ‘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중앙법학, 2018)
ㆍ플랫폼 경제와 노동법(노동연구, 2020)
ㆍ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적법성(사회보장법학, 2020)
ㆍ하청근로자의 도급인 시설에 대한 직장점거의 형사책임(법학연구, 2020) 등.

저자(글) 박은정

저자(글) 권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