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기록강의

장승혁 지음

박영사 2021년 06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형사법 기록강의』는 〈형사기록과 형사법문서〉, 〈모의기록과 형사법문서〉, 〈변호사시험과 형사법문서〉를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부 형사기록과 형사법문서

제1장 형사기록의 검토 3
Ⅰ. 형사기록의 의의 3
Ⅱ. 공판기록 4
1. 증거목록 / 4
2. 공소장 / 9
3. 공판조서 / 11
Ⅲ. 수사기록 14
1. 진술조서 / 14
2. 피의자신문조서 / 16

제2장 형사법문서의 작성방법 18
Ⅰ. 변론요지서의 작성방법 18
1. 변론요지서의 형식 / 18
2. 변론요지서의 내용 / 19
3. 결 론 / 26
Ⅱ. 검토의견서의 작성방법 27
1.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다투나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 27
2.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법리적으로 다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 28

ㆍ참고문헌 30

제2부 모의기록과 형사법문서

Ⅰ. 모의기록 1 33
ㆍ 모의기록 1 검토의견서 86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86
1. 사기방조의 점 / 86
2. 횡령의 점 / 87
3.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등)의 점 / 88
4. 뇌물공여의 점 / 89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91
1.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 91
2. 위증의 점 / 94
3. 뇌물수수의 점 / 95

Ⅱ. 모의기록 2 97
ㆍ 모의기록 2 검토의견서와 변론요지서 148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148
1. 상습특수절도의 점 / 148
2.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 149
3. 명예훼손의 점 / 151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154
1. 특수절도의 점 / 154
2. 각 부수법위반의 점 / 15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158

Ⅲ. 모의기록 3 161
ㆍ 모의기록 3 검토의견서 212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212
1.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212
2. 특경법위반(횡령){예비적으로 특경법위반(배임)}의 점 / 213
3. 폭처법위반(공동폭행)의 점 / 216
4. 위증교사의 점 / 218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하여 221
1. 허위공문서작성의 점 / 221
2. 사기의 점 / 221
3. 위증의 점 / 223

Ⅳ. 모의기록 4 225
ㆍ 모의기록 4 변론요지서와 검토의견서 276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변론요지서 276
1. 폭처법위반(공동협박)의 점 / 276
2.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의 점 / 277
3. 무고의 점 / 278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토의견서 280
1. 폭처법위반(공동협박)의 점 / 280
2. 상습도박의 점 / 283
3. 절도의 점 / 286

Ⅴ. 모의기록 5 288
ㆍ 모의기록 5 검토의견서 340
Ⅰ.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340
1.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 / 340
2.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 342
3.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 344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검토의견서 345
1.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의 점 / 345
2. 배임의 점 / 349
3. 의료법위반의 점 / 350

제3부 변호사시험과 형사법문서

제1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355
I. 피고인 김토건에 대하여 355
1. 피고인 김토건의 주장 / 355
2. 증거능력 없는 증거 / 355
3. 피고인 이달수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의 신빙성 여부 / 356
4. 그 밖의 증거 / 357
5. 결 론 / 357
Ⅱ. 피고인 이달수에 대하여 358
1. 횡령의 점 / 358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 358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361
4. 사기의 점 / 362

제2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364
I. 피고인 김갑인에 대하여 364
1.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36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365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 367
Ⅱ. 피고인 이을해에 대하여 368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 368
2. 공갈의 점 / 372

제3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서, 변론요지서 374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검토의견서 374
1. 배임의 점 / 374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 375
Ⅱ. 피고인 이을남에 대한 변론요지서 377
1. 특경법위반(횡령)의 점 / 377
2. 강도의 점 / 379
3. 절도(현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 380
4.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381
5. 절도(금목걸이)의 점 / 382

제4회 변호사시험 예시 변론요지서, 검토의견서 383
I.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383
1. 피고인의 주장 / 383
2. 증거능력 없는 증거 / 383
3. 증명력 없는 증거 / 385
Ⅱ.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 387
1.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검토 / 387
2. 사문서변조와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검토 / 388
3. 사기의 점에 관한 검토 / 389
Ⅲ.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390
1. 피고인의 주장 / 390
2.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 / 390
3. 축소사실인 협박의 점 / 391
Ⅳ. 명예훼손과 모욕의 점 / 391
1. 명예훼손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 391
2. 모욕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 392

제5회 변호사시험 예시 검토의견

작가정보

저자(글) 장승혁

저자 : 장승혁
ㆍ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외교학과 졸업
ㆍ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박사
ㆍ사법시험 42회(사법연수원 32기)
ㆍ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 판사
ㆍ사법연수원 교수(한양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출강)
ㆍ제6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