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조영선 지음

박영사 2021년 06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적재산권법』은 〈특허 및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 〈발 명〉, 〈특허명세서〉,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특 허 법
Ⅰ. 특허 및 그에 기초한 법률관계 3
1. 특허의 의의와 부여요건 3
2. 출원부터 등록까지 4
3. 등록 이후의 다양한 법률관계 4
Ⅱ. 발 명 5
1. 발명의 개념 5
가. 특허법상 발명의 개념 5
나. 발명 개념의 변화 7
2. 발명의 종류 9
가. 특허법상 종류: 물건과 방법 9
나. 강학상 문제가 되는 발명의 종류 10
Ⅲ. 특허명세서 20
1. 특허청구범위 20
가. 특허청구범위의 성질 20
나. 특허 청구항의 종류 22
다.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 32
2. 발명의 설명 36
가. 발명의 설명의 이율배반성 36
나.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 36
다. 미완성 발명과 발명의 설명 기재불비 38
라. 발명의 설명의 대상이 되는 자 40
마.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관련된 문제들 41
Ⅳ. 특허법 제29조의 특허요건 45
1. 산업상 이용가능성 45
가. 의 의 45
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발명의 예 45
다. 의료행위의 특허성 46
2. 신 규 성 52
가. 서 론 52
나. 신규성의 판단 53
다.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는 경우 60
3. 확대된 선원 64
가. 법률의 규정 64
나. 성질 및 선출원주의와의 비교 65
다. 확대된 선원개념의 필요성 65
라. 확대된 선원의 범위 66
마. 확대된 선원의 적용배제 67
4. 진 보 성 69
가. 진보성의 의의 69
나. 진보성 판단의 구체적 방법 69
다. 진보성과 발명의 설명 86
라. 특수한 유형의 발명과 진보성 88
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95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95
가. 권리의 주체 95
나. 권리이전의 효력 98
2. 모인출원(冒認出願) 99
가. 모인출원의 의의 99
나. 모인출원의 효과 100
다. 모인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구제 100
3. 직무발명 102
가. 의의와 법적 규율 102
나. 직무발명의 성립요건 103
다. 직무발명의 효과 105
Ⅵ. 특허절차법 114
1. 출 원 114
가. 의의와 법적 효과 114
나. 1발명 1출원주의 115
다. 선출원주의(先出願主義) 115
2.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118
가. 보정의 의의 118
나. 보정의 허용 및 규제의 필요성 118
다. 보정에 대한 제한 119
라. 부적법한 보정에 대한 취급 126
마. 직권에 의한 보정(특허법 제66조의2) 127
바. 보정의 효과 127
3. 우선권 제도 128
가. 조약우선권 제도 128
나. 국내우선권 제도 130
4. 분할출원 135
가. 의의와 성질 135
나. 분할출원제도의 필요성 136
다. 분할출원의 요건 136
라. 분할출원의 절차 137
마. 분할출원의 효과 137
5. 변경출원 138
가. 의 의 138
나. 요 건 138
다. 절 차 139
라. 변경출원의 효과 139
6. 심사절차 139
가. 출원공개제도 139
나. 특허 여부의 결정 141
7. 특허취소신청 143
가. 신청의 주체와 기간(특허법 제132조의2 제1항) 143
나. 신청사유 143
다. 심리의 주체와 절차 143
라. 결정과 그 효력 144
Ⅶ. 특허권과 침해 144
1. 특 허 권 144
가. 특허권의 내용과 특허를 둘러싼 분쟁 144
나. 특허권의 공유 145
2. 침 해 147
가. 특허침해 일반론 147
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149
다. 특허침해의 유형 157
3.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180
가. 실시권 성립의 항변 180
나.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특허법 제96조) 187
다. 특허의 무효 항변 190
라. 자유기술의 항변 193
4.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195
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 195
나.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195
다. 금 지 권 198
라. 손해배상청구권 200
마.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09
바. 신용회복조치 210
사. 형사상의 구제 210
5. 특허권의 침해 여부를 둘러싼 특수문제 211
가. 권리소진 211
나. 특허권의 행사와 독점규제 214
다. 특허권의 남용 215
Ⅷ. 특허심판제도 219
1. 의의 및 성질 219
2. 유 형 219
가. 당사자계 심판 219
나. 결정계 심판 220
3. 심판의 종류와 내용 220
가.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220
나. 특허등록무효심판 221
다. 권리범위확인심판 224
라. 정정심판 228
4. 확정심결의 효력 232
가. 일사부재리 232
나. 구속력, 확정력 235
Ⅸ. 심결취소소송 235
1. 심결취소소송의 의의와 성질 235
2. 특허소송의 종류 235
3. 특허소송의 당사자적격 236
가. 원고적격 236
나. 피고적격 236
4. 특허소송의 심리범위 제한 여부 237
가. 당사자계 사건(무효소송, 권리범위확인 소송)의 경우 237
나. 결정계 사건(거절불복소송, 정정소송)의 경우 237
5. 특허소송에서의 자백과 자백 간주 238
가. 민사소송법의 자백 또는 자백 간주 규정 준용 238
나. 자백의 대상 238
6. 확정된 판결의 기속력 239
가. 의의 및 성질 239
나. 기

작가정보

저자(글) 조영선

저자 : 조영선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21기 수료
특허법원 등 판사
University of North Carolina(V.S.)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특허법 3.0, 박영사
특허판례연구(공저), 박영사
지적재산소송실무(공저), 박영사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South Korea(Wolters Kluwer)
주요논문
특허쟁송과 당업자의 기술수준-두 가지의 새로운 제안
특허의 무효를 둘러싼 민사상의 법률관계
상표의 사용개념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침해의 법률문제
특허실시권자의 손해배상 및 금지청구권
공동저작자의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48조의 해석론
특허권 공유의 법률관계-특허법 제99조의 해석론과 입법론
상표침해소송에서의 무효 및 불사용 취소 항변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대한 검토
명세서 기재요건으로서의 발명의 효과
특허권 남용 법리의 재구성
불사용 상표에 대한 침해와 손해배상
선의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률문제
특허권 간접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국제소송에 관한 검토-준거법문제를 중심으로-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