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강의. 1

방승주 지음

박영사 2021년 06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강의. 1』은 〈헌법의 의의〉, 〈헌법의 특성〉, 〈헌법의 기능〉, 〈헌법해석의 의의〉, 〈전통적인 법해석방법〉, 〈새로운 헌법해석방법의 필요성 여부〉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장 헌법일반론
제1절　헌법의 의의 3
Ⅰ. 헌법의 개념 3
1. 헌법이란 무엇인가? 3
2. 무엇이 헌법사항인가? 4
3. 헌법의 法源,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의 헌법 구별론? 6
4. 실정헌법과 불문헌법, 특히 관습헌법 9
Ⅱ. 헌법의 특성 11
1. 최고규범성(Vorrang) 11
2. 개방성 12
3. 정치성 13
4. 자기보장성 13
5. 이념성 15
6. 다른 특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15
Ⅲ. 헌법의 기능 17
1. 정치적 통합기능 17
2. 법적 지도기능: 법해석의 지침기능 18
3. 이념적 지표기능 18
4. 권력제한기능 18
5. 기본권보장기능 20
제2절 헌법의 해석 21
Ⅰ. 헌법해석의 의의 21
Ⅱ. 전통적인 법해석방법 21
1. 전통적 해석방법의 내용 21
2. 전통적 해석방법 상호간의 관계 28
Ⅲ. 새로운 헌법해석방법의 필요성 여부 32
1. 새로운 헌법해석원리의 내용 33
2. 새로운 헌법해석원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35
3. 결 론 36
제3절 기능법적 헌법해석 방법 37
Ⅰ. 행위규범과 통제규범의 구분 37
Ⅱ.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의 인정 40
Ⅲ. 통제의 강도의 조절 40
1. 명백성통제의 사례 41
2. 납득가능성통제의 사례 41
Ⅳ. 일반화·유형화, 시간적 적응의 자유의 관점 44
Ⅴ. 변형결정: 헌법불합치결정, 헌법합치적 해석(한정위헌·한정합헌), 촉구결정, 경고결정 46
1. 헌법불합치결정 46
2. 헌법합치적 해석: 한정위헌결정·한정합헌결정 47
3. 촉구결정과 경고결정 48
Ⅵ.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 51
1. 의 의 51
2. 근 거 51
3. 유 형 54
4. 헌법재판소의 헌법합치적 해석: 한정위헌결정과 한정합헌결정 57
5. 한 계 61
제4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63
Ⅰ. 헌법의 제정 63
1. 헌법제정의 의의 63
2. 헌법제정권력 63
3. 헌법제정의 절차 72
4. 헌법제정의 한계나 절차를 위반한 헌법제정의 효력 74
Ⅱ. 헌법의 개정 76
1. 헌법개정의 의의 76
2. 헌법개정권력 77
3. 헌법개정의 한계 78
4. 헌법개정의 한계를 일탈한 헌법개정의 법적 효과 80
5. 헌법개정의 절차 84
6. 현행 헌법상 헌법개정에 관한 규정 84
제5절 헌법의 적용범위 86
I. 장소적 적용범위 86
1. 대한민국의 영역 86
2. 북한과의 대치현실과 북한의 법적 지위 88
3. 헌법 제3조와 헌법 제4조의 관계 90
4.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93
Ⅱ. 인적 적용범위 95
1. 국 민 95
2. 재외국민의 보호 98
3. 외국인 101
Ⅲ.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효력 102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102
2.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107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제6절 민주주의원리 113
제1관 민주주의의 개념과 헌법상 구체화 113
Ⅰ. 개념과 의의 113
Ⅱ. 민주주의원리의 헌법상 구체화 116
제2관 “국민의 지배” 이념의 구체화 117
Ⅰ. 민주공화국의 선언 117
1. 민주공화국에 대한 해석 118
2. 공화국원리의 구체화로서 직업공무원제도 127
Ⅱ. 주권재민(국민주권)의 천명 129
제3관 “국민에 의한 지배” 이념의 구체화 130
Ⅰ. 헌법 제1조 제2항 후문 130
Ⅱ. 선거제도의 보장과 선거의 원칙 132
1. 선거제도의 보장 132
2. 선거의 원칙 133
Ⅲ. 국민투표의 보장 154
Ⅳ. 정당제도와 정당의 자유의 보장 156
1. 서 론 156
2. 정당의 정의 156
3. 우리 헌법상 정당의 수용 161
4. 정당의 과제와 기능 162
5. 정당의 법적 지위 163
6.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 166
7. 정당의 기회균등 168
8.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170
9.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 173
10. 정당의 해산 177
Ⅴ. 정치적 기본권의 보장 183
1. 정당의 자유 183
2.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 기본권의 보장 184
3. 참정권의 보장 186
Ⅵ. 다수결의 원리 187
1. 다수결의 원리의 의의 187
2. 다수결의 원리의 정당성의 근거 187
3. 다수결원리적용의 전제조건 188
4. 다수결원리의 한계 190
Ⅶ. 지방자치의 보장 193
제4관 “국민을 위한 지배” 이념의 구체화 195
Ⅰ. 인간존엄과 자유·평등의 보장 195
Ⅱ. 소수자의 기본권보호 197
제5관 세 가지 이념 상호간의 관계 199
제7절 법치국가원리 200
제1관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200
Ⅰ. 법치국가의 개념: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법치국가 200
Ⅱ. 법치국가의 이념 201
Ⅲ. 법치국가와 민주주의와의 관계 202
Ⅳ.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202
제2관 법치국가원리의 구체적 내용 203
Ⅰ. 법의 최고성 203
1. 헌법의 우위 203
2. 법률의 우위 204
Ⅱ. 법률유보와 의회유보 205
1. 법률유보 205
2. 의회유보 208
Ⅲ.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209
Ⅳ. 명확성의 원칙 211
1.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 211
2.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 212
3. 명확성의 원칙의 심사기준의 다양성

작가정보

저자(글) 방승주

저자 : 방승주
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ㆍ동 대학원 법학과 공법전공(법학석사)
ㆍ독일 Phillips-Universit?t Marburg L.L.M.
ㆍ독일 Leibniz Universit?t Hannover Dr. jur.(법학박사)
ㆍ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ㆍ미국 하버드 로스쿨 풀브라이트 방문학자(Harvard Law School Fulbright Visiting Scholar) (2013. 9~2014. 8)
ㆍ독일 콘슈탄츠 대학교(Universit?t Konstanz) 법과대학 방문학자(2017. 9~2018. 2)
ㆍ현 국회 입법지원위원
ㆍ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ㆍ헌법소송사례연구(2002)
ㆍ헌법사례연습(2015)
ㆍ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구조 연구(2018) (공저)
ㆍ코로나19사태에 대비한 국회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공법연구 2020)
ㆍ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헌법학연구 2019)
ㆍ민주공화국 100년의 과제와 현행헌법(헌법학연구 2019)
ㆍ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에 대한 평가와 전망(헌법학연구 2017)
ㆍ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생명권보호의무 위반여부(헌법학연구 2017)
ㆍConstitutionality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Foreign Affairs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n the Issue of ‘Comfort Women’ on 28 December 2015(ICL Journal 2016)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