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와 법

김재광 , 박영철 , 박인수 , 이성엽 , 정준현 지음

박영사 2021년 06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3월 14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이버안보와 법』은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치주의의 위기〉, 〈사이버안보와 국제적 협력〉, 〈글로벌 법치주의의 제도화〉, 〈사이버안보와 헌법적 가치〉, 〈사이버안보의 헌법적 보장〉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목차

제1장 사이버안보와 법치주의

[박인수]
제1절 서론 1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치주의의 위기 3
Ⅰ. 사이버공격의 사례 4
Ⅱ. Nation 법치주의의 위기 6
제3절 사이버안보와 국제적 협력 8
Ⅰ. UN에 의한 글로벌적 협력 8
Ⅱ. 아시아와 유럽 11
Ⅲ. 2019년의 글로벌적 협력 12
제4절 글로벌 법치주의의 제도화 14
Ⅰ. 글로벌 법치주의의 개념 14
Ⅱ. 글로벌 거버넌스의 구축 16
1.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s)/16
2. 글로벌 액션(Global Actions)/18
3. 글로벌 통제(Global Control)/19
Ⅲ. 국가적 수용 20
Ⅳ. 글로벌 분쟁 조정 및 해결 21
제5절 결론 22


제2장 헌법과 사이버안보



[박인수]
제1절 서론 27
Ⅰ. 사이버공간에서의 법치주의 요구 27
Ⅱ. 제4차 산업사회에서의 사이버안보에 대한 문제제기 29
제2절 사이버안보와 헌법적 가치 30
Ⅰ. 국가 수호 및 국민 안전 보호 31
Ⅱ. 국민의 기본권 보장 32
1. 사이버안보의 주요 대상이 되는 기본권/33
2.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가의 과소보호금지의무의 이행/33
3. 사이버안보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제한/34
Ⅲ. 법치주의와 국제평화주의 35
제3절 사이버안보의 헌법적 보장 36
Ⅰ. 안전보장 및 국방에 관한 헌법 규정 36
Ⅱ. 추가적 보완에 의한 헌법적 보장 37
제4절 사이버안보의 입법 방향 38
Ⅰ. 선진 외국의 입법례 38
1. 미국/38
2. EU/39
3. 독일/40
4. 프랑스/41
5. 일본/41
Ⅱ. 우리나라의 입법상황과 전망 41
제5절 결론 42



제3장 사이버공간의 안보위협과 법적 통제



[정준현]
제1절 서론 47
제2절 사이버공간의 위협행위와 대응법제 48
Ⅰ. 사이버공격의 특징 48
Ⅱ. 사이버공격과 우리의 대응법제 50
Ⅲ. 사이버공격과 기여책임 51
제3절 사이버공격의 기여책임과 국제사회의 논의 52
Ⅰ. 사이버공간의 불법행위와 기여책임 52
1. 기여책임의 법적 의의/52
2. 사이버공격에 대한 기여책임의 적용성/53
3. 기여책임의 확산을 위한 미국의 노력/54
Ⅱ. 사이버공간의 불법행위와 책임소재 55
1. “스턱스넷” 사건/56
2. “Sony Pictures Entertainment” 사건/57
3. 미국 민주당 전국위원회(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DNC) 해킹/58
4. “Anthem Inc” 사건/59
Ⅲ. 사이버공격과 기여책임 60
1. 일반 현황/60
2. 사이버공격과 북한의 기여책임/61
Ⅳ. 사이버공격의 억제효과로서 기여책임 63
Ⅴ. 기여책임의 한계 64
1. 사이버공격 억제수단으로서의 한계/64
2. 사이버공격의 특성과 기여책임/64
Ⅵ. 정부전문가그룹(GGE)의 논의와 합의 수준 66
Ⅶ. 「탈린 매뉴얼」에 의한 책임소재의 범위와 대응 절차 68
제4절 사이버공격의 책임과 기여책임론의 전략적 연계 70
Ⅰ. 기여책임의 객관적 정당화 70
Ⅱ. 국제협력에 의한 대응조치 71
Ⅲ.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조치 72
제5절 결론 73



제4장 사이버안보와 입법



[김재광]
제1절 서론 79
제2절 사이버공격의 주요 사례와 평가 81
Ⅰ. 2013. 3. 20 방송금융 전산망 해킹사건 82
Ⅱ. 2014 한수원 문서유출사건 83
Ⅲ. 2016 국방망 해킹사건 85
제3절 진화하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위협 86
Ⅰ. 북한의 사이버전력-특히 간과된 북한의 사이버위협, ‘APT37’ 86
Ⅱ. 북한의 사이버공격 양상 분석 89
1. 가상공간에서의 지원이 가상공간에서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89
2. 가상공간에서의 지원이 현실에서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95
3. 현실에서의 지원이 가상공간에서 물리적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97
제4절 사이버안보위협에 대한 일본의 입법적 대응 98
Ⅰ. 사이버안보 분야의 기본법 제정 경과 98
Ⅱ.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주요 내용 100
Ⅲ. 2017년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 102
Ⅳ. 「사이버시큐리티기본법」의 시사점 103
제5절 사이버안보위협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법적 대응 104
Ⅰ. 사이버안보 일반법 제정을 통한 대응 104
1.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의 입법 추진/104
2. 사이버안보 일반법 제정시 주요 검토사항/114
Ⅱ. 현행법의 개정을 통한 대응 124
1. 「국가정보원법」의 개정/124
2.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통한 대응/125
3.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대응/126
4.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통한 대응/127



제5장 국가사이버안보법의 제정 필요성 및 고려요소



[이성엽]
제1절 서론 133
제2절 사이버위협의 내용과 특성 134
Ⅰ. 사이버공격, 위협의 개념 134
Ⅱ. 사이버위협의 내용 136
1. 해킹(Hacking)/136
2.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136
3. 논리 폭탄(Logic Bomb)/137
4. 메일 폭탄(Mail Bomb)/137
5. 서비스 거부(Denial of Service Attack)/137
6.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istributed

작가정보

저자(글) 김재광

저자 : 김재광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현재)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저자 : 박영철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헌법)
현재) 용인송담대학교 법무경찰과 교수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고문
한국헌법학회 이사

저자 : 박인수
프랑스 Paris 2대학교 법학박사(헌법)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한국공법학회 고문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위원회 위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국선변호사 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사학진흥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저자 : 이성엽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행정법 전공)
현재)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장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국무총리 소속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저자 : 정준현
고려대학교 법학박사(공법: 행정법)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명예회장
법제처 법령유권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법령자문위원회 위원

편집: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저자(글) 박영철

저자(글) 박인수

저자(글) 이성엽

저자(글) 정준현