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전진원 지음

박영사 2021년 06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토계획법』은 〈국토계획법의 의의〉, 〈토지재산권의 의미와 한계〉, 〈헌법 제120조 제2항과 계획고권의 소재〉,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법〉, 〈개발행위 허용에 관한 일반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관한 일반법〉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국토계획법의 목적과 기능[제1조] 3
제1절 국토계획법의 목적 3
Ⅰ. 국토계획법의 의의 3
Ⅱ. 제1조의 해석론-계획과 목적, 목적과 계획 4
제2절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의 주체와 정당성 5
Ⅰ. 토지재산권의 의미와 한계 6
1. 공간형성의 주도권(initiative): 토지재산권과 토지공개념 6
2. 개발과 공공복리 8
Ⅱ. 헌법 제120조 제2항과 계획고권의 소재 9
1. 계획고권의 소재에 관한 논의 9
2. 여론-미국의 경우 10
3. 헌법 제122조와 계획의 구속력 12
제3절 국토계획법의 기능 13
Ⅰ. 도시계획에 관한 일반법 13
Ⅱ. 개발행위 허용에 관한 일반법 15
Ⅲ.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관한 일반법 16
제4절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의 유형 17
Ⅰ. 규제법으로서 국토계획법 17
Ⅱ. 전면적 규제와 제한적 규제 18
Ⅲ.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 20
Ⅳ. 규제 유형 구분의 실익-재산권 침해에 이른 것인지의 판단 21
제2장 입법의 연혁 23
Ⅰ. 국토계획법의 제정 경과 23
1. 조선시가지계획령 23
2. 도시계획법 24
3. 국토이용관리법 31
4. 국토계획법으로의 통합 32
제3장 국토계획법과 타법의 관계 33
Ⅰ. 부동산공법 또는 건설법의 체계에 관한 논의 33
1. 토지를 중심으로 한 분류체계 33
2. 건축행정법ㆍ건설법적 관점에서의 분류 체계 34
3. 소결론: 국토계획법, 개발사업법, 건축경찰법의 관계 35
Ⅱ. 국토계획법과 인접 법률 36

제2편 도시계획에 대한 사법통제
제1장 도시계획과 ‘공익’ 41
Ⅰ. 도시계획과 공익적 판단 41
1. 도시계획과 행정청의 공익적 판단 41
2. 행정법과 공익 42
Ⅱ. 권력분립과 사법자제 43
Ⅲ. 도시계획이 상정하는 공익과 그에 대한 사법심사 44
1. 공익의 내용과 그 당부에 대한 심사 44
2. ‘수단’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 46
Ⅳ. ‘목적’에 대한 심사 48
Ⅴ. 독립된 심사기구의 설립 필요성 50
제2장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53
Ⅰ. 계획재량과 그 한계 - 형령명령이론 53
1. 계획재량의 의의 53
2. 형량명령이론의 전개 53
Ⅱ. 계획재량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 - 수용(收用)권한의 측면에서 60

제3편 용어의 정의와 법적 의의[제2조]
제1장 광역도시계획 65
Ⅰ. 의의 65
Ⅱ. 제도의 연혁 65
Ⅲ. 광역도시계획의 효력 66
Ⅳ.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 67
제2장 도시ㆍ군계획 68
Ⅰ. 의의 68
Ⅱ. 비교법적인 논의 69
1. 영국 69
2. 독일 69
3. 미국 70
제3장 도시ㆍ군기본계획 71
Ⅰ. 의의 71
Ⅱ. 개념의 연혁 72
Ⅲ.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 72
Ⅳ. 도시기본계획의 구속력에 관한 비교법적인 논의 74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75
Ⅰ. 의의 75
1.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75
2. ‘지위’로서의 ‘도시관리계획’ 77
Ⅱ. 개념의 연혁 77
1. 조선시가지계획령 77
2. 개념의 분화와 ‘도시관리계획’ 개념의 도입 78
3. ‘좁은 의미로서의 도시계획’ = 도시관리계획 78
Ⅲ.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79
1. 구속적 행정계획 79
2. 도시관리계획과 처분성 80
3. 도시관리계획의 구속력 81
제5장 지구단위계획 83
Ⅰ. 의의 83
1. 가장 상세한 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84
2.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지구단위계획 85
Ⅱ. 개념의 연혁 85
1.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의 도입 86
2. 구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의 도입 87
3. 양 제도의 통합 87
Ⅲ. 지구단위계획과 개발계획의 관계 88
제6장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89
Ⅰ. 의의 89
Ⅱ. 비판적 논의 - 지구단위계획과의 구분 90
제7장 기반시설 92
Ⅰ. 의의 92
1. 개념의 의미 92
2. 기반시설 종류에 관한 위임의 문제 93
Ⅱ. 기반시설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공공성 93
Ⅲ. 개념의 연혁 95
Ⅳ. 유사개념과의 비교 95
1. 공공시설(국토계획법 제2조 제14호) 95
2. 정비기반시설(도시정비법 제2조 제4호) 96
Ⅴ. 기반시설에 속하는 시설의 종류 97
1. 기반시설의 세부 분류와 법적 의미 97
2. 현행 분류체계에 대한 비판론 98
Ⅵ. 기반시설과 부속되는 시설 98
1. 개념의 의의 98
2. 부대·편익시설의 한계에 관한 논의 99
제8장 도시ㆍ군계획시설 102
Ⅰ. 의의 102
Ⅱ. 도시계획시설 개념의 ‘단계적 확정’ 103
Ⅲ. 도시계획시설과 용도지역의 관계 104
제9장 광역시설 106
Ⅰ. 의의 106
Ⅱ. 개념의 실익 106
Ⅲ. 개념의 연혁 107
제10장 공동구 108
Ⅰ. 의의 108
Ⅱ. 개념의 실익 108
1. 공동구의 필요적 설치 108
2. 비용의 분담 108
Ⅲ. 개념의 연혁 109
제11장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109
Ⅰ. 의의 109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109
2.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개발사업 109
3. 수용권의 부여 110
Ⅱ. 개념의 연혁 110
제12장 도시ㆍ군계획사업 111
Ⅰ. 의의 - 협의와 광의의 도시계획사업 111
Ⅱ. 기능 - 건축단위의 획정과 건축허용성의 부여 112
Ⅲ. 개념의 연혁

작가정보

저자(글) 전진원

저자 : 전진원
변호사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경제학 부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전공) 수료
University of Illinois at Springfield, 법학석사(MLS)과정 재학

現 법무법인(유) 율촌 부동산건설부문 변호사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前 서울고등검찰청 세월호사건국가소송수행단 공익법무관
前 국토교통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공익법무관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안전학회 사업이사
건설법연구회,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자동차안전학회 회원

[논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연구(2015)
제주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승인 제도에 관한 소고(공저, 2019)
도시계획 상호간의 효력과 도시계획의 병합(2019)
정비사업상 대토의 법적 성격과 효력(2019)
항만재개발법 해설(공저, 2020)
국토계획법(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