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법

법무법인(유) 지평 지음

박영사 2021년 06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플랫폼 경쟁법』은 〈AMEX카드 사건의 개요〉, 〈미국 연방대법원 AMEX카드 판결의 요지〉, 〈양면시장에 관한 논의와 실무〉, 〈양면시장 이론 및 AMEX카드 판결에 대한 소고〉, 〈부당한 자기우대 법리의 형성과 EU 집행위원회의 구글쇼핑 사건〉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양면시장 이론의 경쟁법적 적용
- 미국 AMEX카드 판결을 중심으로
Ⅰ. 서론 3
Ⅱ. AMEX카드 사건의 개요 5
Ⅲ. 미국 연방대법원 AMEX카드 판결의 요지 7
1. 다수의견 7
2. 소수의견 9
Ⅳ. 양면시장에 관한 논의와 실무 11
1. 양면시장의 개념과 특징 11
2. 양면시장의 구체적 사례와 분류 12
3. 양면시장의 경쟁법적 함의와 새로운 분석 시도 13
4. 양면시장의 독자적 취급에 대한 비판적 견해 22
5. 양면시장에 대한 각국 경쟁당국과 법원의 입장 28
V. 양면시장 이론 및 AMEX카드 판결에 대한 소고 34
1. 양면시장 이론의 의미와 한계, 그리고 현실적 집행의 문제 34
2. AMEX카드 판결의 실천적 함의와 한계 38
3. 한국의 현실과 AMEX카드 판결의 적용 가능성 42
참고문헌 44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
- EU 구글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Ⅰ. 서론 51
Ⅱ. 부당한 자기우대 법리의 형성과 EU 집행위원회의 구글쇼핑 사건 52
1.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과 마이크로소프트 사건(2007) 52
2. 구글쇼핑 사건과 EU집행위원회의 규제 55
3. 구글쇼핑 사건 이후의 자기우대 논의 63
Ⅲ. 국내에서의 플랫폼 자기우대 동향 및 쟁점 70
1. 플랫폼 사업자의 자기우대 규제에 관한 국내 동향 70
2. 국내에서의 자기우대 규제와 관련된 쟁점들 73
Ⅳ. 결론 81
참고문헌 82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 적용 문제
- 독일 페이스북 사건을 중심으로
Ⅰ. 서론 87
Ⅱ. 독일 페이스북 사건의 주요 내용과 분석 89
1. 개관: 경쟁당국의 이목과 독일의 선도적 규제 89
2. 독일 연방카르텔청의 판단 92
3.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판단 97
4.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단 99
5. 독일 페이스북 사건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 101
Ⅲ.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경쟁법적 논의 104
1. 개관: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법 104
2. 해외 경쟁당국의 경쟁법 집행 사례 108
3. 경쟁법 집행에 대한 두 시각: 적극론과 신중론 113
4. 일부 국가들의 경쟁법 집행기준 수립 시도 122
Ⅳ. 페이스북 사안과 우리나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의 적용가능성 127
1. 적용법조의 문제 127
2. 소비자이익 저해의 ‘현저성’과 ‘부당성’ 문제 128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규정 적용의 적절성 문제 131
참고문헌 134


플랫폼 노동에 대한 법적 규제
- 미국 우버(Uber) 사례의 시사점
Ⅰ. 들어가며 143
Ⅱ. 우버의 사업모델 146
1. 우버의 사업모델 - 택시와의 비교 146
2. 우버 사업모델의 혁신 149
3. 우버 사업모델에 대한 비판 150
Ⅲ. 미국의 우버에 대한 규제 153
1. 플랫폼 노동에 대한 규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153
2.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의회 법안 제5호(Assembly Bill 5, AB 5) 155
3. 워싱턴 주 시애틀 시의 사례-2015년 및 2019년 조례(Ordinance) 159
Ⅳ. 한국에서의 시사점 163
1. 논의의 개요 163
2. 플랫폼 노동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 165
3.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사회보장법의 규율 174
4. 플랫폼 노동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율 178
Ⅴ. 나가며 191
참고문헌 193

색인 195

작가정보

저자(글) 법무법인(유) 지평

저자 : 법무법인(유) 지평
김지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olumbia Law School LL.M.(법학석사)
사법시험 제37회 / 사법연수원 제27기 수료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장품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사법시험 제49회 /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민창욱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Goldman School of Public Policy M.P.A.(공공정책학 석사)
변호사시험 제1회
법무법인(유) 지평 파트너변호사

김승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영국 University of Oxfor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ummer School 수료
변호사시험 제5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박상진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시험 제7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